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한중수교 15주년 기념 ‘닝 푸쿠이 주한중국대사 초청 조찬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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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3-07 11:59

서울--(뉴스와이어)--강연내용

그저께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열렸음. 이 대회에서 중국정부에 사업보고가 있었음. 이 보고서에는 '2007 중국 경제발전 방향', '정책', '투자문제' 등이 언급돼 있음. 이 보고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음.

1.중국의 외자유치 현황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는 중국의 대외개방과 시장경제건설 가속화 정책의 중요 부분이며 또한 경제 글로벌화 추세에 순응하고 국제적 분업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중요한 경제 정책임.

개혁개방이 계속해서 심화됨에 따라, 특히 중국이 WTO에 가입한 이후 중국의 투자환경과 시장운영 환경은 날로 개선되고 있고, 갈수록 더 많은 외국인들을 유치하여 중국에서 투자하고 사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현재 중국은 이미 세계 최대의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국 가운데 하나가 되었음.

상무부 통계에 따르면, 작년 말까지 전세계 192개 국가와 지역의 투자자들이 중국에서 총53만 여개의 외국인 투자기업을 설립했는데 이는 1차, 2차, 3차 산업의 거의 모든 업종에 분포되어 있음. 또한 외국인 투자 누계액은 6000억 달러를 초과했음. 전세계 500대 기업 중 450여개 기업이 이미 중국에 투자했고, 그 중 30여개는 중국에 지역총본부를 설립했으며, 외국인 투자로 설립된 연구개발기구 또한 이미 600여개에 이름.

지금까지 허가된 53만개의 외국인 투자기업 가운데 현재 등록되어 운영되고 있는 기업은 28만 여개에 이르며, 대부분 경영상태가 양호하고 수익이 좋은 편임. 중국은 전세계에서 투자보고율이 가장 높은 국가가 되었음. 2004년 중국내 미국상공회의소가 발간한 '중국진출 미국기업 백서'에 따르면, 중국에 진출한 미국기업 중81%정도가 경영흑자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한국의 대중국 투자는 1988년부터 시작되었는데, 당시는 아직 미수교 상태였기 때문에 투자액은 1만 달러에 불과했음. 1992년 중한양국이 정식으로 외교관계를 맺은 후 양국관계 정상화와 경제무역 협력의 지속적 강화에 힘입어 한국의 대중 투자는 점차 증가하기 시작했고, 21세기 들어 더욱 가속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현재, 한국의 대중 투자는 이미 한국의 전체 해외투자의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음. 중국 상무부 통계에 따르면, 2006년 중국정부가 허가한 한국기업의 대중국 직접투자는 총 4262개 항목에 이르고 협의된 한국자본금은 123.2억 달러, 실제 투자에 사용된 한국자본은 39억 달러에 이름. 또 실제 순위를 기준으로 할 때 한국은 중국의 네 번째 외국인 직접투자국으로 홍콩, 영령버진제도, 그리고 일본 다음임. 2006년 말까지 중국정부가 허가한 한국기업의 대중국 직접투자액은 총 350억 달러에 이름. 중국에 진출한 다수의 한국기업들은 경영 상태가 양호함.

한국의 대중국 투자는 수교 초기에는 주로 한국과 지리적으로 근접한 산동, 요녕 등 지역에 집중되었는데 투자 건수로 볼 때 총 투자의 50% 이상을 차지했음. 그 후 강소, 북경, 상해, 절강, 광동 등 경제가 비교적 발달된 지역에 대한 투자 비중이 증가했음. 최근, 한국 기업 특히 대기업들은 내수개척 위주의 투자를 추진하기 시작했고 투자는 점차 내륙으로 확대되고 있음.

한국의 대중국 투자는 수교 초기에는 주로 제조업을 위주로 이루어졌지만, 현재 제조업의 비중은 이미 1992년의 94.1%에서 2006년에는 68%까지 떨어졌음. 서비스업의 비중은 1992년의 2.1%에서 2005년에는 9.4%까지 늘어났습니다. 중국 동부지역과 중부, 서부지역의 발전은 결코 균형적이지 않지만, 이는 한국의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에게 중국의 각 지역에 진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해 주었음. 중국은 시기별로 중점 투자 장려 분야가 있었음. 또한 WTO가입 이후 중국은 점점 더 많은 분야에서 대외개방을 추진하고 있음. 한국 기업들은 중국과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잡아야 함. 현재, 금융보험업, 숙박.요식업, 부동산, 창고.운수업, 통신 등 분야에도 점차 한국자본이 진출하고 있음.

