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확대와 통화정책 효과
본고는 가계부채와 차입제약을 고려한 동태일반균형(DSGE) 모형을 이용하여 (i) 통화정책이 소비와 가계부채 등에 미치는 효과와 (ii) 차입여건 완화로 가계부채가 확대되는 경우 통화정책 효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분석하고 (iii) 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금리준칙 운용방안을 모색하였음
① 기본모형에서는 콜금리 25bp 인하충격이 발생할 경우
― 총소비는 첫분기에 0.35% 정도 늘어나다가 증가폭이 점차 낮아져 4분기 후에 원래 수준으로 복귀
― 인플레이션율은 3～4분기경에 0.06%까지 상승하다가 점차 하락하여 8～9분기 후에 원래 수준으로 수렴
― 가계부채는 콜금리 인하에 따른 주택자산에 대한 수요 증가 → 주택가격 및 주택담보가치 상승 → 가계의 차입확대로 인해 증가
② 기본모형에 비해 LTV비율 상승(50% → 60%) 등 차입여건이 완화된 상황에서 콜금리 25bp 인하충격이 발생하면
― 총소비와 인플레이션율은 기본모형에 의한 분석결과에 비해 각각 소폭 증가 또는 상승하는 반면
― 가계부채와 신규 주택수요는 비교적 큰 폭으로 증가
③ 이와 함께 차입여건이 완화된 상황에서 콜금리가 변동할 경우 차입가계를 중심으로 소비 변동성이 증대
한편 소비 등 거시경제변수의 변동성이 증대되는 경우 중앙은행이 GDP보다 인플레이션에 적극 대응하는 것이 사회후생의 손실을 줄이는 것으로 분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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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경제연구원 통화연구실 실장 김현의 02)759-54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