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4년, 국가 과학기술혁신역량 크게 상승
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과학기술경쟁력은 ’03년 참여정부 출범시 과학부문이 세계 16위, 기술부문이 세계 27위에 머무르고 있었으나, ’06년에는 각각 세계 12위와 세계 6위로 상승한 것으로 알려졌다.(IMD 평가 기준)
또한, 참여정부 출범 이후 국가연구개발투자가 연평균 12.6%씩 증가(「국민의 정부」시 연평균 11.2% 증가)하고, ’02년 189,888명이던 연구원수도 ’05년에는 234,072명으로 23.3% 증가하는 등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인적·물적 투자가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02년에 2.53% 수준이던 GDP대비 연구개발투자 비율이 ’05년에는 2.99%로 상승하여 미국(’04년 기준 2.68%), 일본(’04년 기준 3.13%), 독일(’04년 기준 2.49%) 등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수준으로 올라선 것으로 밝혀졌다.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투자가 활발해짐에 따라 성과 창출도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국제특허 출원 건수(PCT 기준)는 ’02년에 2,520건으로 세계 9위 수준이었으나 ’06년에는 5,935건을 기록하여 세계 4위로 올라섰으며, 과학기술분야 SCI 논문수도 ’02년 15,863건에서 ’05년에는 23,048건으로 45.3% 증가하였다.
기술수출액과 기술도입액의 비율을 나타내는 기술무역수지비도 ’02년 0.23에서 ’05년에 0.36으로 상승하여 우리나라의 원천기술개발 역량이 점차 확충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렇게 우리나라의 과학기술혁신역량이 급속하게 확충되는 데 대해 해외 선진국들도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U는 ’04년 4월 발간한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를 과학기술이 국가경제를 도약시키고 있는 표본으로 소개한 바 있으며, 핀란드 국가기술청은 ’05년 10월에 향후 한국이 세계연구개발의 선두주자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하는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미국의 RAND 연구소는 ’06년 6월 발간한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를 과학선진국 그룹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OECD도 ’06년 2월 발간한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를 R&D혁신성과 측면에서 선두권 국가(leading countries)로 분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성과는 참여정부가 출범 이후 「과학기술중심사회 구축」을 주요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과학기술혁신체제 선진화와 미래 성장동력 육성을 꾸준히 추진해 온 데서 비롯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참여정부는 과학기술부총리체제를 도입하고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설치하여 국가 R&D에 대한 총괄 기획·조정·평가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등 과학기술혁신체제의 효율성 제고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차세대성장동력사업, 대형국가연구개발실용화사업 등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성장동력 개발에도 역점을 두어왔다.
아울러, 정부연구개발예산 중 지방투자 비중을 ’03년 27.0%에서 ’07년에는 39.8%까지 확대하고, 정부연구개발예산 중 기초연구투자 비중도 ’03년 19.4%에서 ’07년에는 25.3%로 확대하는 등 과학기술혁신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투자도 대폭 늘려 왔다.
특히, 지난 12월에는 대내외의 여건 변화와 사회적 수요 변화를 반영한 「국가연구개발사업 Total Roadmap」을 수립하여 국가 연구개발을 보다 전략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한 바 있다.
과학기술부는 참여정부가 지금까지 구축해 온 토대를 바탕으로 ’10년까지 과학경쟁력 세계 10위권, 기술경쟁력 세계 5위권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혁신역량의 강화에 더욱 힘써 나갈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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