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올 수산자원회복사업에 2천4백억원 투입
해수부는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연안어선 감척사업을 대폭 확대하고, 최근의 수산 자원상황을 고려해 근해어선에 대한 감척사업을 다시 추진해 자원수준에 적합한 어선세력을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올해는 1천억원을 들여 연안어선 2천척을 감척하고 294억원을 들여 근해어선 75척을 감척할 계획이다. 이 중 자원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업종간 분쟁이 많은 업종을 우선적으로 감척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감척 어업인의 전업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50년만에 근절된 불법 소형기선저인망(일명 고데구리)의 재진입 방지 대책과 함께 허가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해서도 세부계획을 마련해 단속을 강화하고, 노후 지도선 대체 등 지도ㆍ단속장비 첨단화와 확충에도 투자를 지속할 계획이다.
아울러 연안의 생산잠재력 강화를 위해 그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자원조성사업도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해 75억이던 수산종묘방류사업 투자규모를 올해는 118억원으로 늘리고, 질병검사 강화 등을 통해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여수 등 4개소의 대규모 바다목장과 강릉 등 7개소의 소규모 바다목장 조성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 폐어구로 인한 어장환경 악화에 대응하고 친환경어구 사용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14억원의 투입해 생분해성 자망어구 사용 시범사업도 신규로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총허용어획량(TAC) 제도의 확산과 내실화를 위해 TAC 대상어종을 현행 9종에서 10개어종으로 확대하고 옵서버 요원도 현행 16명에서 30명으로 대폭 확대한다.
2005년 수립된 중장기 수산자원 로드맵인 수산자원회복계획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해 도루묵, 꽃게 등 4개 어종 외에 올해는 홍어, 참조기, 대구 등 3개 어종에 대한 과학적인 자원조사와 세부적인 자원회복방안이 마련되어 추진될 예정이다.
아울러 급변하는 어업질서 환경변화에 맞게 수산자원회복을 위한 다양한 수단들을 제도적인 뒷받침 할 수 있도록 내년까지 ‘(가칭)수산자원관리법’ 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같은 정부의 다양한 노력에도 어업인의 자발적 협력 없이는 성공하기 힘들기 때문에 자율관리어업에 대한 내실화와 지속적인 확산을 위한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김춘선 해수부 어업자원국장은 “지난 96년 이후 계속적으로 감소하던 연근해어업생산량이 2005년 이후 증가세로 돌아선 것은 지금까지 추진해온 다양한 노력들의 성과”라며 “2010년까지 자원량 880만톤, 연간 120만톤의 안정적인 생산량 달성이라는 정책 목표가 차질없이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해양수산부 개요
대한민국 해양의 개발·이용·보존 정책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1996년 8월 여러 부처에 분산된 해양 관련 업무를 통합하여 신설되었다. 2008년 국토해양부가 신설되면서 폐지되었다가 2013년 3월 다시 설치되었다.
웹사이트: http://www.mo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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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어업자원국 어업정책과 과장 강준석 서기관 이수호 02-3674-69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