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이용섭 건설교통부장관 초청 간담회 강연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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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2-22 11:59

서울--(뉴스와이어)--충무공은 옥포해전에서 노량해전에 이르기까지 23차례의 해전을 모두 이겼음. 그런데 동일한 전술과 비법을 썼던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생각함. 매 전투마다 매 해전마다 새로운 전술과 전략을 사용했다고 함. 지금 참여정부 부동산대책을 보면 10번이나 12번이 나왔느니 하면서 비판들을 많이 함. 그런데 저는 이러한 생각도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함.

우리가 농경사회나 산업사회 때는 사회가 매우 안정적이었음. 그래서 하나의 대책이 나오면 효과가 오래 갈 수 있었음. 그러나 지금은 속도와 변화의 시대임. 어떠한 대책을 내놔도 약효가 오래 갈 수 없음. 그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공통적인 사항임. 저는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정책과 대책을 구분해야 한다고 생각함. 정책은 자주 바뀌면 안 됨. 일관성이 유지되어야 함.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4대 정책기조가 확실함. 공급확대, 수요관리, 투명성 제고, 주거생활안정 이 4대 정책기조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대로 가는 것임. 그렇지만 정책기조를 달성하기 위한 대책은 저는 시시각각 유연하게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함. 구체적인 대책인 시장상황이나 투기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그때 그때 바뀌기 때문에 시시각각 유연하게 대처를 해야 함. 그래서 대책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환자 상태에 따라서 달라지는 의사의 처방과 같다고 생각함.

정책은 이제 환자의 건강을 회복시키는 것이지만 대책은 예를 들면 수술한 환자한테 처음에는 미음을 먹이다가 상태가 좋아지면 죽을 먹이고 제대로 건강상태를 회복하면 밥을 먹이는 것처럼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시시각각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함. 물론 미리 모든 것을 예측해서 한 두 번의 대책으로 성과를 거둘 수 있으면 좋음. 그렇지만 상황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음. 아주 중병이 걸려있는 경우에는 1~2개 대책만으로 되지 않고 상황변화에 따라서 계속해서 대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음.

이 시점에서 가장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세상이 급변하고 있는데도 과거 정책을 고집한다든지 이미 발표된 정책이기 때문에 바꿀 수 없다고 하는 경직된 사고를 오히려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함.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평가를 해주실 때 대책을 왜 자주 내놓느냐, 이것 가지고 비판하기보다는 내놓은 대책이 정말 필요한 대책인가, 정책기조가 바뀌는 것은 아닌가, 이런 것에 더 관심을 가지고 비판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함.

혁신의 2대 요소는 파괴와 창조라고 생각함. 그래서 슘페터가 얘기했던 창조적 파괴가 어떤 의미에서 가장 혁신의 정의를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혁신은 버리는 폐기학습에서 출발한다고 생각함. 얼마나 많은 새로운 지식을 확보하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새로운 지식과 불필요한 지식을 정제해서 버릴 수 있는 필터링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더 우리한테 중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함. 혁신이 창조와 파괴로 이루어진다면 혁신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정의할 수 있다고 생각함.

묵은 것을 버리고 새로운 가치를 추구하는 게 혁신임. 경쟁력 쪽에서 보면 경쟁력이 없는 것을 파괴하고 경쟁력이 있는 가치를 새롭게 창조하는 것이 혁신이라고 생각함. 공무원입장에서 보면 정부편의, 행정편의 위주로 되어 있던 것을 파괴하고 이제 국민편의 위주로 모든 것을 바꾸는 것임. 규제와 간섭과 통제하던 그런 시스템에서 지원하고 조정하는 행정으로 바꾸어가는 것이 혁신이라고 생각함. 다스리던 행정에서 섬기는 행정으로 바뀌어가는 것임. 제가 건설교통부 장관직을 맡는다고 하니까 제가 과거에 한 번도 건설교통행정을 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걱정을 했고 전문성이 없다고 걱정을 해 주셨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전문성이라고 얘기하는 것 중에서 실은 불필요한 지식들이 참 많음. 오히려 전문성, 과거에 성공했던 전문성에 빠져서 새로운 것을 놓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음. 그래서 여러분께서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서 최선이 아닌 것들이 많음. 그리고 우리끼리 살아왔던 세상이 전부라거나 최선이라고 생각하면 저는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함. 그래서 혁신은 비우는 것임. 비워야 새로운 것으로 채울 수 있음. 여러분 손에 들고 있는 것을 버려야 새로운 것을 집을 수 있다고 생각함.

