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농 성명-한-미 FTA 농업분야 고위급회담은 우리나라 농업농촌에 죽음의 비석을 내리꽂는 협상이다
정부는 농업을 고사 직전으로 내모는 농업분야의 고위급 회담 계획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우리 농민들은 농업과 식량은 협상을 통해 가격을 매기고 흥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님을 수차례 의견을 전달했다. 정부는 농업을 한-미 FTA의 협상의 걸림돌로 여기고 있고, 미국 측이 강력하게 쌀과 쇠고기 문제를 거론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위급회담을 통해 얻을 것은 단 하나도 없다. 이번 회담을 통해 민감 품목의 처리 문제, 품목별 쿼터 조정 등을 논의한다고 하지만 농업분야의 막대한 희생을 반복하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결국 농업농촌에 죽음의 비석을 내리꽂아 중대한 식량주권을 내어주고자 하는 것이다. 한-미 FTA 농업분야 고위급 회담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
광우병 쇠고기로 국민을 죽이는 협상, 한-미 FTA 협상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이번 농업분야 고위급회담에서 광우병 쇠고기 문제가 거론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얼마 전 일본은 미국 측이 광우병 쇠고기 수입 규제 조건을 어기자 바로 수입 중단 조치를 내렸다고 한다. 자국의 국민의 건강과 이익을 우선하는 통상외교는 지극히 상식적인 행위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우리나라 정부는 한-미 FTA에 영향이 없도록 쇠고기 수입을 재개하겠다고 밝히는가 하면, 미 육류협회 회장을 불러 미국 광우병 쇠고기에 대한 홍보 기자 간담회를 여는 등 국민들의 불안감은 제쳐두고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않고 한-미 FTA 협상 체결에만 열을 올리는 비상식적인 퍼주기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광우병 쇠고기 수입에 맞선 일본의 강력한 대응에 견주어 볼 때 국민으로서 치욕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농업은 식량위기, 에너지 위기, 환경위기로 인한 대재앙에 맞서 인류가 가장 최후까지 받들어야 할 경전과도 같다. 나라 안에서는 실패한 부동산 정책, 비정규직과 실업문제로 인한 생활고를 견디지 못하고 자살률이 OECD 회원국 중 1위로 치달으며 국가의 총체적 위기를 겪고 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당장 미국과의 일방적인 퍼주기 협상, 시한에 쫓긴 묻지마 타결 기도를 중단하고 국내의 위기상황을 수습하는데 나서는 것이 선차적인 임무라 할 것이다.
2007년 2월 22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문경식(文庚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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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월 6일 1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