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점 시범가로’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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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2-27 11:22

서울--(뉴스와이어)--서울시에서는 수년간에 걸쳐 장기간 노점이 형성되어 단순정비만으로는 효과를 거둘 수 없는 노점밀집지역의 기존노점상을 대상으로「노점시범가로」를 자치구별 1개소씩 선정하여 지정구역 내에서는「노점시간제 및 규격화」사업을 통해 시민 보행권 침해를 최소화 하고 도시미관을 개선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민선4기 서울비젼인「맑고 매력있는 세계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질서하게 난립된 거리의 노점문제가 크나큰 걸림돌이라고 보고 현실여건에 맞는 단계적인 해결책을 통해 깨끗한 이미지의 서울거리를 조성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노점 문제에 대한 현안 해결 창구로 서울시와 자치구에 전문가, 이해당사자, 지방의원 등 15인 이내로 구성되는「노점개선자율위원회」를 상설 운영하여 시민과 이해당사자의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무분별한 노점의 확산을 방지하고 지역특성을 살려 관리 및 정비함으로써 현실여건에 맞는 단계적인 해결책을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노점 시간제 및 규격화」추진을 위한 구역선정, 재배치, 실명제, 영업시간, 세부규격, 취급품목, 관리방법, 노점상준수사항 등 세부사항은자치구별「노점개선자율위원회」에서 지역실정에 맞게 결정하여 추진하게 되며, 금년 상반기에 노점상에 대한 실태조사를 거쳐 빠르면 금년 10월부터는 규모가 축소되고 깔끔하게 단장되어 규격화된 노점의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1단계로 금년 하반기부터 자치구별 1개소씩 「노점 시간제 및 규격화」를 통한 시범가로를 운영한 후 시민여론 및 평가결과에 따라 2008년도에 타 지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2009년도 이후에는 노점관리조례 제정 등 노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시범사업과는 별도로 보행공간을 과도하게 침범하거나 차도점유 노점 등 시민불편을 가중시키는 노점과 기업형노점 및 신발생노점은 기초질서 확립차원에서 근절시까지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금년부터는 단속효과 제고를 위해 전 자치구에서 동시 다발적인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전업을 희망하는 노점상들에게는 창업에 필요한 자금과 취업알선 등을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소규모 창업예정자에게는 서울 신용보증재단과 협의하여 일정과정 교육을 이수한 후 신용으로 2000만원까지, 담보로 5000만원까지의 창업자금을 지원토록 할 예정이고 취업을 원하는 노점상에게는 무료로 서울시 산하 직업훈련학교와 지정 사설학원에서 자동차 정비, 조리, 미용 등 28개 직종에 대하여 교육하도록 지원할 것이며 또한 서울시 및 25개 자치구에 운영하고 있는 ‘취업정보은행’을 통해 직장을 적극 알선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시관계자는 노점문제가 단기간에 해결될 사안은 아니지만 현재의 단속·규제위주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임을 감안, 노점상들은 물론 이해당사자들이 함께 참여하고 협력하는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차근차근 노점문제를 해결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시민여러분과, 이해관계자, 언론사 등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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