그래서 저는 행정자치부 장관으로 있을 때부터 우리 직원들한테 “열심히 하겠습니다.”라는 인사말을 못 쓰게 했음. 흔히 만나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 인사말을 함. 그것은 마치 우리가 만나면 관행적으로 “식사하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같은 말임. “열심히 하겠습니다.”란 말은 지금도 참 좋은 말이지만 저는 이것은 농경사회나 산업사회 때 적합한 인사말이라고 생각함. 그 당시에는 열심히 일하면 뭔가 Input을 하면 그에 상응하는 Output이 나왔음. 경쟁이 치열하지도 않았고 수요가 공급을 초과했기 때문에 생산하는 대로 판매가 됐음.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글로벌 경쟁시대에서는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남들보다 경쟁력이 없거나 새로운 일을 찾지 못하면 성공할 수가 없음.

제가 직원들에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라는 인사말을 못하게 하니까 직원들이 저를 보고 악수를 해도 아무 말을 못하는 것이었음. 다른 대안이 생각이 안 나서 공모를 했음. 그래서 5개정도의 새로운 인사말을 골랐는데 그것이 “새로워지겠습니다.”“성과를 내겠습니다.”“최고가 되겠습니다.”“혁신하겠습니다.” 등이었음. 처음에는 제가 임명장을 줄때 직원들이 거북하고 어색해 했음. “새로워지겠습니다.” 하려고 하니까, 제가 떠나올 때쯤 그게 습관이 되려고 했음.

사람은 생각한 대로 말하고 말한 대로 행동함. 그래서 행동을 바꾸려면 생각을 바꿔야 함. 생각을 바꾸지 않고 말과 행동만 바꾸려고 하면 은연중에 또 생각한 대로 말하고 행동하게 됨. 그렇지만 거꾸로 우선 행동하고 말을 자주하게 되면 생각도 바뀌게 됨.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계속해서 장관에게 만나는 사람마다 “새로워지겠습니다.”“혁신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생각도 서서히 바뀌게 된다는 얘기임. 저는 작은 것이지만 특히 인사말을 바꾸는 것도 조직문화의 새로운 쇄신운동이라고 생각해서 건설교통부에 와서도 그렇게 해 보고 있음.

변화의 시대에는 일하는 방식, 열심히 일하는 것,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변화의 방향을 읽는 판단력과 예측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함. 그래서 혁신에 있어서는 리더의 역할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함. 혁신은 게임에 비교하면 실패할 확률이 훨씬 높은 게임임. 혁신성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만 꼽으라면 그것은 거침없이 리더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음. 리더가 무관심한 혁신은 성공한 사례가 없음. 리더가 뛰지 않으면 조직원들은 걷지도 않음. 왜 그러냐 하면 혁신은 어렵고 힘든 것이기 때문에 리더의 결단이 없으면 이루어 질 수 없다는 것임.

그래서 성공한 조직은 보면 예외없이 반드시 뛰어난 혁신적 리더가 있음. 얼마나 리더의 역할이 중요하냐 하면, 70년대 80년대의 영국을 보면 알 수 있음. 그 당시 영국은 아주 심각한 영국병에 빠져 있었음.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것임. 더 이상 영국의 미래는 없다고 얘기할 정도로 아주 비참한 상황이었음. 영국병이라는 것은 크게 세 가지였음. 선진국 가운데 가장 높은 최고의 실업률, 두 번째는 세계최강성의 노동조합, 세 번째는 비능률의 극치를 보인 관료주의였음. 그래서 경제는 바닥을 헤매고 국민의 생활은 아주 비참한 상황이었음. 이런 상황 속에서 마가렛 대처 수상이 79년에 영국여성 총리로 처음으로 취임을 했음. 취임하자마자 대처 수상은 정부 혁신을 착수했음.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영국은 국가 경쟁력의 회복하고 세계사의 전면에 다시 화려하게 등장을 했음.

