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의원, 서초구 주택정책 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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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2-28 14:40

서울--(뉴스와이어)--민주노동당 심상정의원은 28일 “국회에서 주택법 개정이 난항을 겪는 것은 여야 할 것 없이 정치권이 건설재벌과 다주택자들을 대변하는 ‘부동산 5적’의 일원이기 때문”이라며, “재벌과 관료, 국회의원, 보수언론, 학자 등 ‘부동산 5적’으로부터 부동산 정책을 해방시켜야만 집없는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심의원은 28일 저녁 7시 30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현블루타워 17층 강당에서 당원과 지역주민 1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민주노동당 서초구위원회(위원장 김어진)가 주최한 주택정책강연에서 이같이 밝혔다.

심의원은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의 최근 15년간 주택관련 통계를 분석한 결과 1990년부터 2005년까지 강남 3구에 신규 공급된 주택 100채 중 85채 꼴로 이미 집이 있는 사람이 투기목적으로 사들였다며, “집을 수십 채씩 소유하며 투기 불로소득을 거머쥐는 다주택자의 주택소유를 제한하고 극심한 주택소유의 편중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심의원은 이날 강연에서 <서울시 강남 3구 주택지도>를 발표하고, “서초구와 강남구가 주택보급률 100%를 초과해 가구수에 비해 주택이 852채와 4,600채가 남아돌지만, 다주택자들이 가구당 평균 세 채씩 소유하고 있어 주택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심의원 분석에 따르면 강남 3구 전체가구의 57.0%가 전월세에 살고 있고, 전체가구의 10.1%가 지하방과 옥탑방, 비닐집 등에 사는 등 주거양극화가 극심한 것으로 분석됐다.

심의원은 최근 국회의 주택법 개정 논의와 관련 “공공택지를 건설재벌에게 헐값으로 분양해줌으로써 폭리를 보장해주는 먹이사슬을 끊지 않으면 아파트 분양가 거품은 빠지지 않는다”며, 공공택지를 100% 공영개발한 뒤 공공임대주택 등 공공주택을 공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심의원은 “필요하다면 헌법을 개정해서라도 물과 공기와 같은 땅과 집을 극소수 땅부자 집부자들이 독점하는 것만은 막아야 한다”며, “민주노동당은 이번 대선을 통해 가구 당 두 채 이상의 주택소유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토지의 소유 편중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토지주택공개념을 실현하기 위해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강연회에는 우면2지구 비닐하우스촌과 화훼단지에 거주하는 지역주민과 민주노동당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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