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고위 간부 인사 단행
이 번 정기인사는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이 2. 21. 공포·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시기와 규모를 조정하였음
그 동안 공석으로 운용되던 고등검사장 2석 및 대검 검사 1석과 이종백 서울고검장, 임승관 대검찰청 차장검사 등 4명의 퇴직에 따른 공석 등을 충원하고, 보직 규정의 제정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제1차장 등의 보직에 새롭게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를 배치하기 위한 것임
아울러, 지역색을 탈피하고, 각자의 능력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함으로써 12월 실시될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검찰이 중립을 지키고 공명정대한 선거 분위기가 확립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였음
人事의 特徵
고등검사장급 신규 진입 및 전보
10기 고등검사장 배출
- 사법연수원 7기 고등검사장급의 용퇴에 따라 공석이 된 고등검사장급 보직 4석에 검찰 내외의 신망과 평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법연수원 9기 1명과 10기 3명을 고등검사장급으로 진입시켜 조직에 활력을 불어 넣으면서도 전체적으로는 조직의 안정감을 유지하였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강화
-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을 다수 처리하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강화하기 위하여 중견 고등검사장급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배치하였는바, 중량감 있는 검사장의 지휘 아래 선택과 집중의 원리를 채택하여 신속·엄정한 사건 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음
대검찰청 검사급 검사 전보
지역 검찰의 활성화
- 일선청과 기획부서간 순환근무 및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경향 교류 원칙 등을 충분히 고려하는 한편, 보직 규정의 제정에 따라 5대 지검(서울중앙·대전·대구·부산·광주)에는 신규로 진입하는 대검찰청 검사급 검사를 (제1) 차장검사로 배치하고, 아울러 고참인 대검찰청 검사급을 기관장으로 배치하여 지방 분권 및 주민 자치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음
법무부·검찰의 업무혁신 마무리
- 참여정부 마지막 해를 맞이하여 법무부와 대검의 각종 업무 혁신을 끝까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법무부 검찰국장과 대검 기조부장을 유임토록 하였음
대검찰청 검사급 신규 진입
신규 대검찰청 검사급의 일선 배치로 국민 생활과 직접 관련된 사건 처리 강화
- 법무부는 경륜과 능력을 갖춘 검사들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여 국민에게 봉사할 수 있도록 인력 운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왔는바, 신규로 대검찰청 검사급 검사로 진입하는 중량감 있는 관리자들을 서울고등검찰청의 부장검사와 일선 지방검찰청의 차장검사로 대거 배치하여 국민의 일상생활에 직접 연관되는 사건을 처리토록 하여 국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조치함
대검찰청 검사급 인적 구성의 다양화
- 사연 13기 5명, 14기 9명, 15기 2명을 대검찰청 검사급 보직에 신규 발령하여 1~2개 기수씩 전진 배치하던 관행과 달리 3개 기수가 동시에 대검찰청 검사급에 진입하였음
- 신규 진입 대상자 전원에 대하여 검찰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쳤고, 기존의 복무평가 자료, 검사장과 동기검사의 우수자원 추천 등을 통해 축적된 객관적 자료, 사건처리 분석 결과를 활용하는 한편, 그 동안의 업무처리실적과 관리자로서의 지휘통솔 능력과 자질, 검찰 내외의 신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음
- 그 결과 신규로 대검찰청 검사급에 진입하는 검사들은 서울대 외에도 고려대·단국대·동아대·부산대·성균관대·연세대(가나다 順) 등 출신 대학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어 인적 구성의 다양성이 확보되었음
보직군 이동