가까운 예로 제 주변에서 찾아보면 제 고향이 전라남도 함평임. 수도권에서는 함평을 거의 몰랐음. 그렇지만 요즘은 함평하면 다 떠오르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뭡니까? 나비임. 어느 서울의 초등학교에서 나비 얘기가 나오니까 학생 한 사람이 “나비는 다 함평에서 나온다면서요?”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홍보가 아주 잘됐음. 함평군의 인구가 4만 명이고, 나비축제가 열리는 함평 읍내는 인구는 1만 명밖에 되지 않음. 과거에는 함평군 전체에 찾아오는 관광객이 30만 명 정도 밖에 되지 않았음. 지금은 나비 축제가 열리는 12일 동안 몇 명이 찾아오느냐 하면 200만 명이 찾아옴. 1년 동안 300만 명이 다녀감. 200만 명이 1만원씩만 쓰고 가도 200억 원이 함평에 떨어지는 것임. 거기서 더 나아가서 나비축제가 연상이 되어서 함평은 이제 친환경적인 마을로 생각을 하고, 거기서 나오는 농산품이 잘 팔리고 있음. 서울의 유명한 한우 고기 집에 가면 많은 곳이 함평에서 고기를 가지고 온다고 얘기를 함. 영국의 사례와 함평군의 사례를 들었습니다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혁신은 유능한 리더를 만나게 되면 이렇게 마술과 같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얘기임. 함평군은 과거에도 함평군민도 있었고, 공무원도 있었지만, 새로운 함평군수 젊은 리더가 가면서 그게 가능했다고 생각을 함.

혁신이 활성화 되어야 함. 조직이 발전하려면, 그래서 사회가 혁신 친화적으로 가야 되는데, 혁신을 가로 막는 우리 사회에 두 가지 걸림돌이 있다고 저는 생각함. 그 첫 번째가 연고주의문화임. 연고주의, 온정주의 문화임. 학연이나 혈연이나 지연을 바탕으로 해서 자기가 원하는 자리를 얻을 수 있다고 하면 아무도 혁신하지 않을 것임.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지연이나 학연이나 혈연을 바탕으로 하는 온정주의가 사라져야 됨.

두 번째가 우발소득기회임. 우발소득이나 횡재소득 기회가 많은 사회에서 혁신은 이루어 질 수 없음. 조직도 마찬가지임. 지금 사업 환경을 얼마나 어렵습니까? 경쟁이 매우 치열함.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도 6개월, 1년을 가지 않음. 또 노사간의 갈등도 사업 환경을 어렵게 함. 중소기업을 해야 될 이유가 없다는 것임. 1년에 집 한 두 채 사고 팔면 큰돈을 얻을 수 있는데 왜 사업을 해야 되느냐, 제가 얘기했던 횡재소득 등의 대표적인 형태가 부동산 투기소득임. 그래서 부동산 투기소득은 우리가 시장경제 얘기를 자꾸 하는데, 시장 경제를 발전하려면 가진 사람들이 존중받는 사회가 되어야 함. 그런데 그 부를 축적할 수 있는 대표적인 수단이 투기라고 한다면 누가 가진 사람을 존경하겠습니까? 가진 사람을 존경하지 않고, 적대시 되는 사회에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발전할 수가 없음.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부동산 투기는 반드시 척결되어야 함.

