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의원, 대통령에 ‘한미FTA 끝장토론’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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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2-28 14:39

서울--(뉴스와이어)--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노대통령의 27일 기자회견과 관련 “어제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보면서 절망감과 답답함을 느꼈다”며, “한미 FTA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대통령의 강변은 한미FTA협상을 우려하는 다수 국민과 그동안 한미 FTA를 막기 위해 모든 것을 걸어왔던 나에 대한 공격으로 들렸으며 모멸감마저 들었다”고 밝혔다.

심의원은 “대통령에게 항변하고 싶지만 언로가 막혀 있어 답답하다”며, “모든 것을 떠나서 대한민국 국회의원 중에서 한미 FTA에 대해 가장 우려하는 나 심상정과 대통령이 어떤 형식이나 방식에 상관없이 이 문제에 대한 토론을 벌일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토론형식과 관련해서 심의원 “비공개도 좋고, 공개도 좋다. 대통령은 나를 만나야 한다. 나를 이긴다면 대통령이 이길 것이고, 내가 맞다면 대통령이 포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심의원은 “지금 대통령이 해야 할 것은 실패조차도 명예롭게 정리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의 임기는 아직 1년이 남았고, 당장 해야 할 일도 많으며 또 앞으로 해야 할 일 역시 많다. 대통령이 원리주의적으로 매달리는 한미 FTA는 대통령의 바램과는 달리 실패한 참여정부의 실정의 랜드마크로 역사에 남을 것이다. 대통령은 한미 FTA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노대통령이 ‘다음 대통령은 정치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며 이른바 ‘정치 대통령론’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정치를 좀 안다는 것이, 정치공학에 밝고 선거구도 잘 잡는 것을 의미한다면 그 대통령론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히고, “우리 시대에 필요한 정치는 정책을 정치화시킬 수 있는 ‘정책정치’이며, 노대통령이 실패한 이유도 정치와 정책을 결합시키는데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노무현정부는 ‘좌측 깜박이 켜고, 우회전’ 하는 식으로 정책은 좌경, 액션은 우경으로 정책과 정치가 분리되었기 때문에 실패했다는 것이다.

심의원은 “정치적 액션은 거짓말 할 수 있지만, 정책은 정직하며 본질을 말해주고 평가의 준거가 된다”며, “이번 대선에서는 정책정치로 말해야 하며, 서민을 위한 정책정치의 리더가 나라를 이끌어야 한다”고 밝혔다.

심의원은 “정책이 정치와 결합되지 못하면 테크닉이 되기 때문에 정책과 정치를 함께 풀고, 정책을 정치화 시킬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하다”며, “다음 대통령은 정치를 좀 아는 사람이 아니라 정책의 방향을 창조하고 정책을 정치화하는 지도자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심의원은 노대통령이 탈당신고서를 내고 당원들에게 편지를 보낸 것과 관련해도서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혔다.

첫째, 대통령의 탈당은 정략적이다.

대통령은 탈당은 대통령의 원포인트 개헌 국면을 주도를 위한 자유공간을 창출하였다. 당적이 없는 대통령은 원포인트 개헌의 관철을 위해 정략적이고 음모적인 정치적 거래를 마다하지 않을 우려가 크다.

대통령 연임제가 우리 정치현실에서 어떤 효과를 낼지에 대해 아무런 여론의 검증도 거치지 않았다. 우리 정치사에서 아래로부터의 요구가 아니라 통치자의 의지에 따른 개헌은 수차례 있었다. 유신헌법이 그랬고, 제5공화국 헌법이 그랬다. 통치자의 의지에 따른 개헌은 항상 무리수를 두게 되고 국민에게 이롭지 않았음은 두말할 여지가 없다.

둘째, 대통령의 탈당은 매우 무책임한 정치행위이다.

대통령 스스로 이야기해 온, 책임정치와 정당정치의 원칙을 훼손하는 정치행위이다.

지금 대통령에게 요구되는 것은 대통령이 열린우리당과 함께 그동안의 실정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지고, 마무리하는 것이다. 국민이 탈당을 요구한 것도 아니며, 열린우리당의 절대다수가 탈당을 요구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이미 탈당을 요구했던 의원들은 제각각 자기 살림을 차렸다.

대통령은 탈당의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이다. 스스로 열린우리당과의 책임선을 끊고, 임기 말 대통령 정치에 모든 것을 걸겠다는 것인데, 책임정치와는 거리가 멀다.

셋째, 대통령의 탈당은 매우 공격적인 정치행위이다.

과거정권들의 탈당은 주로 부패나 친인척 비리로 ‘정치적 유배’의 성격을 가졌다면 노대통령은 스스로의 정치적 필요에 따라 탈당했다. 향후는 청와대를 중심으로 또 하나의 정치세력인 ‘청와대당’을 만들어 정당정치의 기틀을 흔들고자 하는 시도가 이어질 것이다. 우리 정치사에서 유래를 볼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으며, 이는 결코 바람직하다 할 수 없다. 더욱이 이러한 ‘대통령 정치’가 도박적 성격을 띠고 진행된다면, 이 나라의 미래에 큰 해악으로 남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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