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07년 상반기 일반검사 정기인사
○법무부는 2007. 2. 15.(목) 검사 총 502명에 대한 승진·전보·임용 인사를 2. 23.(금)자로 단행하였음
○ 인사규모 502명
- 부부장 승진 및 전보 58명, 일반검사 전보 328명
- 파견 및 파견복귀 5명
- 신규검사 임용 92명
- 3. 1. 개청되는 대구지검 서부지청 지휘부 5명 전보
- 의원면직 14명
○이번 인사는 근속기간에 따른 순환 교류를 통해 검찰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고, 3. 1. 신설되는 대구지검 서부지청에 지휘부 및 중간관리자와 검사들을 조기에 부임토록 하여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려는 차원에서 이루어졌음
○이번 인사에서는 능력과 실적이 탁월한 검사들과 일반 서민들의 억울한 사정을 자상하게 듣고 무고하게 모함당하는 일이 없도록 신원(伸寃)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한 검사들을 최대한 발탁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하였음
○특히, 일선 검찰청에서 서민들의 어려움을 직접 다루고 있는 형사부 검사들이 우대되어 더욱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열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될 것임
2. 人事의 特徵
국민에게 신뢰와 감동을 선사한 검사 발탁
○수사 과정에서 서민들의 하소연을 경청하고 어려운 사정을 실질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한 검사들을 발탁하였음
○청주지검 정연헌 검사(39세)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에게 병든 노모와 아내가 있다는 사정을 듣고 동사무소에 문의하여 피의자 가족들이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확인·안내하는 등 평소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묵묵히 일하는 전형적인 성실형 검사로서 이번 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에 발탁되었음
○수원지검 정희도 검사(41세)는 법적 절차를 잘못 이해하여 법원에 항소취하서를 제출하는 바람에 억울하게 징역 6월이 확정된 피고인의 사정을 접하자, 담당 판사에게 연락하여 딱한 사연을 전하고 피고인에게는 이의절차를 안내하여 결국 ‘살지 않아도 되었던 옥살이’를 면하게 하는 한편, 경찰에서 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한 고소사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거짓 주장으로 수년간 법망을 피해온 기업형 대출사기단 15명’을 적발해 내는 등 실력과 인품을 겸비한 검사로서 이번에 서울중앙지검에 발탁·배치하였음
○대구지검 김연실 검사(32세)는 절도 혐의로 구속된 14세 소년이 편부 슬하에 중학교를 중퇴하고 아버지마저 벌금 미납으로 수배되어 있다는 딱한 사정을 듣고 ‘처벌보다는 선도’를 택하여 석방조치한 이후 검정고시 학원에 다니고 있는 소년을 매달 검사실에서 만나 선도에 힘쓰고 있는 미혼의 초임 여검사로서 본인의 희망을 반영하여 부산지검에 발령하였음
형사부 우수검사 우대
○일선 형사부에서 묵묵히 일하면서 철저한 수사지휘와 기록검토를 통하여 일반 형사사건을 내실 있게 처리하거나, 형사절차를 악용하여 서민들을 괴롭히는 무고·위증 사범 적발에 노력한 우수한 검사를 우대하였음
○특히, 대검에서 2006년 6월부터 매달 선정하는 ‘우수형사부’ 소속 검사들은 본인의 인사 희망을 최대한 반영하였고, 그중에서도 업무실적이 탁월한 우수검사 6명을 최고선호보직인 법무부·대검·서울중앙지검 등에 발탁하였음
○그 밖에도 사건관계인의 요망사항을 꼼꼼히 메모해 둔 후 성실하고 친절히 설명함으로써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하는데 기여한 성남지청 김옥환 검사(38세), 여성 특유의 섬세함과 다정함으로 민원인을 인간적으로 대해 호평을 받고 있는 광주지검 오정희 검사(여, 35세) 등 국민들의 억울함이 없도록 국민들의 입장에서 경청하는 자세를 가진 검사들을 발굴하여 중앙지검에 배치하였음
법조인 부부 등 인사희망 반영
○사회적으로 여성의 지위가 크게 향상되었고 검찰 내에서도 여성검사의 비중과 역할이 증대되는 가운데 부부검사 및 판·검사 부부들이 순환 근무로 인해 멀리 떨어져 근무하면서 수년간 출산, 양육 및 부모 봉양 등에서 많은 불편을 겪고 있었음
○이번 인사 대상자 중 부부검사 또는 판·검사 부부는 총 16쌍이었는 바, 검사 본인의 희망을 반영하여 가급적 배우자의 인접 청에서 근무토록 함으로써 사기를 진작시키고 안정된 근무환경에서 국민에게 봉사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음
○그 밖에도 배우자의 직장·학업, 자녀 양육 등의 사정으로 생활근거지 인근 청에 배치를 희망하는 검사는 청별 인력 사정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그 희망을 최대한 반영하였음
지방 지청 역량 강화
○법무부에서는 부장검사를 둔 전국 15개 지방지청에 수사경험이 풍부하고 근무성적이 우수한 경력검사(“지청 경력검사”)를 청 수석검사로 배치해 오고 있음
○금번 인사에서도 실적이 우수하고 인품이 출중한 중견검사 10명을 엄선하여 9개 지청에 수석검사로 배치함으로써 지역사회에서 중견검사들의 경험과 지식이 충분히 활용되도록 하는 한편 후배 검사 지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음
○지청 경력검사들이 이러한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경우 차기 인사에서 주요보직으로 발탁하거나 본인의 인사희망을 최대한 반영할 계획임
검사로서의 품위 손상 또는 사건처리의 기본자세에 문제가 있는 검사에 대한 인사 불이익
○최근 일부 검사들의 부적절한 언행과 처신이 문제되고 있어 업무처리 또는 복무자세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검사에게는 예외없이 인사상 불이익을 주었음
○향후에도 공사(公私)생활에서 검찰의 위신을 훼손하고 국민에게 실망을 안겨주는 검사에게는 반드시 인사상 불이익을 부과할 뿐만 아니라 검사적격심사 제도를 한층 강화하여 검찰업무에 부적합한 검사는 조기에 퇴출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갈 계획임
검사 신규 임용
○높아진 인권의식과 변화된 시대환경에 잘 적응하고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젊고 유능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하여 면접절차를 한층 강화하였음
○집단토론 면접과 외부전문가가 참여한 개별면접, 심층면접을 거치면서 지원자들의 인권의식, 법률소양, 검사로서의 자질 등을 철저히 검증하여 역량이 뛰어나고 검사로서의 자질이 돋보이는 경우에는 과감히 발탁하였음
○또한, 최근 검사가 직접 외국어로 조사해야 하는 사건이 늘어남에 따라 외국어 조사능력을 보유한 임용 적임자 1명을 선발하였음
○신규검사 92명은 사법연수원 36기 수료생 87명(여성 41명), 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 4명(여성 1명) 및 예비판사 1명이며, 법무관 전역예정자는 2007. 4. 1.자로 별도 임용할 예정임
대구지검 서부지청 개청 인사
○2007. 3. 1.자로 신설되는 대구지검 서부지청의 위상을 조속히 확립하고 청 신설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륜이 풍부한 지청장, 차장, 부장검사 등 5명의 지휘부 및 중간관리자와 수사능력이 우수한 검사들을 금번 인사에 대구지검 서부지청에 배치함으로써 개청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음
※ 다만 대구지검 서부지청 전입 검사에 대하여는 2007. 3. 1.자로 발령하되, 2007. 2. 23.부터 부임하여 개청 준비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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