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부처 차원의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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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2-27 12:24

서울--(뉴스와이어)--정부는 2월 28일 국무총리실·산업자원부 등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수립한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방안」을 확정 발표하였다.

추진 배경

이번 지원방안은 우리경제의 발전 단계, 기술수준, 축적된 자본량 등을 감안할 때, 해외진출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아 우리경제의 활력을 회복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인식에서 준비되었다.

기업의 해외진출은 국부유출, 제조업 공동화 등의 우려도 있으나, 국산 부품 및 중간재 수출 촉진, 생산 유발, 고용 확대 등 국내 경제에 긍정적 효과가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

* 해외투자를 통하여 국내시장에 무역흑자 33.8억불, 생산유발 19.1조원, 고용유발 8.8만명 효과 발생 (KIET, ‘04. 6천여개 현지법인 조사)

또한, 적정수준의 해외진출은 국내 금융시장에서의 과잉 유동성 해소 및 환율안정에 기여할 수 있으며,

* 국내유동성(민간신용)증가액(조원) : (’04) 8.6 → (’05) 92.0 → (’06) 189.5
* 외환보유액(억불) : (’04말) 1,991 → (’05말) 2,104 → (’06말) 2,390

고유가 및 원자재난에 대응한 에너지ㆍ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참여정부 이후 해외투자에 대한 규제완화, 자원개발 활성화 등으로 해외직접 투자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 선진국 수준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으로,

* 해외직접투자(신고기준, 억불): (’00)60.8 → (’05)90.3 → (’06)184.6
* ’05 GDP대비 해외직접투자 잔액비중(%): 한국4.6, 일본16.3, 미국16.4, 영국56.2

알제리 및 아제르바이잔 진출 사례와 같이 신흥시장, 자원부국에 대한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 전수 등 국가적 차원의 해외진출 전략 수립 및 성공모델 확산이 필요할 뿐 아니라, 현지 정보 부족으로 인한 진출기업의 애로 발생, 중국의 외국인 투자유치 정책 변화에 따른 리스크 증가 등 진출 초기 및 경영단계에서 국내기업의 해외진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오늘 발표된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방안”에 따르면

< Global Korea를 통한 해외진출 종합상담 무료 제공 >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은 4월 1일 KOTRA에 신규 설치되는 「Global Korea」를 통해 진출대상국가나 지역의 시장 및 투자환경, 해외투자절차 등에 대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Global Korea」내에는 수출보험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해외건설협회, 플랜트협회 등 다양한 지원기관 및 관계부처 공무원이 함께 근무하는 「민·관 합동 해외진출 종합상담팀」이 설치되어

* 해외사업금융보험(수출보험공사), 중소기업지원(중소기업진흥공단), 수주지원(건설협회, 플랜트협회) 등

기업들이 해외진출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러 기관을 방문하는 불편도 덜어지게 된다.

*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KOTRA내 「Invest Korea」에서 현재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기업이 Global Korea에서 수행하는 일반적 상담 범위를 벗어난 전문적 상담을 희망할 경우 다른 적절한 지원기관이나 컨설팅기관을 안내해 주는 「해외진출 콜센터」도 설치된다.

< 해외진출정보 통합 포털사이트 구축 >

인터넷을 통한 해외진출 정보 검색도 손쉬워진다.

현재는 해외진출을 준비하는데 필요한 경제동향, 투자환경, 세무·법률 정보 등 다양한 정보를 찾기 위해 많은 인터넷 사이트*를 검색해야 하고, 정보의 양이나 수준도 만족스럽지 못한 상황이다.

* KOTRA, 수출보험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수출입은행 등

금년 6월말 경, 해외진출 관련 정보를 일괄 제공하는 「통합포털사이트」가 구축되면, 그간 해외진출을 준비하는 기업들이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지적해온 정보부족 문제가 해결될 전망이다.

통합포털사이트에는 일반사용자, 진출기업, 프리미엄정보 수요자 등 사용자 유형별로 차별화된 정보 서비스가 제공되고, 온라인 상담 기능까지 갖출 예정이다.

< 베트남에 “한국비즈니스타워” 건립 추진 >

최근 우리기업의 진출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베트남 호치민에 한국무역협회 주도로 “한국비즈니스타워”가 건설된다.