2. 미래의 중국 투자환경 변화 추세

향후 몇 년 혹은 몇 십 년간 중국의 투자 환경은 더욱더 개선될 것이며, 투자 잠재력은 매우 큼.

첫째, 중국의 발전에 대한 신념이 충만해야 합니다. 1978년 개혁개방을 실행한 이래로 중국 인민들은 국가정세에 맞는 발전의 길을 찾을 수 있었고,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건설에 박차를 가했음. 또한 중국의 사회생산력, 종합국력 그리고 국민의 생활수준은 현저히 향상되었음. 그러나 중국은 여전히 세계 최대의 개발도상국으로서, 많은 인구와 취약한 기반, 국가발전의 심각한 불균형 등이 국가의 기본 정세라 할 수 있음. 중국의 1인당 평균 GDP는 아직도 세계 100위권 밖에 있으며, 발전 과정 중에 여전히 많은 갈등과 문제들이 돌출하고 있음. 중국이 중등 선진국 수준에 이르려면 아직 오랜 기간 각고 분투의 과정을 거쳐야 함. 우리는 앞으로 인간 본위의 정신을 전면적으로 관철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가능케 하는 과학발전관의 전면적인 조화를 이루도록 할 것임. 또한 경제건설을 중심으로 개혁개방을 심화하고 국민생활 개선에 힘쓰며, 조화로운 사회를 적극 건설하고 우리의 발전 목표를 확고부동하게 실현시킬 것임. 중국정부는 이러한 목표를 실현시킬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있음. 여러분들도 이에 대해 어떠한 의혹도 가져서는 안됨. 중국이 중등선진국 수준에 이르기 위해서는 아직 먼 길을 가야 하지만,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한국기업을 포함한 세계 각국 기업들에게 전략적 발전 기회를 제공할 수 있었음.

둘째, 중국 시장은 거대하며 미래 발전 가능성이 매우 큼. 2005년 중국 사회소비품 소매총액은 2조 달러가 넘었으며, 동시에 6600억 달러에 달하는 외국제품을 수입했음. 2020년이 되면 중국 시장의 총수요가 2000년의 4배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셋째, 노동자원이 풍부하고, 노동원가는 계속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 유지될 것임. 중국에는 13억에 달하는 인구가 있어 노동력 자원 공급이 충분하며 특히 높은 자질과 낮은 원가의 인재는 다른 국가와는 비교될 수 없음. 지금은 일부 외국업체가 중국 투자할 때 중국에서 인력난을 겪고 있다고 함.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님. 왜냐면 지금 중국의 인력자본은 충분함. 왜 일부 업체가 많은 노동자들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가? 그것은 '기업의 문화', '기업의 연금문제', '일하는 환경' 등 여러 문제가 관련돼 잇음. 임금이 너무 낮으면 들어가서 일하고 싶은 사람이 없음.

넷째, 사회기반시설은 갈수록 완비되어가고 있고 경직된 투자 환경도 한층 더 개선되었음. 중국의 고속도로 길이는 총 3만㎞ 이고 철도는 7.2만㎞ 로서 세계 3위를 차지하고 있음. 항만처리량은 41억 톤으로 세계1위이고, 전화사용자 수는 이미 8.12억 명을 초과하여 역시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음. 인터넷 사용자수는 1.23억 명을 넘어서 세계 2위를 차지하고 있음. 현재 중국정부는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를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향후 기반시설 등 투자 하드웨어에 있어 더욱 유리한 조건이 조성될 것이라 믿음.

다섯째, 법률체계가 꾸준히 완성되어가고 있으며 이는 투자자들에게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유연한 투자 환경을 제공해 주었음. 중국은 WTO 가입 이래로, WTO의 관련 규칙과 중국의 개혁개방 요구에 근거하여 3000부에 달하는 법률과 법규, 그리고 일부 규정을 정리, 수정했고, 이미 완전하고 공개적이며 투명한 외국인투자법률체계를 구축하여 투자자들에게 안정적이고 예견할 수 있는 유연한 투자환경을 제공했음. 이는 지금도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으며 점차 완성되어가고 있음.

3. 한국의 중국투자 전략

외자의 적극적인 유치는 중국 경제발전의 중요한 전략 가운데 하나로서, 향후 중국정부는 외자유치 정책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계속 유지해나갈 것임. 중국의 관련부문에서는 내자기업과 외자기업의 소득세 조정문제를 진지하게 연구하고 있으며, 앞으로 중국 경제발전의 총체적 상황과 요구에 근거하여 단계적으로 신중하게 소득세정책을 조정할 것임.

