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관련 부시대통령앞 미의원 서한에 대한 입장
한미 FTA 협상이 중요한 국면에 접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협상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번 서한발송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함.
금번 서한은 자유무역의 근본정신을 훼손하고 있으며, 관리무역(managed trade)에 근거한 보호주의적 내용을 제안하고 있음.
금번 서한이 미국내 일부 정치권의 입장이기는 하나, 미행정부가 금번 서한의 영향을 받아, 그러한 내용을 향후 협상의 기반으로 삼으려 할 경우, FTA 협상을 좌초시키는 요인(deal-breaker)이 될 것이 우려됨.
아울러 동 서한은 한미간 자동차 교역 상황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사실과 다른 왜곡된 정보를 제시하고 있음.
우선, 한국은 자동차 무역 적자나 미 무역 적자의 주원인이 아님
* 미 상무부 통계(2006)에 따르면 자동차 교역에서 미국은 대 일본 432억불, 대 캐나다 251억불, 대 EU 229억불의 적자를 시현한 반면, 대한 적자는 85억불에 불과
또한, 미국의 자동차 무역 적자는 제 3국의 무역장벽에 기인한 것보다는 미국 자동차 산업의 특성에 기인함.
2006.12 미 상무부 자체 보고서(“Road Motor Vehicles: Trends in Trade 1990-2005")에서도 미국 시장(연 1700만대 규모) 자체가 세계에서 가장 클 뿐 아니라 수익률이 높은 시장이라, 미 자동차 업계는 전통적으로 해외시장 개척에 큰 관심이 없었으며 오히려 국내 및 전 세계적인 생산기반의 재배치를 통해 미국내로 자동차를 수입하고 있다고 지적
그동안 한국정부는 한미 FTA 협상에 임함에 있어, 어떠한 형태의 관리무역도 받아들일 수 없음을 강조해 왔으며, 2006.8월 Debbie Stabenow 및 Carl Levin 상원 의원이 유사한 취지의 법안을 미의회에 상정하였을 때에도 이러한 우리 입장을 미행정부에 분명히 전달한 바 있음.
* 2006. 8.3 Debbie Stabenow 및 Carl Levin 상원 의원(미시간, 민주), South Korean Fair Trade Act (S.3830) 명칭의 법안 제출
- 한국시장에서 연간 외국산 자동차 판매대수의 비중이 최소 20%에 도달했다는 사실을 미상무장관이 미 의회에 확인하기 전까지는 한국산 자동차에 대해서는 2.5%의 현행 관세율을 동결
- 우리 정부의 강한 이의제기에 대해, 미 행정부는 이는 미 정부 공식입장이 아니라는 반응을 보임.
이러한 과도하고 비합리적인 미 의회의 요구는 협상 출범시 상호 호혜(win-win)의 결과를 이루어 내기로 한 한미 FTA 협상 목표에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서 앞으로도 결코 수용할 수 없음.
외교부 개요
외교부는 세계 각국과의 외교 관계, UN 등 국제기구에 관한 외교, 대북한 정책, 의전 및 외빈 영접, 양자 및 다자간 조약, 외국과 문화 학술 교류 및 체육협력에 관한 정책, 재외국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맡는 정부 부처다. 산하에 대사관과 영사관을 두고 있으며,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한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대북정책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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