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보도상 영업시설물 운영자 실태조사 결과
이에 따르면 기초생활 수급자 23명, 국가유공자 68명, 장애인 645명으로 파악되었고, 운영자의 재산조회 동의서를 받아 부동산 보유현황을 조사한 결과(재산조회 동의서 미제출 : 389명) 재산평가액이 종합 부동산세 납부기준인 6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보유한 운영자가 28명이었음.
앞으로 서울시에서는 금년 3월중에 보도상 영업시설물 불법 전대 및 대리영업은 물론 불법 조리판매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 후 위법사실이 드러날 경우 허가취소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며, 아울러 금년말 점용 허가기간이 만료되는 보도상 영업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4월중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임.
서울시는 금년말 적용 허가기간이 만료되는 보도상 영업시설물 운영과 관련, 공공 보도상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시설인 만큼 “도시미관을 고려하고 시민들이 편하게 걸을 수 있는 가로 조성을 위해 연차별 감축계획의 원칙을 갖고 있다”면서 “다만 장애인, 기초생활 수급자, 생활이 어려운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등 사회적 약자인 저소득층 운영자들에 대해서는 사회 안전망 구축차원에서 신중히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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