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기업협회, IPTV경쟁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안 토론회 개최
인기협은 산업의 혁신과 경쟁을 위해서는 풍성한 시장진입이 유발되는 공정경쟁의 틀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경쟁하는 사업자를 부당하게 제한할 수 있는 가능성은 최대한 억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인터넷 산업의 혁신과 경쟁에서 유발되었듯이 IPTV에 대해서도 다양한 사업자들의 자유로운 진입을 유도하고, 망기반 산업의 공정경쟁이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인터넷 포털업계는 IPTV시장형성 초기인 3년간 ▲ IPTV공정경쟁감시위원회 구성 ▲ 네트워크 사업자의 망중립성 선언 ▲ 가입자망공동활용(LLU) 제도의 고정가격제 적용을 요구했다.
또한, IPTV법제화 논의의 주요쟁점 중의 하나인 방송통신 규제분류(인허가 방식)에 대해서는 제작(Creating)과 유통(Publishing), 전송(Transport)이 분리되는 뉴미디어의 양상에 맞춰 ▲망사업자 ▲유통사업자(서비스제공) ▲콘텐츠사업자로 구분해 각분류에 따른 사업자별 책임과 규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IPTV 경쟁활성화를 위한 이번 토론회에는 IPTV정책 수립의 주요 이해당사자인 정보통신부, 방송위원회가 발제자로 참가하여 각각 공정경쟁을 위한 설비기반 경쟁정책, 서비스기반경쟁정책 등을 발표할 예정이며, 녹색소비자연대 전응휘 전문위원이 IPTV 도입에 따른 소비자선택권 확보를 위한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허진호 회장은 “망 없는 사업자도 IPTV에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망중립성과 함께 가입자회선공동이용(LLU), BGP(Border Gateway Protocol)연동 등은 반드시 지켜져서 할 것이다 ”고 말하며 “이번 토론회가 이용자의 선택권과 서비스 혁신을 아우르는 뉴미디어 정책의 모범을 만들어내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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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2월 22일 09: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