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07 IT 납세행정 이렇게 달라진다
온라인 납세증명서 발급 추진
그동안 납세증명서 발급을 위해서는 납세자가 직접 동사무소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 왔다. 이는 인터넷 출력 영수증에 대한 인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인터넷을 통해 출력하더라도 동사무소에 담당직원의 확인날인을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서울시에서는 위·변조 방지 보안시스템 구축 및 인증양식 등에 대한 준비가 끝나는 대로 ’07.10월부터 온라인 납세증명서 발급을 추진할 예정이다.
법인 세무신고가 서면신고에서 전자신고로
60,000여개의 법인에 대한 세무신고가 종전에는 20쪽에 달하는 서면신고서를 자치구를 통해 법인에 우송하고 수기작성 및 접수, 우송 등의 번잡한 절차를 통해 이루어져 왔다.
앞으로는 on-line을 통해서 인터넷 신고서를 작성, 제출하면 one-stop으로 세무신고절차가 이루어지도록 개선될 예정이다. 프로그램 개발 및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올 11월부터 시행된다.
세금 전자납부 시민고객에게 포인트 적립해 드려요
납세자가 세금의 전자고지를 신청하고 이에 따라 전자적인 방법으로 납부하면 납부건당 500원의 금액을 적립해 준다.
올해 참여가 예상되는 납세자는 총 12만 여명으로 관리조례 개정 등을 통해 올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포인트는 지방세 전자납부와 동시에 자동으로 적립되며, 시민이 원하는 때에 전철역이나 편의점 등에서 교통카드로 충전하여 사용할 수 있다.
납세자의 주거래 은행 홈페이지를 통한 세금납부가 가능해진다
현재는 서울시 지방세납부시스템(etax시스템)의 인증과 금융결재원의 인증을 받아야만 etax를 통한 납부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납세자의 주거래은행을 통해서 금융결제원의 인증없이 간편하게 납부가 가능해진다.
또한, 이 제도를 통해 납부할 수 있는 세금의 종류도 지방세에서 세외수입, 상·하수도 요금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올해 6월까지 각 수납은행별 홈페이지에 서울시 지방세 납부화면을 개설하면 7월부터 납세자가 이용하는 주거래은행을 통해 세금납부가 가능하게 된다.
모범납세자 우대제도 도입
체납자에 대한 제재강화와 아울러 모범납세자에 대한 우대방안을 도입 시행할 예정이다.
이 제도는 일정기간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고, 일정규모 이상의 지방세를 납부기한내 모범적으로 납부한 시민을 대상으로 한다.
우대방안으로는, 법인의 경우 2～3년간 세무조사를 면제하고 공영주차장 1년간 무료이용 등의 혜택이 주어질 예정으로 첫 모범납세자 선발은 금년 7월이다.
이 밖에도 케이블 TV·모바일 폰을 활용한 세금납부, 장애우를 위한 점자고지서 발급, 외국인용 영문고지서 발급 등 다양한 편의시책이 시행될 예정이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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