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권 신공항 건설에 대한 경남의 대응전략
김해국제공항의 현 활주로 시설능력은 연간 200,000회 정도이나, 군용공항과 공동이용으로 인해 항공기 이·착륙 회수에 제한을 받고 있어 실질적으로 2008년부터 용량부족 현상이 전망되고, 2013년경에는 국제선터미널 용량이 포화상태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세계 항공시장은 자유화·초국적화·기술개발·민영화 및 항공사간 제휴 등에 의해 재편되고 있다. 특히,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항공시장은 2020년까지 세계 항공시장의 43%인 연간 4천억불 규모의 시장으로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항공시장도 향후 20년간 여객수송량이 현재의 3.3배 수준인 1억3천만명 수준으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하기도 한다.
2015년까지 세계 항공여객 운송량 및 항공화물 운송량은 연평균 3.5%·4.4%씩 성장하여 여객 약 25억명, 화물 약 5,200만톤 수준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여객·화물 공히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비중이 점점 커져 2015년에는 세계에서 가장 비중이 큰 항공시장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장래 국제선 여객수요가 국내선 여객보다 빠르게 증가하여 2015년에는 국내선 여객 규모보다 더 커지며, 화물부분도 국제선 수요가 국내선보다 성장률이 더 높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동남권 지역에서 여객과 항공화물 대부분이 인천공항을 이용함으로써 막대한 경제손실과 물류비 상승을 초래하고 있다.
동남권(부산·대구·울산·경북·경남·전남·제주) 주민은 국제선 노선 부족으로 연평균 170만명 정도가 인천공항을 이용하고 있고, 2005년도에 2,900억원의 추가비용을 부담하고 있고, 2020년까지 약 7조원의 추가비용이 소요되며, 물가인상률을 반영할 경우 10조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항공화물 수출은 대부분 인천공항(99%)을 통해 이루어지고, 김해공항은 0.5%에 지나지 않으며, 2005년도 공항수출액 규모도 인천공항이 860억불, 김해공항이 3.9억불로 국제선 노선이 잘 정비된 수도권과 동남권 공항간의 현저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
해외의 조사자료에 의하면 기업체는 투자와 관련된 입지 결정시 항공수송망의 유무가 절대적 또는 매우 중요하고, 국제노선의 연결성이 10% 증가하면 장기적으로 GDP 증가에 1.1% 기여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또한 항공서비스는 첨단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며, 우리나라의 경우 LG필립스 LCD 7세대 공장이 구미에서 항공서비스 여건이 양호한 지역으로 이전한 사례도 있다. 따라서 국토균형발전과 남해안시대 구현을 위해 신국제공항 건설의 필요성은 절실하며, 이에 따른 경남의 대응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우리나라 국토이용 현황과 유사하다고 사료되는 유럽의 주요 공항 사례로부터 활주로와 공항면적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활주로가 2개인 경우는 500～1,500㏊, 3개인 경우는 1,000～1,800㏊ 정도의 면적이 소요되며, 여기에 항공물류·공항도시 등 다양한 기능을 고려하면 동남권 신국제공항의 적절한 규모가 도출될 것으로 사료된다.
동남권 신국제공항의 위계는 인천공항에 버금가는 허브공항으로 설정하는 것 보다 허브공항의 장단점을 잘 파악하여 포인트 투 포인트 시스템을 활용하는 관문공항으로 설정하여 추진함이 바람직하며, 구체적인 입지선정은 충분한 기술적인 검토가 선행된 후 남해안시대 구현과 국토균형발전에 최적인 입지가 선정될 수 있도록 논의되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국제공항 건설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해 보면, 경남을 비롯한 부산·대구·울산·경북의 5개 광역지자체로 구성된 “동남권 신공항 건설 공동추진기구” 발족하여 잠재수요와 최적입지에 대한 논리를 개발하여 건설교통부에서 추진할 예정인 타당성 조사에 대해 공동 대응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동남권 신국제공항 건설시 여객수요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물류수요에 대한 대응을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사료되므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광양하동경제자유구역청·신항·창원공단·사천공단 등의 협조를 얻어 Sea & Air 및 항공물류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동남권 신공항 건설비 부담에 관한 국비지원 요청·민자유치 방안 등에 대한 다양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민자로 신국제공항 건설에 대비한 민간투자기업도 물색해 보아야 할 것이다. 나아가서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국적 항공사 유치 및 세계적인 항공사 유치 노력과 항공물류 수요 창출을 위해 항공물류 전문 글로벌 종합물류기업과 글로벌 물류제조기업 유치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토 균형발전과 남해안시대 구현을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동남권 신공항의 입지는 여객과 물류수송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고, 국내·외에서의 접근성 향상에 따른 외자와 관광객 유치가 용이한 지역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동남권 5개 광역자치단체의 공감대가 형성되는 곳이 선정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슬기로운 지혜를 모아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경상남도청 개요
경상남도의 행정과 민원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지방행정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홍준표 지사가 이끌고 있다. 홍준표 지사는 권역별 미래 신성장산업 벨트 구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사통팔달 물류·교통망 구축, 세계적인 남해안 관광·휴양거점 조성, 농·어·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 균형발전 구상, 차별없는 행복·경남 토대 구축, 도정개혁 추진을 실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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