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R&D 10조원 근접, 미래성장동력/기초연구에 확대투자
홍보책자는 중앙부처, 출연연, 대학, 일반 연구원 등을 대상으로 정부R&D예산의 조정배분시스템, 2007년도 투자규모 및 분야별 투자내용, 향후 중점투자방향 등에 대해 알기쉽게 정리해 놓았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2007년 정부R&D투자 홍보책자 주요내용>
과학기술혁신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 ’03~’07년간 정부에서는 연평균 10.6%씩 R&D투자를 확대해 왔으며, 그 결과 2007년도 정부R&D예산은 9조 7,629억원 규모로 성장하였다.
특히, 과학기술부총리제 출범이후 R&D분야는 사회복지(11.2%), 국방(7.8%), 교육(5.7%) 등 타분야를 훨신 상회하는 연간 11.9%씩 크게 증가하여, 국가재정(총지출)에서 차지하는 R&D예산비중도 4%를 넘어섰으며, GDP대비 R&D예산비중도 0.84%를 기록함으로써 주요 선진국들과 대등한 수준으로 상승하였다.
2007년 정부R&D예산은 부처간 기능조정을 통한 효율성 향상, 예산조정배분과정에 성과평가를 적극 반영, 주요 정책과제의 차질없는 지원, 일반사업비의 R&D전환 등을 통해 R&D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분야별 주요투자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선진경제로 도약을 위한 미래성장동력확충 분야에 투자하여 5~10년후 우리 경제의 기간산업을 육성할수 있는 기술개발을 지원
미래성장동력사업(차세대 성장동력사업, 21세기 프론티어사업), 핵심부품소재개발사업, BT/IT/NT 등 미래유망기술분야 사업(나노바이오 기술개발사업 등)
② 국가 경쟁력의 근간인 기초연구 및 과학기술인재양성 분야에 투자하여 세계수준의 기초연구 성과를 창출하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수요지향적 인재 육성을 지원
기초연구비중을 23.7% → 25.3%로 확대하고, 개인 소규모단위 기초연구사업(특정기초사업, 기초과학 학술조성사업 등) 및 창조적 인력양성사업(산학연연구인력교육훈련사업 등) 지원
③ 국가균형발전과 동반성장을 위한 지방R&D 및 중소기업 지원 분야에 투자하여 지방의 기술혁신역량을 강화하고 혁신형 중소기업의 육성을 지원
지방R&D예산비중을 36.2%→39.8%로 확대하고 대덕 R&D특구, 지역전략사업, 혁신형 중소기업사업 등을 지원
④ 삶의 질 제고를 위한 공공·안전·복지기술 분야를에 투자하여 질병극복, 고령화, 에너지 등에 대한 핵심기술 개발을 지원
보건의료(13.5%증), 에너지(19.2%증), 방재(40.5%증), 국방(18.5%증), 우주항공(8.1%증), 건설교통(26.0%증) 등
⑤ 출연연구기관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Top Brand Project 등에 투자하여 세계적인 기술경쟁력을 확보한 연구기관으로 육성지원
33개기관에서 71개과제에 대한 Top Brand Project 지원
⑥ 조류독감, 소방 등 국민안전과 관련된 현안기술을 신규로 지원
인수공통전염병 대응연구개발(20억), 차세대 핵심소방안전기술 개발(258억), 나노물질독성기반연구(10억원) 등
웹사이트: http://www.mos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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