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한국당 현안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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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3-05 18:45

서울--(뉴스와이어)--선진한국당 현안브리핑

◎ 북한은 마지막 기회를 날리지 말라

북한과 미국이 2002년 북핵 2차 위기 이후 첫 ‘북미 공식회담’을 열어 관계 정상화를 시도하고 있다. 북한이 초기단계 조치로서 ‘영변 핵시설 폐쇄 및 불능화와 핵사찰 재개’ 를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는 믿음이 확산되고 있어 다행이다. 이러한 때 북한은 어쭙잖은 자존심으로 화해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행동을 하지 않기를 바란다.

이제 한반도에 봄기운이 완연하다. 자칫 냉기류를 형성하여 2007년 상반기부터 남과 북이 극한 대치상황으로 치닫지 않도록 조심해주길 당부한다. 아울러 기존의 핵무기 일체를 폐기하여 투명한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보여주길 바란다.

◎ 노사 상생의 길로 위기를 돌파한 현대 엘리베이터

정치권이 작은 정치 현안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채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반면 재계는 노사화합을 이끌고 고객사를 감동시키는 기업이 존재한다. 무분규 19년의 현대엘리베이터 노조는 경영진에게 임금과 단체협상 전권을 일임하였고 반대로 경영진은 노조를 경영전략회의에 참여시키고 자사주 구입을 지원하는 등 생산자들과 진정한 파트너가 되어 상생을 일궈내었다.

노사가 조금씩 양보하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한다면 못해낼 일도 없을 것인데 극단적인 감정싸움으로 양자가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았다. 그 해결이 어렵다는 노사분규의 실마리도 이와 같이 풀리는데 정치권은 욕심을 버리고 당면한 민생 현안을 차근차근 풀어낼 수는 없는 것인가.

노사가 서로 간 경쟁상대가 아님을 깨닫는 순간 경쟁자는 국내기업이 아닌 글로벌 외국기업이 된다. 마찬가지로 우리 정치권의 경쟁 상대는 호시탐탐 도발을 일삼는 주변국 정치권이 아니겠는가. 글로벌 시대에 상생의 정치가 없다면 우리의 정치는 경쟁력을 잃을 것이고 종국에는 주변국 정치권에 예속될 것이다. 멀리 내다보지 못하고 자존심 싸움으로 힘을 빼는 모습을 언제까지 보아야 하는지 모르겠다.

◎ 일본 총리의 약은 발뺌은 화를 자초할 것

위안부를 강제 동원하는데 개입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발언해 물의를 빚고 있는 아베 일본총리가 국회에서 다시 , 일본의 사죄를 요구하는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의 결의안이 의결이 되더라도 사죄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입장을 공식화했다.

과거 일본정부의 공식 사과입장을 함부로 뒤집는 어리석은 행동이며 상식 이하의 정치적 무모함이다. 그가 주장하는 ‘증거의 불명확성’은 차치하고 오히려 매춘을 정당화시키겠다는 도덕적 결함까지 보여주고 있다. 아울러 침략전쟁상황에서 발생한 피해당사자들의 억울함을 호도하는 ‘아니면 말고’ 식 오리발 내밀기의 전형이다.

2006 년 3 월 5 일 선 진 한 국 당 대 변 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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