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주민체감 규제개혁 적극 추진
울산시는 21일 오후 3시 의사당 대회의실에서 규제개혁 담당 공무원 등 모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와 같은 내용의 ‘2007년 규제개혁 업무추진’을 설명하고 당면 현안사항 등을 토의한다.
주요 계획을 보면 시는 향후 신설·강화되는 조례규칙상 행정규제는 규제영향분석,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 행정규제 기본법상 절차를 확행하는 등 내실 있는 규제 심사를 실시키로 했다.
또한 규제는 알기 쉬운 용어로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규정돼야 하기 때문에 불명확,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 발굴 정비하고 행정정보이용시스템(G4C) 활용을 통한 불필요한 서류 징구 등을 금지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규제개혁 과제 발굴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창의적인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법개정이 필요한 규제 등을 적극 발굴 건의하고 시와 구·군 유사행정규제를 집중 정비키로 했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해 당초 266개 규제사무를 신설(1), 누락등록(19개), 폐지(151개) 등을 거쳐 현재 135개 규제사무로 정비했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ulsan.go.kr
연락처
울산시 혁신분권담당관실 이유환 052-229-3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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