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년 열린우리당 10대 민생중심정책
- 부동산시장안정 및 주거복지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중산층·서민의 집 걱정을 덜어 드리겠습니다.
⇒ ‘분양가상한제’ 및 ‘분양원가공개’를 민간주택까지 확대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2월국회에서 반드시 통과
2. 질 좋은 일자리 창출 확대
- 예산 조기집행으로 공공부문 투자를 활성화하고
사회서비스 확충을 통해 일자리를 늘리겠습니다.
- 일자리와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을 위하여 서비스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 금년 상반기에 예산의 56%(110조원)를 조기 집행, 실질GDP 0.3% 상승
·공공부문 건설투자 7% 이상 확대 : 49.0(06년)→52.8조원(07년)
·재정지원 2.3조원(국비 1.3조)으로 사회서비스 일자리 20만개 창출
·당내 「일자리창출추진기획단」(단장 노영민 의원) 운영
⇒ 서비스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직능경제인활동지원법」 통과
·전국 57개의 소상공인지원센터에 직능경제인지원센터를 겸하도록 하고, 서비스업 전문 상담사를 배치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수 있도록 함
·아울러 서비스업종 일자리 알선을 위한 「서비스업 고용박람회」 개최 (3월30-31일, 코엑스)
3. 국민의 안정된 노후보장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
- 국민연금 재정안정을 통해 국민들의 노후준비를 함께 하겠습니다.
- 저소득층 노인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을 하겠습니다.
- 치매·중풍 등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을 정부와 사회가 공동으로 돌보겠습니다.
⇒ 법사위 계류중인 「국민연금법」, 「기초노령연금법」 반드시 처리
⇒ 특히, 08년 1월 70세이상, 08년 7월 65세이상 노인에게 약 9만원을 매달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의 시행을 위해 금년 8월부터 신청을 받아야 하므로, 준비기간을 포함 2월국회에서 동법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함
⇒ 어제(2.22) 복지위 통과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2월국회에서 반드시 처리
4. 학부모 교육비부담 경감
- 대학등록금과 교복값 걱정을 덜어 드리겠습니다.
- 학원과외비 등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 관련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당내에 (가칭) 「교육비부담 절감TF」를 구성, 내주 초에 발표
5. 영유아 보육료지원 확대로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
- 맞벌이 가정이 체감할 수 있도록 보육료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 영유아에 대한 기본보조금 확대로 보육서비스 질을 개선하겠습니다.
⇒ 저소득층에게 지원하는 차등보육료를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까지 확대(’06년 41만명 → ’07년 56만명)
⇒ 기본보조금제도 확대 시행
·영아 : 기실시
·유아 : 경기 평택, 대전 서구, 전남 해남 시범실시 중, 추후 전국확대
6. 서민 금융지원 확대 및 「이자제한법」 제정 검토
- 서민들이 생활자금을 쉽게 쓸 수 있도록 금융기관의 문턱을 낮추겠습니다.
- 금융소외계층을 지원하는 서민전용 대안금융(micro credit)을 활성화하겠습니다.
- 서민들의 고금리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자제한법」 제정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7. 통신서비스 요금인하 추진
- 국민의 통신서비스 요금부담을 지속적으로 경감하고
취약계층 이용자 보호를 위해서도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8. 취약근로계층 권리확대 및 지원강화
- 영세업체 종사자, 비정규직, 특수고용형태 종사자에 대한 차별과
권리부재 현실을 개선하겠습니다.
⇒ 100만에 달하는 학습지교사, 보험모집인, 레미콘기사, 골프장경기보조원 등을 위한 「특수고용형태근로종사자 권리보장 입법」 추진
9. 장애인 차별금지
-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더 이상 차별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어제(2.22) 복지위 통과한 「장애인차별금지법」 반드시 입법 완료
10. 병역제도 개선
- 유급지원병제와 연계하여 현역병 복무기간을 단계적으로 6개월 단축하겠습니다.
- 사회복무제도 도입으로 예외없는 병역의무 이행체계를 정립하겠습니다.
2007년 2월 23 열린우리당 정책위원회
열린우리당 개요
열린우리당은 항일독립운동의 애국애족정신과 상해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은 건국정신 그리고 4·19혁명, 5·18과 6·10 국민항쟁 등 반독재 민주화 운동의 숭고한 가치들을 계승한다. 열린우리당은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으로서 민주평화개혁세력과 양심적 산업화세력 그리고 지식정보화세력과 함께 하고자 한다. 열린우리당은 남과 북, 해외동포 8000만 민족이 더불어 잘사는 통일선진 강국, 지식문화대국의 꿈을 실현하고자 모든 국민의 한결같은 염원을 받들어 제2창당을 선언한다. 우리는 인본주의에 입각한 민주·평화·번영을 21세기를 이끌어 갈 기본가치로 삼아 20세기의 낡은 이념대립을 극복하고 세계화와 정보화의 도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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