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만드는 2007년 에너지정책
이번 간담회에서는 정부(산자부 에너지정책기획관)가 금년도 에너지·자원정책 방향을 소개하고, 이에 대해 NGO, 교수, 전문가 등 전체국민의 의사를 대표할 수 있는 각계 인사들의 의견을 수렴함
※ 국가에너지위원회 민간위원(8)
* 김태유(서울대 지구환경시스템공학부 교수), 김현진(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홍성안(한국과학기술원, 수소연료전지사업단장), 황주호(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 최익수(에기연 원장), 김일중(환경정의 공동대표), 이덕승(녹색소비자연대 상임위원장), 김재옥(소비자 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회장),
※ 국가에너지위원회 전문위원회 위원장(4)
* 방기열(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장, 에너지정책), 강주명(서울대 지구환경시스템 공학부 교수, 자원개발), 한민구(서울대학교 전기공학부 교수), 김영평(고려대 행정학과 교수, 갈등관리)
金 산자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그동안 산자부 차원에서 이루어졌던 에너지정책을 시민단체와 민간 위원의 참여를 통해 열린 에너지 정책으로 구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
아울러 에너지정책은 그 특성상 단기간의 성과를 기대하기 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추진될 필요가 있음을 언급하면서, 정책을 수시로 점검하고 평가하는 시스템을 통해 정책 이행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점들을 효과적으로 파악해나갈 계획임을 언급
특히 이번 간담회는 국가에너지위원회의 핵심 아젠다인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수립’의 준비단계로서, 산자부의 ‘에너지·자원 정책’을 공론화하는 첫 번째 장을 마련하였다는 평가
금년도에 작성될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은 국가에너지위원회 산하의 ‘에너지정책 전문위원회’와 ‘갈등관리 전문위원회’에서 중점적으로 검토되며,
* 세부내용 : 장기 에너지수급 추이와 전망, 원자력 정책방향, 적정 에너지 Mix, 에너지 안정적 확보대책, 에너지 이용 합리화 등
특히, ‘원자력 산업 정책방향’은 ‘갈등관리 전문위원회’에서 시민단체 참여 등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수립될 예정
웹사이트: http://www.mk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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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자원정책팀 도경환 팀장, 김남규 서기관 02-2110-5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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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월 9일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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