앞으로 주택가격이 오를 것인가, 내릴 것인가 저도 궁금하고 아마 여러분들도 궁금하실 것임. 1월 11일 대책이 나가고 나서 매수세는 위축되고 매도세는 늘어나고 있음. 그래서 시장이 안정되고 있음. 시장 안정세가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음. 강남, 서초, 송파, 강남 3구에서 4주 연속 가격이 하락하고 있음. 특히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에는 하락폭이 좀 더 커지고 있음. 그렇다면 앞으로 계속 집값이 안정될 것이냐, 안정기조가 정착된 것인가, 저는 그렇지 보지 않음. 불안한 안정세라고 봄. KBS 여론조사에도 지난 일요일 구정 때 나온 여론 조사를 보니까 앞으로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 현 수준을 유지할 것이다, 내릴 것이라는 것이 비슷했음. 저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지금 앞으로 가격이 안정될 것인가, 내릴 것인가를 결정짓는 기로에 있다. 변곡점에 있다고 생각을 함. 시장 관계자들이 의사결정을 미루고 있음. 지금 살 것인가, 팔 것인가 관망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얘기임. 그것은 거래량이 매우 적다는 데에서도 알 수 있음. 그러면 변곡점의 향방을 결정짓는 변수가 뭐겠느냐, KBS 여론조사는 그동안 정부가 발표된 대책들이 국회에서 제대로 법제화 되느냐, 이것을 변곡점을 결정짓는 변수로 보고 있음. 저도 같이 생각을 하고 있음. 그동안 발표된 대책들이 차질 없이 시행되는 저는 집값은 안정될 것이라고 생각을 함. 내릴 수밖에 없는 대책들이 발표가 됐는데도 확신하게 하양안정으로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는 것은 많은 분들이 정치일정과 관련해서 막연하게 규제가 완화되지 않겠느냐, 제대로 법제화 되겠느냐, 이런 생각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함. 지금 정치권에서도 많은 국민들을 어렵게 하고 나라 발전을 걸림돌이 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은 반드시 잡아야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2월 국회에서 잘되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 또 되어야 될 것으로 봄. 그렇게 되면 시장은 저는 안정되리라고 생각을 함.

그러면 어떤 대책이 시행되었기에 그렇게 단언적으로 안정된다고 얘기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음. 우선 우리나라의 주택이 어느 정도 보급되고 있는가, 그 수준을 국제적으로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음. 우리가 그동안 써온 통계는 통상적으로 주택보급률이라는 통계를 썼음. 주택보급률이 보면 전국 주택보급률은 저희가 한 106% 정도 됨. 수도권의 경우에는 97%, 서울은 한 90% 됨.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전체 가구가 100가구라고 한다면 주택은 106채가 있다는 얘기임. 주택보급률 계산에 다소 문제가 있음. 주택보급률의 분자는 주택수고 분모는 가구 수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가구 수에 1인가구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음. 이제 1인가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 그렇게 되면 주택보급률이 떨어질 것임. 분자에도 문제가 있음. 주택 수에 다가구 주택의 경우에 1채로 들어가 있음. 다가구주택은 여러 채가 거기에 살고 있음. 그렇게 하면 전국 주택보급률은 아까 106%에서 99.8% 정도로 떨어지고 수도권의 경우에는 오히려 96.8%에서 97.4%로 올라감. 서울도 89.7%에서 91.5% 올라감.

이러한 임의성, 재량성 때문에 외국에서는 주택보급률이라는 통계를 사용하지 않음.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외국과 비교하기는 참 어려움. 미국이 주택보급률이 한 110%, 영국이 103%, 불란서가 120%, 일본은 113% 라고 하는데 이 통계는 그렇게 신뢰할 만한 통계가 아닌 것 같음. 그래서 외국에서 주로 쓰는 통계는 어떤 통계를 쓰느냐 하면 인구 1천 명당 주택수가 몇 채냐, 이 통계를 사용을 하고 있음. 여기는 임의성이나 재량성이 개입될 여지가 없음. 이렇게 하면 우리는 지금 인구 1천 명당 279채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다가구 주택의 경우 가구별 세대수를 반영하면 약 한 330채 정도 됨. 그렇게 보면 한 채에 한 3.3명이 살고 있다는 얘기임. 미국의 경우는 인구 1천당, 427채 여기는 한 2.5명이 한집에서 살고 있다는 의미도 되겠음. 영국의 경우에는 431채, 불란서는 503채, 불란서의 경우는 한집에 두 사람 정도 산다는 의미가 되죠. 일본이 442채 정도임.