비즈니스타워가 건설되면, 현지에 있는 지원기관들과 진출 기업이 같은 공간에 입주(One-roof)할 수 있게 되어 초기 정착에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들의 현지 진출을 성공적 으로 지원하기 위한 여건이 조성되고, 현지기업간의 정보 교환, 바이어와의 면담을 위한 회의실 확보, 공동 창고 사용 등 현실적인 기업 수요를 충족시킬 전망이다.

정부는 한국비즈니스타워가 무역·투자·금융을 포괄하는 현지 네트워크 구축 및 Korea 랜드마크로서의 국가이미지 제고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무역협회와 함께 조속한 시일내 한국비즈니스타워 건설을 위한 현지 입지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해외자원개발·해외건설 투자에 대한 금융·세제 지원 확대 >

이번 지원방안의 최대 수혜자중의 하나는 해외개발사업에 투자하는 기업이 될 전망이다

최근 중국, 인도 등 신흥공업국이 급성장함에 따라 세계적인 에너지·자원 확보 전쟁이 격화되고 있어, 이번 지원방안은 특히 해외개발사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한 많은 대책을 담고 있다.

먼저 시중의 풍부한 유동자금이 해외자원개발사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작년 11월 출시된 바 있는 유전개발펀드의 후속 펀드를 비롯하여, 유연탄·구리 등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자원개발펀드 출시를 계획하고 있다.

아울러 올 연말까지 해외건설수주와 연계된 해외건설1호펀드를 출시하고 역외펀드(off shore)등 다양한 해외개발형 펀드를 조성·지원할 계획이다.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투자하는 기업이 실질적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자원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제도가 개선된다.

이미 2005년부터 해외자원개발 설비투자를 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3%를 공제해주는 제도가 만들어져 있으나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대상설비를 일일이 나열하여 증빙토록 함으로써, 실제로 혜택을 본 기업이 아직 없는 상황이다.

* 우리기업들은 국제컨소시엄의 지분참여 방식으로 자원개발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아, 설비를 일일이 증빙하기 위해서는 현지국가에 일일이 자료를 요청하여야 하나 현실적으로 어려움

이에 따라, 세부장치 나열방식*인 현행 세액공제 감면대상을 사업여건을 감안하여 일부 조정할 계획이다.

또한, 해외자원개발·해외건설분야의 인력 사정도 한결 나아질 전망이다.

외환위기 이후 해외자원개발 기반이 붕괴되면서 취업률 하락, 학부제 영향 등으로 자원개발인력 양성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였다.

* 해외자원개발 분야의 전문인력은 ’05년말 기준으로 540명 수준이며, 석사 이상의 고급 전문인력은 연간 배출인원이 10명에 불과한 상황

앞으로는 병역특례 전문연구요원이 자원개발 전문기업에 우선 배정되는 한편 자원개발분야 국가기술자격증을 신설하여 산업기능요원도 자원개발전문기업(대기업포함)에 우선 배정할 계획이다.

* 산업기능요원제도는 ’12년 폐지 예정이므로 폐지 이전까지 시행

해외건설분야의 경우에도 수주확대 및 중소기업의 진출 증가에 따라 향후 3년간 2,500여명의 인력부족이 예상된다.

* 업종별 인력소요 : 플랜트분야(1,413),토목(313),건축(397),기타(379)

이에 따라, 해외건설유경험자를 대상으로 한 인력DB를 구축(06.4)하여 필요인력을 업계에 제공하는 한편,

* ‘06.12 934명이 등록 중이며 300여명을 업계에 추천

해외건설협회 내 중소기업수주지원센터를 통해 전문교육ㆍ훈련을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 06년 700 명 ⇒ 07년 1000명 확대 실시 계획

<“해외사업금융보험” 도입 >

플랜트 등 대규모 해외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융자받기가 한결 수월해질 전망이다.

최근 대규모 해외개발사업 추진방식이 “단순 도급형”에서 “투자개발형”으로 전환됨에 따라, 발주처들이 대규모 재원확보를 위해 사업 참여 기업에게 국제자본 신용공여를 사업참여 조건으로 요구하는 사례가 많아져 그동안 선진국 기업에 비해 금융능력이 떨어지는 우리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았었다.

이에, 해외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진출기업에게 자금을 빌려주는 금융기관들의 융자금에 대해서도 수출보험공사에서 보험을 들 수 있도록 하는 「해외사업 금융보험」을 도입키로 하였다.

