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중소영세상인 단체, 이원영·심상정 의원 소개로 관련입법 청원
비대위는 이날 오전 11시 국회 브리핑룸에서 심상정, 이원영 의원과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어렵다 어렵다’는 말로는 더 이상 표현하기조차 힘들만큼 중소유통업이 고사직전의 위기에 처해 있다”며 “지역경제 및 중소유통업 붕괴와 공정경쟁여건 조성을 위해 대형마트의 사업활동을 제한하는 법률이 조속히 제정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비대위는 특히 “최근 대형유통업체들이 SSM(수퍼수퍼마켓) 진출을 계획하고 있고 기존 SSM 업체들도 공격적인 출범을 예고하고 있어 중소유통업의 활폐화가 더욱 가속화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비대위는 “이같은 현상은 철저한 대비책 없이 시장을 개방한 정부와 눈앞의 이익에만 골몰해 유통산업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는 대형유통업체들의 비도덕적인 경영전략에서 비롯된 일”이라며 “대형마트에 대한 사업활동 조정 없이는 중소유통업에 대한 어떠한 지원도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산업자위원회는 오는 21일 심상정의원이 발의한 ‘지역유통산업균형발전을 위한 특별법’을 상정할 예정이어서 대형마트 규제와 관련된 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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