절대적인 부족은 과거에 비해서 많이 해소가 되었지만, 아직도 우리는 주택이 부족한 실정임. 왜냐하면 주택보급률은 100%가 넘었지만, 자기보유율 자기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60% 수준에 불과함. 그것은 왜냐하면 전체 세대의 9.8%가 개인소유주택의 35%를 가지고 있음. 한 사람이 다주택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임. 그리고 전체의 인구 중에서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한 20% 정도 밖에 되지 않고, 전체 인구를 2.4%가 개인소유주택에 21%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함. 그래서 단언적으로 얘기하면 주택이 부족한 실정임. 그렇다면 앞으로 가격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얘기는, 얼마나 많은 주택이 빠르게 공급되느냐에 달려있다고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님. 그런데 그동안 최근 3년 동안 주택공급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임.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림. 저는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는 주택문제가 부족현상이 그렇게 심각하지 않고, 오히려 시골에는 남아돌기 때문임. 지난 4년 동안 그러니까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수도권에 평균 22만1천호가 공급이 됐음. 그런데 1년 동안 수도권에 필요한 주택 수는 약 한 30만호임. 이렇게 보면 그동안 어떤 의미에서 주택가격이 올라왔던 것도 공급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것임. 그러면 왜 이렇게 적게 공급이 됐느냐, 지금 수도권 주택문제는 기본적으로 어디하고 직결되느냐 하면 택지 확보하고 직결이 됨. 택지 확보가 참 어려움. 그런데 수도권에 2003년 2006년도까지 집을 적게 지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택지 확보가 그동안 안 돼 있었기 때문임. 그래서 2000년부터 2003년까지 택지 확보했던 것이 주로 지난 4년 동안 지었는데, 그동안 연평균 한 300만평 정도 택지가 확보되었음. 그런데 금년부터 앞으로 2010년까지 4년 동안에 얼마나 주택이 공급이 되느냐? 연평균 36만호가 공급됨. 지난해 한 해에는 18만4천호가 주택이 공급이 됐습니다만, 금년에는 약 30만호 내년부터는 36만호 이상이 공급이 됨. 왜 이것이 가능 하느냐 2004년부터 2006년까지 3년 동안 택지를 연평균 1,056만평을 저희가 확보했기 때문임. 그 전 3년 동안 연평균 312만평이 확보가 되었는데, 지금 1천만평 이상이 확보되었음. 지금 2010년까지 지을 수 있는 공공택지가 약 4,500만평이 확보가 되어 있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정부가 큰소리로 많은 주택을 공급하겠습니다는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임.

그런데 문제는 주택이 많이 공급된다고 해서 물론 라면처럼 계속해서 이렇게 다량으로 공급이 되면 가격안정이 기여할 수 있지만, 주택은 다소 공급이 늘어난다고 해서 꼭 집값 안정에 기여하는 것은 아님. 작년 하반기에 집값이 상승했던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신규 분양아파트가 고분양가로 분양된데 원인이 있었음. 예를 들면 판교나 은평, 파주 지구에서 일부 고가아파트가 분양되면서 주변 집값을 올린 것임. 은평뉴타운의 경우는 주변 불광동 시세가 평당 한 800만원에서 1,000만원이었는테 그때 서울시에서 발표했던 것이 1,500만원 이렇게 발표라고 됐었고, 파주나 판교도 마찬가지였음.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집값을 안정시키려면 새로운 주택의 분양가가 낮아져야 됨.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금년 9월 1일부터 상한제와 원가공개제도가 시행이 됨. 그렇게 되면 분양가는 낮춰질 것임. 그것도 그냥 드리는 얘기가 아니고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이미 공공택지의 경우에는 저희가 상한제와 원가공개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음. 25.7평 이하는 경우에는 상한제를 시행하고, 그리고 25.7평 초과의 경우에는 상한제를 시행하면서 채권입찰제를 시행을 하고 있음. 그래서 판교의 경우 상한제가 시행되면서 약 25% 정도의 분양가가 인하가 됐음. 그런데 25.7평의 초과의 경우에는 채권입찰제를 시행하면서 주변 시세의 90% 수준으로 채권입찰가격을 결정을 했기 때문에 분양가 인하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았음. 그렇지만 이것을 90%를 80%로 낮추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분양가는 낮춰지리라고 생각을 함. 더구나 1월 31일 대책에서 주택의 경우는 수요가 있어서 공급을 하려고 집을 짓기 시작해도 3년 내지 5년이 있어야 새로운 주택이 나올 수 있음. 시장수급용 비축용 아파트를 가지고 있으면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도 2017년까지 매년 5만호씩 해서 50만호를 확보할 것임. 그리고 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주택이 2017년까지 해서 저희가 260만호를 지어서 340만호를 확보하려고 생각하고 있음. 이렇게 되면 전체 주택의 20%가 임대주택이 됨. 다른 선진국도 보면 대체적으로 자기 집에서 사시는 분들은 한 60% 정도 되고, 40%를 전·월세를 살고 있음. 그 전·월세의 20%를 공공임대주택, 장기임대주택은 30년 이상 임대하는 것임. 이런 주택을 비축하고 있으면 이것은 전·월세가격이 오르는 것도 차단할 수 있고 또 국민들이 주거에 대한 문화가 소유개념에서 주거개념으로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함.