최근 많은 기업들이 현재 중국의 노동비용 상승으로 대중국 투자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데 대해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음. 제 견해로는, 중국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노동비용이 소폭 상승하는 것은 정상적인 것으로, 이러한 소폭 상승은 실제적으로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경영 상황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임. 종합해 볼 때, 중국의 노동비용은 여전히 낮은 편으로, 중국의 소프트 인재 사용 원가는 미국과 비교했을 때 그 9분의 1에 불과하고, 또한 인도의 절반 수준임. 한편, 대중국 투자는 단지 중국의 값싼 노동력을 이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더욱 중요한 것은 중국의 거대 시장을 겨냥하고 있다는 점임.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는 중국은 분명 한국기업을 포함한 세계 각국 기업들에게 더욱더 많은 발전의 기회를 제공할 것임. 중국은 WTO 가입 이후 서부 대개발과 낙후된 동북지역 공업기지 진흥정책을 펴고 있으며 2008년 북경올림픽과 2010년 상해 세계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인데, 이들은 모두 한국기업이 중국에 진출해 발전할 수 있는 대단히 좋은 역사적인 기회가 될 것임.

중한 양국의 정치적 우호와 지리적 근접성, 문화와 전통의 유사성은 양국간 경제무역관계의 양호한 발전을 위한 우월한 조건이 되고 있음. 저는 한국기업이 중국에서 투자할 때 주의해야 할 문제들에 대해 다음 몇 가지 방면에서 말씀 드리고자 함.

(1) 전략적 시각으로 중국시장을 매우 중시해야 합니다.

중국투자에 성공한 기업들은 내수시장에 편중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풍부하고 값싼 노동력을 중시하고 있고 중국을 생산가공 및 수출 기지로 삼고 있음. 이들 기업들은 모두 기업의 미래 장기적 발전전략의 시각에서 이 활기 넘치는 거대 시장을 매우 중시하고 있음. 예를 들면, SK, 삼성, LG등의 대기업들은 중국에 전략본부를 잇달아 설립하고 있고, 심지어 기업 총본부를 중국으로 이전하여 복제된 또 하나의 새로운 기업을 국외에 세울 준비를 하는 기업도 있음. 이는 바로 이들 기업이 중국시장을 매우 중요시하고 있음을 충분히 보여주는 것임. 전략적으로 중국시장을 중시할 때만이 비로소 장기적 투자에 대해 고려할 수 있음.

(2) 투자 전에 진지하고 주도 면밀한 시장조사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전략적으로 중국시장을 중시했다면, 또한 전술적으로 면밀한 준비가 필요함. 성공한 투자기업들은 모두 투자 전에 중국시장에 대해 광범위하고 심도있는 연구조사를 성실히 진행했음. 중국의 기본적 국가정세는 어떠한가? 거시경제 정책은 어떠한가? 각 지역의 자본유치 정책은 어떤 특색을 지니고 있는가? 전력, 교통 등 사회기반시설 및 노동원가 상황은 어떠한가? 어떤 업종에 어떤 경쟁상대가 있으며 수요와 공급 상황은 어떠한가? 현지의 소비능력은 얼마나 되는가? 어떤 분야, 어떤 지역에 투자해야 하는가 등에 관해서 말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문제에 대해, 만약 사전에 주도면밀하고 치밀한 시장조사연구가 없다면 투자는 맹목적인 것이 될 수 밖에 없음. 이러한 면에서 성공한 투자기업들은 이를 매우 훌륭히 해나갔음.

(3) 투자를 위해서는 장기적 관점과 지속적 투자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중국경제와 중국시장은 여전히 끊임없이 성장하고 있고 계속해서 변화,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대중국 투자를 위해서는 반드시 장기적 관점이 있어야 하며 절대로 단기적인 행동을 해서는 안됨. 투자 초기에는 현지상황에 아직 적응하지 못하여 일정 기간 어려운 시기를 겪을 수 있음. 그러나 이 시기에 결코 쉽게 포기해서는 안되며, 능력 있는 기업이라면 마땅히 중국시장에 깊이 뿌리내리고자 하는 신념을 굳건히 하고 먼 미래를 바라보며 지속적으로 투자한다면 비로소 최후의 승자가 될 수 있을 것임.

(4) 기업 브랜드와 이미지 수립을 중시해야 합니다.

