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2007년 공공기술평가지원사업’ 시행
본 사업은 △공공연구기관 보유기술 중 특허관리를 위해 사업화 유망한 기술을 선별하는 ‘선별평가’와, △사업화 유망기술 중 기술이전 가능성 정도를 상세히 분석하여 기술이전시 근거자료로 사용하기 위한 ‘상세평가’로 구성되며, △올해의 경우 공공연구기관의 요구에 따라 상세평가의 효율성 및 기술이전 성과 제고를 위해 ‘수요기업조사’를 상세평가에서 분리하여 별도로 시행한다.
특히 2006년 사업에서는 공공연구기관 스스로 기술을 선별하여 관리할 수 있는 자체 특허관리역량 보유를 위해 선별평가기술을 대상으로 자체평가 수행을 동일하게 요구했던 반면, 올해 사업에서는 이를 선택적인 사항으로 변경하는 대신 체계적인 특허관리시스템을 마련하여 자체평가를 수행하는 기관에 대해서만 자체평가 비용을 포함한 선별평가 비용과 수요기업조사 및 상세평가 비용을 지원하고, 미수행 기관에는 자체평가비용이 포함되지 않은 선별평가 비용만 지원하기로 하였다.
한편, 원활한 평가수행을 위해 평가기관이 발명자에게 요구하였던 질의서(기술정보서) 제출을 신청시 필수서류로 의무화함으로써 정확한 평가가 수행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였다.
아울러 2006년 평가결과 비교정보를 바탕으로 일부 평가건에 대해서는 공공연구기관이 평가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평가기관들의 평가수행 서비스 제고 및 평가보고서의 완성도 제고를 도모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공공연구기관의 자체평가를 비롯하여 평가기관들의 평가결과물을 상호 비교한 결과를 발표함으로써 공공연구기관 스스로 부족한 사항을 보완해 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평가기관들이 책임감을 갖고 평가를 수행하는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그 외 지난해와 같이 평가기술을 대상으로 한 기술이전설명회 및 상담회를 오는 11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개최 예정인 ‘2007 특허유통페스티벌’의 한 행사로 개최하여 공공기술의 기술이전사업화를 지원하고, 그 성과를 통해 평가결과물들에 대한 최종 검증도 수행한다.
이와 같은 지원내용을 통해 공공기술평가지원사업은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사업화 유망기술의 발굴은 물론, 공공연구기관에게 전략적 특허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선진국 수준의 연구결과 활용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방법 및 지원내용 등 동 사업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오는 3월5일(월), 한국발명진흥회 19층에서 있을 사업설명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한국발명진흥회 특허기술평가팀(02-3459-2891,2895)이나,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www.kipa.org)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특허청 개요
특허청은 특허와 실용 신안, 디자인(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심판 사무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 정보기획국, 고객협력국, 상표디자인심사국,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전기전자심사국, 정보통신심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특허심판원과 특허청서울사무소,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kip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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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정책본부 산업재산정책팀 사무관 김기용 042-481-5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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