이 제도를 시행하면서 많은 건설업체가 걱정들을 함. 이것이 진짜 사업 환경이 악화되어서 사업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많은 분들이 오히려 공급이 줄어들어 가지고 2~3년이 지나면 또 다른 주택가격 상승을 가져올 것이다 이렇게 걱정하는 분이 많음. 저는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진짜 정부가 발표한 내용이나 대책들을 진짜 뒷면에서 숨어있는 내용까지 상세하게 읽어보시고 말씀하시는지 궁금할 때가 참 많음. 저는 그렇게 걱정하지 않음. 우선 앞으로 우리나라 집값 안정에 있어서 금년도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함. 금년에 집값이 안정되면 그 안정 기조는 상당기간 지속이 될 것임. 왜냐하면 그동안 참여정부가 강구했던 대책들이 서서히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많은 국민들이 버블에 대해서 경계하는 심리가 확산되고 있음. 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수도권에서 매년 36만호의 새로운 신규주택이 공급되기 때문에 그러함. 그래서 금년이 문제인데, 금년은 저는 크게 걱정하지 않음. 왜냐하면 9월1일부터 상한제와 원가공개제도가 채택이 되기 때문에 지금 민간부분에서는 택지 확보된 부분이 있다면 9월 이전에 건설하려고 노력을 하실 것임. 그래서 금년부터는 공공분야하고 민간분야에서 공급이 되면 필요한 만큼 공급이 될 텐데, 많은 분들이 내년 이후를 걱정을 하심.

그런데 기업들이 걱정하시는 것이 적정이윤이지 않겠습니까? 적정이윤만 보장이 되면 저는 거기에는 항상 투자나 사업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함. 우리가 상한제를 하지만 상한가액에는 적정이윤을 반영해 드림. 실제 우리가 경험도 있음. 과거에 우리가 77년부터 88년까지 분양가를 획일적으로 규제하던 시절이 있었음. 이때는 물론 주택이 연평균 30만호, 전국으로 해서 30만호로 줄어들었음. 그렇지만 89년부터 99년까지는 원가연동제를 실시했음. 이때는 연평균 60만호 이상이 주택이 공급됐음. 우리가 시행하려고 하는 상한제는 원가연동제와 비슷한 것임.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금 아파트 가격이라고 하는 것이 크게 택지비하고 건축비로 2가지로 구성이 됨. 그런데 택지비는 저희가 무엇으로 산정을 하느냐 하면 감정평가기관에 의한 감정가액으로 결정이 됨. 시세로 해드린다는 얘기임. 예를 들면 기업들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이것을 얼마에 샀느냐 밝히도록 한다면 기업들한테 많은 부담이 될 것임. 또 그것이 사실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논리도 있을 것임. 그렇지만 기업이 구체적으로 취득한 가격을 원가산정의 대상이 되거나 공개를 하지 않고 평가가액으로 하게 됨. 그리고 두 번째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건축비인데, 건축비도 각 사업장별로 기업주한테 밝히라고 하면 이것은 보통문제가 아니죠. 그런데 이것은 사업주가 밝히는 것이 아님. 상한액 결정할 때도 마찬가지고, 이것은 중앙정부가 우선 각종 시공사들로부터 자료를 수집할 것임. 그래서 이런 정도의 품질 높은 주택을 지으려면 평당 어느 정도의 건축비가 들어가느냐 그것을 산정하고 거기다 일정 금액에 적정이윤을 보장해 드림.

