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국책·민간경제연구소 공동으로 산업경쟁력 강화 핵심아젠다와 대책 제시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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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2-22 11:00

서울--(뉴스와이어)--김영주(金榮柱) 장관은 최근 실물경제 상황과 전망에 대해 정부와 국책 및 민간연구기관이 함께 진단하고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효과적인 경제정책을 발굴·추진하기 위해 10개 경제연구소장들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언급함

경제연구소장들은 최근 北核문제 해소 기대감, 세계경제의 연착륙 가능성, 국제유가의 안정세(50불대 후반) 유지 등 대외적 불확실성의 해소와 함께, 소비자기대심리지수*가 개선되고 설비투자조정압력**도 높아짐에 따라,

* 소비자기대심리지수 : (‘06.7) 94.3 → (’06.12) 93.7 → (‘07.1) 96.1
** 설비투자조정압력(%p) : (‘05년간) 2.8 → ('06년간) 6.7
'06년 분기별 : (1Q)8.4→(2Q)7.8→(3Q)8.0→(4Q)3.0

올해 우리경기는 상반기 조정국면에서 하반기에는 상승국면으로 전환되어 잠재성장률 수준인 4% 중반의 경제성장률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하였음

한편, 경제연구소장들은 실물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과제로서 ①성장잠재력 확충(한·미FTA 타결, 지식기반서비스·디지털컨버전스산업 육성 등), ②기업환경 개선(출총제 완화 및 폐지 등), ③거시경제의 안정적 운용, ④노사관계 안정화 등을 제시함

한편, 중기硏(원장 : 김인호)은 중소기업이 당면한 4대 현안문제로서 ①자금난, ②채산성 악화, ③China Risk, ④창업부진을 제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였으며, 에경硏(원장 : 방기열)은 기후변화협약(Kyoto Protocol)상 선진국들의 2012년 새로운 이산화탄소 감축의무 설정과 개도국의 감축의무 참여에 대한 ‘Post-2012’ 다자간 협상에 적극 대응할 필요성을 강조함

이에 대해 金 장관은 제기된 정책건의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가능한한 정부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하고 주요사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함

① 지난 한·미 FTA 제7차 협상(2.11~14, 워싱턴)을 기점으로 양측간 합의분야가 많아지고 타결의지도 높아지고 있다고 전하고, 적기에 성공적 타결을 위해 경제연구소들의 對국민 홍보 및 지지 확산을 당부함

② 설비투자 확대를 위해 완화된 출총제가 4월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를 진행 중이며, 4월중 경제5단체와 함께 ‘민·관투자협의회’를 개최하여 그간 기업환경개선 과제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애로과제를 추가 발굴·개선해 나갈 예정임

③ 중소기업의 자금공급 위축 우려에 대해 혁신형 기업과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및 담보력이 없는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대출 등 올해 총 85.3조원을 공급할 예정이며, 중소·벤처 창업자금과 R&D예산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임

* 창업자금(억원) (‘06)5,330→(’07)6,000, R&D예산(억원) (‘06)2,679→(’07)3,600

④ 최근 북핵문제 해결과 한·미 FTA 타결에 대한 기대감 고조, 국제유가와 원·달러 환율의 안정화 추세 등으로 경제시계가 밝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는 大選 등 정치적 상황변수에 흔들림 없이 정부와 민간이 실물경제 활성화를 토대로 국민경제의 안정화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함

金 장관과 10개 국책·민간경제연구소장들은 앞으로 매월 간담회를 개최하여 실물경제 동향과 현안과제들을 함께 점검키로 하였으며, 10개 국책·민간경제연구소는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아젠다와 정책방향에 대해 공동으로 정책보고서를 작성하여 산자부에 제출하기로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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