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 허상만, 이하 재단)은 3월 6일 특허청(청장 전상우)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대학의 지식재산 역량강화를 통하여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제고와 학술연구 발전을 위해 지식재산권 분야에 대한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게 된다고 발표하였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식재산권과 대학의 연구개발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기관 간에 협력관계를 구축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니며, 대학의 연구현장에서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크게 확산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재단과 특허청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산학협력단 지식재산 전담인력 교육 ▲대학의 지식재산 우수모델 발굴 및 확산 ▲대학 직무발명제도의 정착화 ▲대학 산학협력활동 실태조사 및 백서 발행 ▲대학 연구자의 지식재산 정보 공유 및 확산 등 대학의 지식재산 역량강화를 도모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들을 공동으로 추진하게 된다.

특허청은 “대학 지식재산 창출역량 강화”와 “지식재산권 관리 및 활용역량 강화”를 지원방향으로 특허맵 작성 지원사업, 대학 특허관리 어드바이저 지원사업 등 총 1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재단은 학술연구조성지원사업을 바탕으로 2단계 BK21, 대학 연구소 선도 기술이전전담조직 지원사업, 문제 해결형인력양성지원사업, 지방연구중심대학육성사업 등 지식재산 창출 및 산학협력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 들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협약은 우리나라의 대학이 국내 총 연구개발비의 10%를 차지하고, 박사급 인력의 70%이상을 보유하고 있으나, 정작 연구개발의 주요 결실인 지식재산권을 창출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국가 산업을 위해서 활용하는 데는 소홀했다는 인식에서 비롯되었다.

지식재산과 관련하여 재단의 지원을 받는 18개 대학의 2006년도 국내 특허 현황을 살펴보면, 2006년 한 해에 2,895건의 기술을 발굴하여 특허 출원하였으며, 그 중 2005건이 특허 등록되었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 각각 138%, 173% 상승한 것으로 대학의 지식재산이 크게 확대되고 있는 것을 나타낸다.

※ 재단은 2006년부터 대학 연구소 선도 기술이전전담조직(TLO : Technology Licencing Office) 지원사업을 통해 18개 대학을 선정하고, 2010년까지 5년간 대학 기술이전전담조직의 역량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그러나 증가하는 지식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산학협력의 선순환 구조를 이끌어내기에는 대학의 지식재산 역량이 부족한 실정이다. 현재 18개 선도 대학 내 기술이전전담인력은 불과 117명, 평균 6.5명으로 조사 되었으며, 지식재산에 대한 대학 현장의 인식 부족 등으로 업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재단은 이번 협정 체결을 계기로, 특허 등 대학의 지적 재산권이 급격히 확대되는 가운데 이를 관리할 인력 및 역량의 부족을 전문가 컨설팅, 담당자 교육, 관련 정보 공유 등을 통하여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국학술진흥재단 허상만 이사장은 “산학협력에서 선순환구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대학의 효율적인 지식재산 관리 역량 제고를 위한 우선적 지원이 시급한 시점에서, 재단과 특허청과의 업무협력 협약이 이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의 첫걸음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국연구재단 개요
한국연구재단은 연구활동 지원, 인력 양성, 연구인프라 구축을 통하여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립된 정부 출연 학술연구지원기관이다. 국내 유일의 기초학문 육성ㆍ지원기관으로, 전 학문 분야의 균형 있는 학술활동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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