그후 이것을 공개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내려 보내면 지방자치단체는 그것을 그대로 쓸 수 있고 안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의 분양가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음. 그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해서 다소 수정도 할 수 있음. 현재 공공택지의 경우에는 상한제를 시행하는데, 이것이 평당 25.7평 이하의 경우에는 343만원임. 25.7평 초과하는 중·대형의 경우에는 374만원임. 이런 식으로 산정이 됨. 그리고 공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하는 것임. 그렇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고 택지를 오래 전에 사놓고. 기술이 발전되어 있고 하는 기업들의 경우에는 더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을 것임. 정부가 결정해 준 적정액보다, 그렇지 않고 한계기업의 있고 예를 들면 상한제나 원가공개제도를 도입하지 않더라도 사업하기 어려운 그런 기업들은 물론 더 어려울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제도가 도입이 된다고 해서 기업들이 사업 환경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크게 위축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임. 그런데도 민간공급이 위축될 것을 대비해서 충분한 보완방안을 강구하고 있음. 예를 들면 민간택지내에 주택사업에 대한 규제개선을 신속히 추진하고 있고, 이미 다세대 다가구 주택의 일조권이나 주차장 규제는 완화를 했고, 오피스텔 규제도 완화를 했고, 용적률도 150%에서 200%로 높였고, 주상아파트의 주택비율도 서울시나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서 70%에서 90% 로 올려가고 있고, 그리고 민간아파트가 집을 짓는데 가장 장애요소가 되는 것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도권에서 택지를 확보하는 것이 어려움. 그런데 택지를 확보해도 알박기라고 해서 상당 부분 매수를 했는데 중간에 적은 평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팔지를 않는 사례도 있음. 그래서 애를 먹음.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공공기관하고 공동으로 사업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을 했음. 그런 법안이 국회에 나가 있음. 그래서 50% 이상 토지를 매수했는데, 알박기해서 팔지 않음. 그러면 토공이나 주공하고 같이 사업을 할 수 있음. 그래 가지고 수용을 하는 것임. 그렇게 되면 택지 구입비도 낮아지고 시기도 단축될 것임. 이러한 민간 쪽에 공급이 줄어들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만에 하나 줄어들 것에 대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공공의 주택공급 역량을 높이고 있음. 그래서 과거에는 2005년의 경우에는 전체 주택 짓는 것을 보면 공공부분에서 한 47% 민간부분에서 53%를 지었음. 그런데 이것을 공공부분쪽을 반대로 더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음. 또 단기적인 수급불균형에 비해서 시장이 흔들리지 않도록 공공부분에 시장수급조절용 아파트 비축 능력을 제고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음.

그래서 상한제와 원가공개제도가 이중적인 규제가 아닌가 이렇게 또 걱정을 함.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서로 상충되는 제도로 도입하면 저는 문제가 많다고 생각함. 상한제는 분양가 인하를 하는데 매우 효과적임. 분양가 인하만 우리가 목적으로 한다면 상한제만으로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함. 그런데 국민들께서 그렇지만 그 상한제가 제대로 책정된 것이냐, 이것을 알고 싶다는 것임. 그러면 원가공개제도는 투명성을 높이는 것임. 그렇기 때문에 이 2가지가 서로 조화를 이룬다면 저는 이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함. 그리고 정책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제가 우리 사장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정책이나 사업은 모두 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원가공개를 다수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으면 그것은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외생변수로 받아들이고 그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함.

지금 제가 아까 원가공개제도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이게 무슨 원가제도냐, 이것은 무늬만 원가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고, 또 업계에 계신 분들이나 전문가들은 반시장적 규제다 이렇게 얘기를 함. 저는 이번에 정부가 발표했던 것은 원가공개를 바라는, 투명을 바라는 다수국민들의 의견 그리고 과도한 규제를 걱정하는 전문가나 건설업계의 의견 이 2가지를 조화시킨 거라고 생각함. 그래서 어차피 정부가 중심을 잡고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함. 이렇게 원가공개제도를 도입하지만 기업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 많은 보완장치를 가지고 있음. 대상 기업도 수도권이나 투기과열지구로 한정을 했고, 또 원가공개내역도 공공택지의 경우에는 61개 항목을 공개를 하지만, 민간주택의 경우에는 7개 항목만 공개를 하는데, 그리고 사업주께서 공개하는 게 아니라 평균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공개하도록 그렇게 했음.

