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아파트 집단 경매 전국적으로 쏟아져
지지옥션에 따르면 이달 27일 울산지방법원서는 장백아파트 627채가 경매된다. 이 아파트는 지난 10월에 처음 경매 진행됐으며 모두 7개동 627채로 면적 15.1평 내외 (감정가 4천3백만원 내외)의 장백건설 소유의 소규모 임대아파트다. 대부분 세입자가 아파트가 저당 잡힌 이후에 전입해 살고 있어 새 낙찰자에게 대항력이 없다. 설상가상으로 전세 보증금이 2천 3백만원 전후여서 2천만원 이하일 경우 해당되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에도 해당이 되지 않아 돈 한푼 받지 못하고 집을 비워줘야 하는 거주자들이 속출할 것으로 보인다.
충남 아산시 배미동 삼정백조아파트도 101동에서 105동까지 498세대 전체와 아파트 내 상가 12개까지 모두 경매 나왔다. 이 아파트 역시 18평 임대아파트다. 이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보증금 범위는 1천 5백만원 ~ 2천4백만원 선으로 주택임대차 보호 대상인 3천만원이하인 경우에 1천2백만원까지 변제 받을 수 있는 요건에 해당되기는 한다. 그러나 우선변제액 한도가 낙찰가의 1/2내에서 배당되므로 요즘과 같이 유찰이 많이 될 때는 배당금이 적어 변제 한도인 1천2백만원 보다 적게 받을 수 밖에 없다. 따라서 1천만원 이상 손해를 보는 사람이 많이 발생하게 된다. 그나마 법원에 배당신청을 한 사람에 국한되고 배당 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도 있어 고스란히 보증금을 떼이는 사례도 있다.
2004년 한 아파트가 무더기로 경매 진행되는 사례는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전라도가 44개 아파트, 6234세대로 가장 많고, 경상도 32개 아파트, 3886세대, 충청도 21아파트,2499세대, 강원도 13아파트 2014세대, 경기도 6아파트, 336세대, 서울 1개 아파트 63세대 순으로 집계됐다.
지지옥션 강은 팀장은 “영세한 임대아파트의 상당 수가 수백억씩 대출을 받아 시공을 하다 보니 아파트 보존등기와 동시에 담보설정이 되어있고 이런 상태로 세입자들을 받아 피해가 발생한다.”며 “세입자들은 아파트를 선택할 때 등기상의 최초 담보설정 시기를 확인하고, 입주 시점 이전에 저당이나 가압류가 잡힌 것은 피하는 것이 좋다. 또한 입주 후에는 반드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소형아파트 입주 시 주의할 사항
1. 건설사가 믿을만 한 곳을 택한다.
2. 임대보증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한다.
3. 입주보다 빠른 일자에 저당권 설정이 되어있는 곳은 피한다.
4. 아파트 등기 확인 시 건물과 토지의 등기부를 모두 확인한다. 자칫 건물만 확인한 경우 토지에 설정된 것을 놓칠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5.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반드시 받는다.
6.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로 이사를 가야 하는 경우 임차권등기를 해둔다.
7. 임대인의 동의 없이 세입자가 타인에게 전세를 놓는 경우(전대), 경매 시 실제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8. 지역과 연도별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 기준이 다르므로 확인한 후
전세 보증금이 소액임차인 범위에 해당하는 곳을 선정하는 것이 유리하다.
9. 경매 당할 경우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더라도 반드시 배당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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