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기업원 NGO 모니터-참교육 학부모회, 가장 反소비자적 성향보여
대표적인 학부모 단체로는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참교육학부모회),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학부모연대),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학사모), 뉴라이트학부모연합(뉴라이트학부모) 등이 있이 있다. 이들 단체의 각종 교육현안에 대한 입장은 다음과 같다.
4개의 학부모단체를 조사한 결과 참교육학부모회가 가장 反소비자적이며, 학부모들의 이익을 침해하는 주장을 하고 있어 우려된다. 이 단체는 학교선택권, 학생선발권, 고교등급제, 교원평가제 등 ‘선택’,‘경쟁’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 모두 반대 주장을 하고 있다. 소비자의 당연한 권리인 ‘선택’이 교육평등에 침해되며, 학부모와 학교간의 불신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이다. 심지어 특목고나 자립형 사립고 등의 경우도 평준화를 뿌리째 흔든다며 반대하고 있다.
소비자의 이익을 위해서는 소비자의 선택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보다 더 좋은 교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공급자(학교)에게 자녀의 교육을 맡기는 선택행위가 소비자(학부모)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이를 통해 교육시장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참교육학부모회는 학부모의 이익에 반하는 학부모단체임이 명백하다.
세부항목별로 살펴보면, 참교육학부모회를 제외한 다른 세 단체는 학교선택권과 교원평가제 문제에 대해서는 찬성하고 있으며, 고교평준화 문제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있어 비교적 소비자지향적 성향을 보였다.
한편, 논란이 되고 있는 교복가격 문제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시민단체가 단기적 이익에 치중하는 경향을 보였다. 특별한 입장표명을 하지 않은 뉴라이트학부모연합을 제외한 참교육학부모회, 학부모연대, 학사모 등 3개 단체는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교복값 파동과 관련해 교복값이 지나치게 비싸다는 점을 부각시키며, 가격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교복 업체들이 가격을 담합했을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하거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소비자의 당연한 권리이다. 적절한 소비자의 감시 활동이 시장기능을 정상화시킬 수 있다. 그렇지만 가격을 규제하려고 하는 것은 가격기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행위이므로 바람직하지 않다. 단기적으로 기업을 압박해 교복의 가격이 내린다면 소비자에게 이익이 될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고급제품이 시장에서 사라져 소비자의 선택의 범위를 줄이게 될 것이다.
자유기업원 개요
자유기업원은 시장경제와 자유주의 사상을 전파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입니다. 이를 위해 CFE 리포트와 CFE 뷰포인트 등 자유주의와 시장경제에 대한 연구 보고서와 칼럼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학시장경제강좌 등 각종 교육 사업을 시행 중입니다. 더불어 자유주의 시장경제 인터넷방송국 프리넷 뉴스(www.fntv.kr)를 개국했습니다. 이밖에도 모니터 활동, 해외 네트워크 구축, 자유주의 NGO 연대, 이메일 뉴스레터, 출판 등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웹사이트: http://www.cfe.org
연락처
자유기업원 홍보팀 곽은경 02-3774-50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