그리고 분양원가를 공개했는데, 이것이 나중에 문제가 생길 것을 그런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분양공고문에 원가내용에 법적효력이 제한된다는 문구 이런 것도 다 삽입하도록 할 것임. 그래서 원가공개나 분양 상한제가 주택건설업계를 힘들게 하려는 뜻은 전혀 없음. 물론 업계입장에서 보면 이것이 규제고 간섭이 될 수 있지만, 그런데 사업은 한국이라고 하는 특수성, 그리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속에서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음.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것이 계기로 해서 업계에서도 폭리를 취한다는 일부 부당한 오해로부터 벗어나서 당당하게 사업을 할 수 있는 계기로 잘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음.

원가공개하고 상한제하면 품질이 저하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이 계심. 그런데 이것도 저는 시간이 지나면 기후에 불과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것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공공택지 아파트 경우에는 상한제와 원가공개제를 하고 있음. 지금 판교나 다른 데 동탄 이런 데 상한제가 채택되어서 집짓고 있는데 가보시면 기존의 아파트보다 훨씬 잘 지어지고 있음. 가보시면 밖에서 핸드폰으로 가스레인지 키고 크고 다 할 수 있도록 하고, 방안 온도도 사무실에 다 조절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집에서 자기 찾아오는 손님의 차번호까지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까지 다 갖추어져 있음. 그래서 정부가 결정하는 상한제가 아까 얘기해 드렸다시피 기업체의 적정이윤를 보장해 주고 또 일정수준의 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을 해드리기 때문에 일반국민들로 부터 건설업계의 폭리 취한다. 이런 막연한 추측에서 벗어나서 당당하게 사업해 드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드리는 장점을 제공하면서 이런 제도가 가기 때문에 저는 품질도 크게 걱정없다고 생각을 하고. 또 업체들이 자사 브랜드나 이미지를 중시하기 때문에 그렇게 턱없이 품질 낮은 아파트를 지을 수 없음.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2006년부터 정부가 주택성능등급표시제도를 채택하고 있음. 그래서 아파트 분양할 때 주택등급이 5개 분야로 나누어서 아주 상세하게 매겨지고 있음. 그래서 이런 분야도 저희가 정책을 하는 사람은 여러 가지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하겠습니다만,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듬. 그러면 이렇게 원가공개하고 상한제 되면 가격이 내려갈 것임. 그러면 그 혜택을 누구한테 먼저 드려야 될 것이냐, 그것은 먼저 집 없는 서민들한테 중산층한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함. 집이 많은 사람들에게 싼 주택을 공급해 드리는 것보다 주택 실수요자에게 먼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부가 청약제도를 개편하려는 것임. 그래서 무주택자, 자녀수가 많은 분들한테 이런 분들한테 더 많은 해택이 가기 위해서 청약가점제를 9월 1일부터 시행하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음. 그래서 공급측면을 말씀드렸고, 수요측면에서 투기적 수요를 차단할 수 있는 방화벽을 여러 단계에서 강구를 하고 있음.

집값 안정은 경제와 민생에 핵심이라고 생각함. 집값이 흔들리면 사회가 흔들리고, 많은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음.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서 저는 집값은 조기에 안정되어야 됨. 그런데 금년에 집값이 안정되면 이 기조는 오랫동안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함. 부작용이 없는 대책이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부작용이 없는 약이 없는 것처럼 부작용이 없는 대책은 없음.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은 부작용을 최소화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함. 그리고 계속된 대책으로 불편하고 어려운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임. 그렇지만 집값 안정이라는 큰 가치를 위해서 개인들의 불편한 것은 잠시 접어둬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듬. 그래서 부동산대책에 대해서는 각자가 처한 입장에 따라서 다 이해관계가 달라지고, 또 백가쟁명식 토론이 가능함. 그래서 국민 모두의 공감대를 얻으면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어려움. 정부가 중심을 잡고 갈 수밖에 없음. 중심을 잡고 가운데로 가면 왼쪽에 있는 분들한테 욕먹고, 오른쪽에 있는 분한테 비판을 받습니다만, 그것은 정책하는 사람의 숙명이라고 생각을 함. 그래서 그런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음.

일시/장소 : 2월 22일(목) 07:30, 상의회관 국제회의장
주제/연사 : 2007년도 주요 건설교통 정책방향(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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