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 서울시 청렴도 개선종합대책 마련...2010년까지 전국 최고수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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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3-05 11:15

서울--(뉴스와이어)--오세훈 서울시장은『열심히 일하다가 발생한 과오를 탓하지 않겠지만,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부정과 비리에 대하여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결코 용납되지 않는 청렴한 서울시를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지난해 국가청렴위원회에서 발표한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에서 서울시는 전년도 대비 0.05점 상승하였으나, 전국 16개 광역시·도 가운데 15위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청렴도 개선 없이는 도시경쟁력도 살아 날 수 없다』는 인식하에 오세훈 시장의 특별지시에 따라 민선4기중에 서울시의 청렴도를 전국 최고수준으로 끌어올려 서울시의 도시경쟁력을 높이면서 창의시정을 구현하기 위한 청렴도 개선종합대책을 마련하였다.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이 서울시공무원 행동강령의 보완인데, 지금까지 일방적으로 제정 운영되는 형식에서 벗어나 기관별, 부서별 시민고객에게 봉사해야 할 의무사항을 자율적으로 규정하고 실천하도록 하였으며 공무원의 의무도 향응, 뇌물수수를 금지하는 단편적인 의무에서 자기업무에 대한 전문성, 시민에 대한 정직성과 존중 등으로 폭넓게 확대되고 이익 충돌에 대한 규제도 대폭 강화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서울시가 이러한 방향으로 공무원행동강령을 보완하려는 것은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핀란드의 공무원 윤리강령이 핀란드를 전 세계에서 가장 청렴한 나라로 유지하게 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한 것이다.

특히, 그동안 청렴도 취약분야로 지목되어 온 소방과 주택·건축분야에 대하여는 처리절차를 간소화하고 실명제를 도입하고 시민고객과의 불필요한 접촉에 따른 오해를 없애기 위하여 민원실을 민원프라자로 대폭 개편하기로 하고 현재 공사를 진행중이며, 이를 소방서와 자치구에도 확대할 계획이다.

그 밖에 제시된 주요대책의 내용에는

▲ 내부고발제도 활성화
▲ 공직자 비리 시민신고 활성화
▲ 클린재정시스템 구축 등 IT를 활용한 시정투명성 제고
▲ 애매하고 불합리한 행정규제 개선 등이 포함되어 있다.

서울시는 이번 대책을 통하여 서울시의 청렴도를 실질적으로 개선시키기 위하여 전국 최초로 부서별, 개인별로 연도별 청렴도 향상 목표차를 설정하고 이를 성과평가에 반영하기로 하였다.

성과달성도는 개인의 인사관리, 부서의 인센티브 제공에 활용된다.

청렴도 개선대책은 5개 분야에 걸쳐 17개로 구성되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공직윤리제도 보완으로 공직사회의 신뢰성 제고

공무원 행동강령 보완 및 실천 강화

현재 공무원의 부패방지만을 규정하는 행동강령을 「정직성」, 「전문성」 확보, 「시민고객을 존중하고 편견이 없는 자세 유지」 등으로 공직자의 기본의무를 확대하는 한편,

실천력을 갖추기 위해 의무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행동강령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부서별·기관별 업무특성과 취약요소를 구체적으로 반영한 실천강령을 제정·시행한다.

내부고발제도 활성화

비리신고 공무원의 인적사항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감사부서장만 조회 가능한 인터넷 신고사이트를 운영하고 희망부서 전보, 성과포인트 지급, 해외여행 등 신고자가 원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내부고발제도를 활성화하는 시스템을 마련한다.

공직자 비리 시민신고 활성화

시민고객들이 서울시 공직자비리신고센터(http://clean.seoul.go.kr)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서울시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배너를 설치할 예정이다.

또한 부조리신고 보상금의 상한지급액을 대폭 인상(1,000만원 ⇒ 5,000만원 이내)하여 비리신고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2. IT를 활용한 시정투명성 제고

행정업무 정보시스템화 추진

지금 현재 교통영향평가 등 123개 민원업무의 처리과정을 OPEN 시스템으로 공개하고 있으나 앞으로 시정 전반의 업무를 분석, 정보시스템화하여 시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업무처리절차를 효율적으로 개선한다.

클린재정시스템 구축

특히 예산·계약·재무관리 등 재정분야에 관한 업무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예산절감, 부정방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클린재정시스템을 구축한다.

3. 애매하고 불합리한 행정규제 근원적인 개선

부패영향평가제 도입·시행

조례나 규칙 제·개정시 부패영향을 평가하여 입안단계에서부터 체계적으로 부패유발 가능성을 분석·예측하고 이를 사전에 제거하는 부패영향평가제를 도입한다.

민원절차(처리기간,처리단계)의 지속적인 개선

각종 민원사무에 대한 처리기간이나 절차도 시민고객의 입장에서 지속적으로 단축시켜 나갈 예정이다.

4. 목표관리와 과학적 평가에 의한 청렴도 개선 시스템 구축

청렴도를 조직과 개인평가에 반영

서울시의 전 공직자와 부서에서 청렴도를 시정의 핵심적 가치로 인식하도록 부서별로 청렴도개선 목표치를 부여하고 목표달성여부를 중요한 평가지표로 관리한다.

시민고객을 대상으로 청렴도 상시 모니터링

시민고객들이 민원처리와 관련하여 부정이 있었는지, 불필요한 서류는 없었는지 등을 설문하고,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고발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System을 마련한다.

반부패시책 평가 확대

지금까지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시행해온 반부패시책 평가 사업을 서울시 산하 15개 투자·출연기관에도 확대하여 시행한다.

5. 청렴도 취약분야 보완대책

소방분야는 ’06 발표, 국가청렴위 조사시 청렴도가 가장 낮은 분야로 평가 받았기 때문에 소방방재본부에서 자체적으로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이미 추진하고 있으나

이와는 별도로 가장 문제가 되는 민원사무에 대해 민원인이 소방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신고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구비서류 작성요령, 처리절차 등이 포함된 소방시설 완비증명 안내서를 구청 등에 비치하고, 소방서와 관련 단체의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소방서별로 공무원 1~2명이 전담하고 있는 완비증명, 완공검사 민원업무를 공무원 6~10명이 접수순으로 분담하는 소방민원순환처리제도를 시행한다.

아울러 법규상 완비하여야 할 소방시설의 종류, 완비·소방검사사항, 관계공무원의 실명을 기록한 소방검사기록부를 업소내에 게시토록하는 소방실명제를 실시한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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