경남지역의 저출산 실태와 대응방향
경상남도 역시 예외는 아니어서 2005년을 기준으로 전국 합계출산율 1.08명보다 다소 높은 1.18명이지만, 출생아의 감소세가 우려할 수준이다.
경남의 출생아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0년 41,359명이던 것이 5년후인 2005년에 28,291명으로 2000년 대비 2/3 수준에 불과하다. 시지역의 출생아수 역시 감소추세를 나타내 김해시와 진해시의 경우 2002년을 기점으로 소폭 상승하고 있으나, 창원시를 제외한 나머지 시지역은 완만한 감소세를 보여주고 있다.
창원시는 지난 5년간 출생아 감소세가 매우 가파른 편으로, 2000년 9,223명이었던 신생아수가 2005년 5,054명으로 줄어 45.2%의 감소율을 보여준다. 군지역의 출생아수는 심각한 감소세로, 2005년도 의령군의 출생아수가 161명으로 가장 적었다.
이와 같은 저출산의 원인은 어느 한가지로 설명할 수 없는 복합적인 요인에 의한 결과이지만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우선 가치관이 변화되었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혼인과 자녀 필요성에 대한 가치관이 과거와는 달리 꼭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나, 자녀가 꼭 필요하다는 응답률이 낮아지고 있다. 개인주의 가치관이 확산되어 사회의 기본단위인 가족을 형성하기 위해 결혼이 필요하다는 태도 역시 낮아졌다.
둘째로, 미혼인구가 증가하고 초혼연령이 상승하였다. 주 가임연령층인 25～34세 경남 여성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1995년 약 25만명이었으나, 10년후인 2005년에는 약 22만명으로 11% 가량이 감소하였다. 경남여성의 평균 초혼연령은 95년 24.9세에서 2005년 27.37세로 2.47년 상승하였다. 모(母)의 출산연령도 1992년 27.4세에서 2002년 29.7세로 2.3년 상승하였다.
셋째, 양육과 가사노동에 대한 책임이 여성에게 편중된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여성의 부담이 여전하고, 자녀양육을 위한 비용이 증가하고 있는 것도 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넷째, 여성경제활동참가가 늘어나면서 ‘일과 가정’에서의 양성평등 욕구가 증대하고 있다. 직장과 가정의 양립이 여전히 어려운 상태에서 여성의 자아실현 욕구를 가정 밖에서 이루려고 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성개방 풍조·성윤리 혼란 및 남아선호사상으로 인공임신중절이 증가하여 건강한 자녀출산에 심각한 위해를 끼치고 있다.
경남의 각 기초지자체는 출산율 저하에 대한 위기감을 대체로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제안하고 있는 시책들이 시·군민의 의식과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이라기보다는 단편적이고 천편일률적인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경상남도와 시군은 출산관련 시책으로 주로 출산축하금이나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출산축하금은 몇몇 시군을 제외하고 소득에 관계없이 지급하고 있으며, 주로 둘째아 이상의 자녀출산자에게 지급하고 있다. 함안군과 함양군의 경우 셋째아 이상의 자녀에게 다른 시군과 비교하여 최고액인 5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축하금을 높이기보다 보육료 및 양육비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시책이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1회성 축하금 지원으로 정책적 연계성이 확보될 수 없다. 매월 지원금· 보육비 추가지원·예방접종 지원 등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할 때, 출산에 대한 지역주민의 의식전환과 함께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셋째아·한부모·다태아·양부모·결혼이민자 등 특정대상을 위한 지원책 및 정책을 개발하고, 금전적 지원 외에도 상담·교육 등 다른 프로그램과 연계할 수 있는 다면적인 정책개발이 필요하다.
경상남도청 개요
경상남도의 행정과 민원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지방행정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홍준표 지사가 이끌고 있다. 홍준표 지사는 권역별 미래 신성장산업 벨트 구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사통팔달 물류·교통망 구축, 세계적인 남해안 관광·휴양거점 조성, 농·어·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 균형발전 구상, 차별없는 행복·경남 토대 구축, 도정개혁 추진을 실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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