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은퇴자협회 “사회서비스 일자리 내실을 키워야한다”
고령화와 소득 향상에 따른 새로운 부분의 수요서비스에 따른 일자리 창출이다. 그러나 국민의 “세금으로 아주 손쉽게 만든 일자리”라는 것을 우리는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면서도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는 정부의 고충을 이해 수 있으며, 은퇴협은 일단 정부방침을 환영하며, 아래와 같은 의견을 제시한다.
첫째, 운영주체인 지자체 담당부서, NGO, NPO의 사업역량을 키울 수 있는 운영지원 시스템을 보완해야 한다. 사회서비스일자리 핵심은 민간합동이다. 일자리 창출은 정부가 주도해나가지만 운영주체는 NGO, NPO, 그리고 정부산하 담당기관이다. 이들이 사업운영 역량이나 비젼이 없다면 내실은 담보될 수 없다. 좋은 일자리를 만든 성공사례에서 보듯, 사업적인 역량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마케팅, 경영컨설팅, 파트너십 등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지원시스템과 창의적인 생각을 가진 상근자들이 기업을 키우듯 달려들어야 한다. 복지차원의 세금 나눠주는 중간 역할자가되서는 안된다.
둘째, 예산의 효율성을 따져 보아야 한다. 20만개 일자리에 2조가 넘는다는 것은 단순계산으로 1개 일자리를 만드는데 1135만원이 들어가는 셈이다. 그러나 7만개의 일자리를 만드는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의 임금은 고작 한 달에 20만원이다. 일년이면 140~155만원인 셈이다. 그 많은 예산은 어디로 쓰이고 있는가? 장노년층에 대한 괜찮은 일자리(decent job)가 임금에서, 고용 숫자에서 차별을 받고 있는 것인가?
셋째, 숫자만 부풀리는 일자리는 안 된다. 8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이러한 정부의 의지가 부처간의 내실없는 경쟁으로 숫자만 부풀리는 것은 아닌지 따져봐야 한다. 매년 전국에서 펼쳐지고 있는 지지체들의 일자리 박람회 등 일자리답지 않은 일회성 사업은 반드시 재고되어야 한다.
사회서비스 일자리창출은 우리사회가 선진화되면서 필요부분으로 키워나가야 한다. 다만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진짜 괜찮은 일자리는 기업이 만들어야 하며, 그러한 환경을 조성해내는 것이 정부 몫 이라는 것을 다시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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