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기업원 REPORT-분배정책으로 양극화 해소할 수 없다
외환위기 이후 심화되었던 양극화 현상은 2000~2002년간 상대적으로 높은 경제성장률과 함께 잠시 개선되는 듯했다. 그러나 2003년 이후 다시 악화되기 시작해 중산층의 붕괴와 빈익빈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러한 양극화의 원인은 국제환경의 변화와 산업구조의 변화에 유연하게 적응하지 못하면서 성장이 부진하고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해진 데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정부는 양극화 해결책으로 성장보다는 분배정책을 강조했다. 그 결과 재정수지 악화와 민간경제부문 침체 등의 부작용이 나타났다. 대내외 경제구조 변화와 대내 경기변동, 그리고 정부의 반시장적 정부주도 분배정책은 서로 피드백(feedback) 관계를 가지고 작용하면서 고용구조의 취약, 민간소비와 기업투자의 둔화, 경제부문간의 괴리, 그리고 노동력의 저효율화 등의 결과를 빚어내고 있다.
참여정부도 공언한 것처럼, 양극화 해소 노력의 궁극적인 목적이 경제성장률 및 잠재성장력을 높이기 위함이란 것을 상기해 볼 때 현재 참여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각종 분배중시정책은 그 의미와 정당성을 잃고 있다.
게다가 분배중시정책의 근간이 되는 ‘분배가 경제성장을 제고한다’라는 주장도 그 이론적 배경이 뚜렷하지 않으며, 오히려 분배구조의 개선을 위해서 성장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주장이 최근 여러 연구에서 지지를 받고 있다.
또한, 일찍이 복지분배정책을 도입했던 영국이나 스웨덴의 역사적 경험을 보더라도,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해 분배를 한다’라는 주장의 정당성이나 타당성은 미흡한 측면이 많다. 영국은 분배정책으로 인해 재정부담이 가중되었으며, 1973-1979년간 재정적자는 GDP의 3.8%에 이르렀다. 부족한 재원을 충원하기 위해 증세정책을 추진했으며 그 결과 투자의욕과 근로의욕 저하를 초래했다.
우리나라의 양극화 문제의 핵심은 일자리 부족에 있고, 일자리 부족은 국제경제 환경변화와 국내경기변동에 기인하고 있다. 이러한 국내외 변화와 동떨어진 정치이념에 근거한 분배중시정책은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뿐이다. 오히려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부작용이 많고 그 실효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분배중시정책보다는 우리나라 경제가 이러한 대내외 환경변화에 유연하고 적절하게 적응할 수 있는 정책의 도입이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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