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무력화 시도에 대한 규탄 참여연대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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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2-22 11:54

서울--(뉴스와이어)--민간택지의 분양원가 공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입법책임을 지고 있는 건교위원들이 이를 시장경제에 대한 위협 운운하며 반대하고 나섰다.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문제 대책과 관련 법안이 문제점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이 법안이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 부동산 시장 안정과 부동산문제 해결의 단초가 되기를 간절히 바래왔다. 그러나 국회의원들은 이 같은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려 하고 있다.

민간건설사들이 막대한 폭리를 취하면서도, 계속해서 고분양가를 책정하여 국민의 고통과 주거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는 현실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는 사실이다. 분양원가 공개를 민간택지로 확대하고 분양가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분양가 인하를 통한 부동산 시장 안정으로 국민고통을 해소하고, 무너질 대로 무너진 시장 질서를 바로 잡는데 필수불가결한 과제이다. 분양가의 공개와 검증은 도리어 적절한 분양가를 보장하고, 시장질서 문란을 예방하는 것으로 공급자와 수요자에게 모두 이익이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 붕괴”, “주택공급 위축”운운은 혹세무민에 다름 아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주택법 개정 문제에 있어 누가 국민 편에 서고, 누가 건설족의 편에 서는지 분명해지고 있다. 그리고 국민의 인내심도 이제 한계에 이르렀다. 관료가 정책으로 말하고, 판사가 판결로 말하듯 국회의원은 입법으로 말한다. 아무리 입에 발린 말로 국민을 속여 왔어도 입법과정에서는 실체가 드러나는 법이다. 정부의 부동산정책 발표이후 후속 입법 작업의 경과를 숨죽여 지켜보고 있는 시장은 입법이 실패하는 순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요동치고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다. 건교위원들은 자신들의 행태로 말미암아 벌어지는 모든 사태들에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며, 우리는 그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다.

주택법은 민간택지에까지 분양원가 공개를 확대하고, 분양가 공개-검증-행정지도-행정제재의 시스템이 구축되는 내용으로 2월 국회에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 국회의원들이 또 다시 부동산 문제의 해결을 방해한다면 말로는 민생을 내세우고, 실제로는 건설족의 편을 들어 민생을 혼란에 빠뜨린 정치인들로 기억될 것이며,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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