이 번 인사에서는 기존 대검찰청 검사급 보직자 1명을 고검검사급 보직으로 전보하였음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사건무마 청탁 등 고위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을 하여 품위를 손상한 점에 대하여 인사상 불이익을 줄 것을 권고하였고, 검찰인사위원회는 이를 수용하는 것으로 심의·의결하였음
이러한 상황에서 검사들을 지휘·감독하는 검사장급 보직자로서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 검사장급 보직군 밖으로 전출시켜 대상자에게 고검검사급 보직을 부여함
인사 내용
고등검사장급 전보1
· 법 무 부
- 차 관 정 진 호 (鄭振昊) 現 광주고검 검사장
· 법무연수원
- 원 장 임 채 진 (林采珍) 現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 대 검 찰 청
- 차장검사 정 동 기 (鄭東基) 現 법무부 차관
· 고등검찰청
- 서울고검 검사장 홍 경 식 (洪景植) 現 법무연수원장
- 부산고검 검사장 박 상 길 (朴相吉) 現 대전고검 검사장
대검찰청 검사급 전보2
· 법 무 부
- 법무실장 한 상 대 (韓相大) 現 광주고검 차장검사
- 보호국장 이 상 도 (李相燾) 現 춘천지검 검사장
- 감 찰 관 이 복 태 (李福泰) 現 대검찰청 형사부장
- 사법연수원 부원장 조 근 호 (趙根晧) 現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 대 검 찰 청
- 중앙수사부장 이 귀 남 (李貴男) 現 대검찰청 공안부장
- 형사부장 조 승 식 (趙承植) 現 인천지검 검사장
- 마약·조직범죄부장 강 충 식 (姜忠植) 現 서울북부지검 검사장
- 공안부장 이 준 보 (李俊甫) 現 청주지검 검사장
- 공판송무부장 황 희 철 (黃希哲) 現 대구고검 차장검사
- 감찰부장 김 종 인 (金鍾仁) 現 전주지검 검사장
· 고등검찰청
- 서울고검 차장검사 김 상 봉 (金尙鳳) 現 제주지검 검사장
· 지방검찰청
- 서울동부지검 검사장 이 승 구 (李承玖) 現 서울서부지검 검사장
- 서울남부지검 검사장 천 성 관 (千成寬) 現 울산지검 검사장
- 서울북부지검 검사장 안 종 택 (安鍾澤) 現 법무부 감찰관
- 서울서부지검 검사장 김 수 민 (金秀敏) 現 법무부 보호국장
- 의정부지검 검사장 박 상 옥 (朴商玉) 現 사법연수원 부원장
- 인천지검 검사장 이 훈 규 (李勳圭) 現 대전지검 검사장
- 수원지검 검사장 이 동 기 (李東旡) 現 서울남부지검 검사장
- 대전지검 검사장 김 준 규 (金畯圭) 現 법무부 법무실장
- 청주지검 검사장 박 용 석 (朴用錫) 現 대전고검 차장검사
- 대구지검 검사장 문 효 남 (文孝男) 現 의정부지검 검사장
- 부산지검 검사장 김 태 현 (金泰賢) 現 대검찰청 감찰부장
- 울산지검 검사장 박 한 철 (朴漢徹) 現 법무부 정책홍보관리실장
- 창원지검 검사장 이 한 성 (李翰成) 現 서울고검 차장검사
- 광주지검 검사장 신 상 규 (申相圭) 現 창원지검 검사장
- 전주지검 검사장 박 영 관 (朴榮琯) 現 부산고검 차장검사
고등검사장급 신규3
- 대전고검 검사장 박 영 수 (朴英洙) 現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
- 대구고검 검사장 권 재 진 (權在珍) 現 대구지검 검사장
- 광주고검 검사장 명 동 성 (明東星) 現 광주지검 검사장
-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안 영 욱 (安永昱) 現 부산지검 검사장
대검찰청 검사급 신규4
· 법 무 부
- 정책홍보관리실장 박 영 렬 (朴永烈) 現 서울고검 송무부장
· 법무연수원
- 기획부장 김 학 의 (金學義) 現 인천지검 제1차장검사
· 고등검찰청
- 대전고검 차장검사 이 인 규 (李仁圭) 現 서울중앙지검 제3차장검사
- 대구고검 차장검사 김 진 태 (金鎭太) 現 부산지검 제1차장검사
- 부산고검 차장검사 채 동 욱 (蔡東旭) 現 대검찰청 수사기획관
- 광주고검 차장검사 안 창 호 (安昌浩) 現 서울중앙지검 제2차장검사
- 서울고검 형사부장 조 한 욱 (趙漢旭) 現 부산지검 동부지청장
- 서울고검 공판부장 김 정 기 (金正基) 現 서울서부지검 차장검사
- 서울고검 송무부장 박 기 준 (朴基俊) 現 국회 법사전문위원
· 지방검찰청
- 춘천지검 검사장 박 태 규 (朴泰奎) 現 대전고검 검사
- 제주지검 검사장 정 진 영 (鄭鎭永) 現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장
- 서울중앙지검 제1차장검사 박 철 준 (朴澈俊) 現 서울고검 형사부장
- 대전지검 차장검사 소 병 철 (蘇秉哲) 現 대검찰청 범죄정보기획관
- 대구지검 제1차장검사 민 유 태 (閔有台) 現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 부산지검 제1차장검사 노 환 균 (盧丸均) 現 수원지검 제1차장검사
- 광주지검 차장검사 길 태 기 (吉兌基) 現 서울고검 검사
고검검사급 전보5
· 서울고등검찰청
- 검 사 권 태 호 (權泰鎬) 現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 부임일자 : 2007. 3. 5.(月)자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j.go.kr
연락처
법무부 검찰국 검찰과 02-503-70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