< 해외사업금융보험 >
ㅇ 해외개발사업*과 관련 금융기관이 해외법인을 상대로 하는 금융활동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담보
* 지분참여(10%이상), 원재료 장기판매 및 해외자원 장기 구매계약, 관리· 운영(O&M) 계약 등 외화획득이 가능한 해외사업
** 비상위험(수용, 전쟁, 송금위험 등) 및 신용위험(파산, 채무불이행)

패키지 진출의 제도화

이번 지원방안의 또 다른 특징 중의 하나는 그간 나이지리아, 알제리 등과의 경협 과정에서 효과가 입증된 패키지형 진출 성공모델을 범국가적으로 확산하기 위하여 패키지형 진출을 제도화한다는 내용이다.

< 패키지형 진출이란 >

◇ 전략국가에 대한 연관산업 동반진출 또는 전산업분야에 걸친 포괄적 산업협력 등을 통해, 장기적이고 호혜적인 협력성과를 목표로 하는 해외진출방식

- 나이지리아형 (자원개발 + 산업협력)
* 33억불 규모 발전소 건설을 조건으로 20억배럴 규모 해상광구 탐사권 획득 및 획득비용 할인(총 3.2억불 중 2.3억불 할인)
* 철도현대화사업 자금일부를 지원하고 생산유전 지분 획득

- 알제리형 (경제개발경험전수 + 프로젝트수주·시장개척)
*정부간 우호관계를 바탕으로 전산업을 포괄하는 선단형 산업협력 추진 (부이난신도시건설, LG컨소시움석유화학, 삼성테크윈 방산진출 등)

이를 위해 기업차원의 자발적 수요와 국가차원의 전략적 진출 수요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한국무역협회에 「해외진출전략컨설팅팀」을 신설하여 우리나라와 진출상대국의 산업여건을 면밀히 분석한 패키지 진출전략을 수립하도록 한 이후, 패키지진출전략심의회(위원장:산자부장관)를 통해 국가적 차원의 패키지 진출 전략을 확정하는 절차를 제도화할 계획이다. 확정된 진출전략은 정상회담 등을 통해 상대국에 제시하고, 민관공동T/F 등을 통해 세부 프로젝트가 구체화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해외진출 지원시스템 정비

기존의 해외진출 지원시스템을 정비하여 기업의 진출단계별로 입체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기관별 기능을 전문화함과 동시에 국내는 Global Korea, 해외는 공관별로 설치된 「통상투자종합지원반」을 중심으로 지원기관간 협력네트워크를 구축을 통한 지원활동의 시너지 효과를 제고할 계획이다.

< 해외진출 단계별 지원 사업 내용 >

◈ 입지: 해외산업단지 여건 개선
◈ 초기정착: 해외IT지원센터 및 수출인큐베이터
◈ 마케팅: 중소기업수주지원센터, 플랜트수주지원센터, 프로젝트 수주지원센터 등
◈ 지재권: Copyright Center, IP China Desk
◈ 현지인력채용: Job China 등 무료웹사이트
◈ 컨설팅,법률,세무상담: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등

이외에도 해외진출기업 보호가 미흡한 투자협정을 개정하고 미체결 국가와의 투자협정을 신규 체결하는 한편 각종 정부간 정례협의체를 통한 애로해결 지원, 경제사절단 파견 등을 통한 시장조사 지원 등 다양한 지원시책이 포함되어 있다.

중국 진출기업 지원 특별 대책

또한 3월 중, 중국 진출기업을 위한 특별대책을 별도로 마련 할 계획이다. 중국에 진출한 1만 5천개 이상의 우리 기업들이 최근 중국의 인건비 상승, 지재권 침해, 중국정부의 투자유치 정책 변화 등으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고, 특히, 정보수집 능력과 인력사정이 좋지 못한 중소기업들이 정부차원의 적극적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범정부 협의체 설치

정부는 이상과 같은 부처별 해외진출지원정책의 종합·조정을 위해, 범정부 통합기구인 「해외진출협의회 (위원장:경제부총리)」 및 「실무협의회 (위원장: 산자부차관)」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상기 해외진출협의회 및 실무협의회는 앞으로 해외진출과 관련된 정부의 주요 정책의 수립 및 확정을 담당하는 한편, 이번 지원방안에 포함된 각종 대책들의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웹사이트: http://www.mk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