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의원, 노대통령 ‘명예로운 실패’ 선택해야
심의원은 또 개각과 관련해 “지금 필요한 것은 중립형 개각이 아니라 명백한 실정이지만 명예롭게 마무리 할 수 있는 서민형 개각이요 민생형 개각”이라며, “참여정부는 임기 말까지 서민의 목소리에 순응해 민생과 정치의 정도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심의원은 23일 충청남도를 방문 노동자 강연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 다음은 노대통령의 탈당과 관련한 심상정의원의 발언 요지이다.
“어제 대통령이 탈당 의사를 밝혔다. 노무현 대통령의 탈당은 책임정치와 정당정치라는 민주정치의 핵심을 파괴하는 행위이다. 아울러 임기말 대통령의 탈당이라는 우리 정치의 비정상적인 관행을 되풀이하는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기게 될 것이다.
역대 대통령들의 탈당이 임기 말 부패와 비리로 인한 ‘정치적 유배’였다면, 이번 노무현 대통령의 탈당은 대통령 스스로 정당정치와 책임정치라는 ‘살 집’을 버리고 ‘와일드 캣’을 자처한 것으로 대통령의 부랑정치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것이다.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까지 정국을 좌우하고, 정략적 정계개편의 주도성을 발휘하기 위한 ‘대통령 정치’는 망가진 나라의 상처를 깊게 할 뿐이다. ‘대통령 정치’라는 정치 도박은 실정을 더욱 참담하게 할 뿐이다.
아울러 중립형 개각 역시도 대통령이 한나라당의 중립내각 요구가 있을 때마다 보였던 태도와 사뭇 모순되는 것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중립형 개각이 아니라 명백한 실정이지만 명예롭게 마무리 할 수 있는 서민형 개각이다. 민생형 개각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임기 말을 그동안 실패가 명백해진 신자유주의적 정책을 강행하거나 ‘정치 밖의 정치’로 정당정치와 책임정치의 틀을 부수는 것이 아니라 서민의 목소리에 순응해 민생과 정치의 정도로 가야 한다.”
한편 심상정의원은 오전 11시 민주노동당 충남도당과 공동으로 천안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충남지역과 천안시의 주거양극화 실태를 발표하고 “건설재벌의 폭리를 보장하는 공급확대 중심의 주택정책을 무주택 서민의 집걱정을 덜어주는 복지중심의 주택정책으로 전환해야 주택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심의원은 “20세기까지 인간생활의 3대요소가 의식주였다면 21세기 인간생활을 3대요소는 주택-교육-의료의 주교의”라며 “무주택 서민의 주택문제 해결이야 말로 우리사회의 최대 과제 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날 심의원과 충남도당이 공동발표한 <충청남도 주택지도>에 따르면 2005년 말 현재 충남의 주택보급률은 129.1%로 가구수에 비해 주택이 14만3,165채가 남아돌고 있지만 전체가구의 32%인 20만 8,782가구가 셋방을 떠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990년-2005년까지 15년간 충남에 신규 공급된 주택 22만1,100채 중 29.1%인 6만4,321채만 무주택서민의 내집마련에 충당된 반면, 70.9%인 15만6,779채는 이미 집이 있는 사람에게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또 충청남도 전체가구의 5.4%인 3만5,514가구는 집을 두 채 이상 여러채씩 소유한 다주택소유자로 나타났다. 두채씩 가진 가구는 2만9,304가구, 세 채는 3,727가구, 네 채는 797가구, 다섯채는 299가구이며, 6-10채씩 소유한 가구도 374가구에 이르며, 11채 이상은 5,023가구로 평균 22.1채씩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의원은 이와 관련 “집은 남아도는 데 일부 부유층이 지나치게 많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문제”라며, “1가구 2주택 이상은 원칙적으로 소유를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심의원은 기자회견 뒤 티센크루프동양엘리베이터를 방문 회사 사내식당에서 노동자들과 함께 점심을 먹고 노조 농성장을 격려 방문했다. 또 대한칼소닉을 방문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한 뒤, 위니아만도 현장을 방문해 최근의 노동현안과 민주노동당의 활동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저녁에는 민주노총 충남본부 대표자 70여명을 상대로 <한국사회의 변화와 2007년 대선>을 주제로 한 강연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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