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제1회 산업기술발전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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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2-26 15:18

서울--(뉴스와이어)--산업자원부 김영주 장관은 ‘07년 2월26일 제1회 산업기술발전위원회를 개최하여 2007년도 “산업기술개발사업” 및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하였음

2007년도에 산자부는 총 2조 1,836억원을 R&D 분야에 투자할 계획임

* 산업기술개발 1조 875억원, 산업기술기반조성 3,727억원, 에너지 4,172억원, 클러스터 조성사업 1,772억원 등

'07년도에는 핵심·원천기술 개발을 위한 대형 전략과제 기획과 성과지향적 기술개발 시스템 정착에 주력 민간의 산업기술 혁신을 촉진키로 함

또한, 국가 연구개발 인프라 확충, 기술이전·사업화 촉진, 지역혁신 역량 강화, 수요자중심의 산업기술인력양성 등을 통한 산업기술혁신체제를 구축키로 함

1. 미래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07년 산업기술개발사업에 1조875억원 투자

□ ‘07년에 산자부는 ‘06년 1조111억원에 비해 7.6% 증가한 1조875억원을 산업기술개발사업에 투자

작년에 비해 대폭 증가하는 사업은 ?

ㅇ 부품소재, 신기술 융합 등 미래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기술개발 예산을 확대

- 세계시장 선점이 가능한 소재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부품소재 기술개발사업내에 소재원천기술개발프로그램 신설

* 부품소재(억원) : (‘06) 2,000 → (’07) 2,091.3
* 바이오스타토탈솔루션(억원) : (‘06) 2,000 → (’07) 2,091.3
* 반도체·디스플레이 장비·재료·부품 기술지원(억원) : (‘05) 20 → (’06) 140

ㅇ 헬기기술자립화(KHP) 및 다목적 실용위성 등 대형 국책사업의 차질없는 수행을 위한 예산을 대폭 확대

* 헬기기술자립화(억원) : (‘06) 510 → (’07) 875
* 다목적실용위성개발(억원) : (‘06) 80 → (’07) 120

신규사업들은 어떤것일까?

ㅇ ‘06.12월 발표한 新산업기술 R&D전략에 따라 디스플레이, 로봇, 나노기반, 생산시스템 등 4개 전략기술에 대한 시범사업을 실시 (120억원)

ㅇ 차세대 패키징 공정장비 실용화(40억원), 섬유산업스트림간 협력(83억원), 웰빙친화적 기술개발(12억원), 미래생활가전기술개발 사업(60억원) 등 신기술 융합 사업을 신규로 추진

사업운영상 달라진 제도들은?

① 신산업기술개발사업을 반도체, 바이오, 나오기반 등 15개 차차세대 전략기술개발사업 체제로 개편

< 15개 次次世代 전략기술 분야 >
① 주력산업(7) :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조선, 섬유의류, 생산시스템, 화학공정소재, 금속재료
② 미래유망(4) : 바이오, 차세대로봇, 디지털컨버젼스, 차세대의료기기
③ 기반기술(4) : 나노기반, 생산기반, 청정기반, 지식서비스기반
* 산업혁신기술개발, 중·장기전략기술개발 등 20개 → 전략기술개발, 산학연기술개발, 공동연구장비구축, 기술혁신기업지원 등 4개로 통합

② R&D 종료후 성과활용 조사·분석을 5년간 실시하고 과제별 구체적인 성과활용현황에 대한 확인·평가 실시

③ 연구기획 단계에서 선행특허 조사를 확대 실시하여 기술개발의 지적재산권화 촉진

* 선행특허조사 : ('06) 6개 사업 253개 과제 → ('07) 13개 사업 319개 과제

④ 실시간 연구비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주관기관의 연구비 사용 투명성 제고 및 부정 사용 방지

⑤ 주관기관에 대한 부실위험 심사제도를 도입하여 부실위험이 높은 경우 R&D 자금 지원을 배제하는 등 연구비 관리를 강화

⑥ 특허출원 양식에 정부R&D 사업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성과임을 명시하도록 의무화

- 특허와 관련된 성과는 출원·등록 후 전담기관에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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