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축사 등 농축산 시설에 대해 기반시설부담금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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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2-15 15:09

대구--(뉴스와이어)--경상북도는 그동안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한 많은 문제점 있어 건설교통부에 농어촌 지역의 농가주택 및 농축산업을 위한 건축시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제외 건의(2006.10.10)하여, 기반시설부담금법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되어 농.어민의 경제부담 경감으로 민원을 해소하게 되었다.

2006.7.12~2006.12.31 농업관련시설 부담금 부과액 266건 859백만원을 부과 하였으나 올해부터는 전액 면제됨에 농.어민들의 많은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게 되었다.

※ ’07. 2. 13 국무회의 심의.의결,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당 58,000원

주요개정 내용

○면제
· 농촌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축사.작물재배.종묘배양시설 등 동.식물 관련시설과 축산폐수처리시설,양곡도정시설,농산물 산지유통센터 및 산지가공시설 등
· 사회복지시설 중에서 장애인생활시설,무료노인용양시설 등 국민기초생활보장시설

○50%면제
·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세대당 전용면적 60㎡이하)
※ 시행령 개정은 공포된 후에 건축허가 등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

경상북도청 개요
경상북도청은 272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06년 7월부터 시민의 선거를 통해 당선된 김관용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도청이전 신도시 명품화 프로젝트, 한반도 역사·문화산업 네트워크 구축, 동해안 원자력 클러스터 조성, FTA대응 농어업 경쟁력 강화, 백두대간·낙동정맥 힐링벨트 조성, IT 융복합 신산업벨트 조성, 초광역 SOC 도로·철도망 구축, 동해안 첨단과학 그린에너지 거점 조성, UN과 함께하는 새마을운동 세계화, 민족의 섬 울릉도·독도를 2014년 10대 전략 프로젝트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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