대중국 투자에 대한 장기발전전략과 장기적 안목이 갖추어 졌다면, 반드시 기업 특유의 자체 브랜드와 이미지 수립을 통해 자신의 기업이 중국시장에서 폭넓은 소비자 계층의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럼으로써 점차 브랜드 충성도를 높여야 함. 이는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 그러나 일단 브랜드 이미지가 확립되기만 하면 몇 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음. 한국의 SK, 삼성, LG등 기업들은 이 점을 깊이 이해하였기 때문에, 이들 한국 브랜드는 이미 중국 소비자들에게 점차 익숙하고 인정받는 브랜드가 되었음. 이는 바로 이 기업들이 오랜 기간 정성과 노력을 기울여 맺은 훌륭한 결실인 것임.

(5) 현지 상업문화와 관례를 정확히 이해하고 중국경제발전 추세와 거시경제정책의 변화를 수시로 파악하여 기업의 경영방향에 대한 시기 적절한 전략적 조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중국과 한국은 비록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고 문화가 서로 비슷하기는 하나, 역사와 전통, 사회환경, 상업관례, 생활습관 등 여러 방면에서 여전히 차이가 있음. 또한 중국진출 투자 기업은 중국현지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중국의 산업정책과 거시경제정책의 제약을 받게 되므로, 투자기업들은 반드시 제때에 이를 이해하고 능동적으로 적응하고 조정해 나가야 함.

(6) 현지 정부 등 관련 기관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중국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인간관계를 중시함. 성공적인 경영을 원하는 투자기업이라면, 반드시 현지에 광범위하고 효과적인 관계망을 구축해야 하며 특히 중앙 및 현지 주관부문과의 양호한 업무 관계를 유지해야만이 원료수입 문제나 전력부족 등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이해를 얻을 수 있고 나아가 정책적 지원을 얻을 수 있음.

(7) 현지화 경영을 적극 전개하여 현지 직원들의 적극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게 하고 인재와 직원 양성을 중시해야 함. 중국내 투자기업의 자본은 비록 한국자본이기는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중국기업으로 현지 직원을 채용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기업은 반드시 현지화 경영 책략을 적극 추진하여 현지 직원들에게 더 많은 발전기회와 합리적인 보수를 제공하고 직원에 대한 양성교육을 강화해야 함. 이와 같이 해야만 현지 직원들이 진심으로 기업을 위해 충실히 일하게 되고 기업경영이 비로소 날로 발전할 수 있게 됨.

(8) 중국시장에서의 치열한 경쟁에 대한 마음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함. 한국기업뿐 아니라 일본, 구미의 수많은 다국적 기업들이 중

국시장을 적극 개척하고 있고, 그 밖에도 수많은 현지기업 들이 끊임없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 한국 기업들은 외국의 다국적 기업들과의 치열한 경쟁에 직면해야 할 뿐 아니라 나날이 급성장하는 본토 기업의 추격과 중국 소비자들의 끊임없는 성장에 대비해야 함. LG전자는 격렬한 가격경쟁 중에 마이크로웨이브 오븐 경쟁에서 하마터면 퇴출될뻔 했던 적이 있음. 따라서, 중국시장에서는 도처가 황금이고 무엇이든 손쉽게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은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며 반드시 혹독한 경쟁과 직면할 심리적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함.

이 기회를 빌어, 수많은 한국 기업들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중국시장을 매우 중시하고 중국의 현대화 과정 특히 현재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동북지역 공업기지 진흥사업과 중서부대개발 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희망함. 또한 대중국 투자 확대, 현지화 역량 강화, 가치 창조의 증대, 그리고 중한양국간 경제무역 협력관계가 새로운 발전단계로 나아가는데 각자가 공헌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람.

2007년 중국정부의 기본 사상과 임무는 다음과 같음. 등소평이론과 “3개 대표론”의 중요 사상을 지도이념으로 하여 과학발전관을 전면적으로 수행하고, 조화로운 사회주의 사회 건설을 가속화하며, 경제구조 조정과 성장방식의 전환, 자원절약과 환경보호 강화, 개혁개방과 자주적 창조의 추진 및 사회 발전 촉진과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 힘쓰는 것임.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찰해 볼 때, 금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의 주요 목표는 경제 및 사회구조를 최적화하고, 효과와 이익을 제고하며 소모를 줄이고 환경을 보호하는 기초위에 GDP 성장률이 8%내외가 되도록 하는 것임.

정부의 투자는 농촌의 생산과 생활 조건의 직접 개선을 위한 투자와 기초교육 및 공공위생 등 사회사업 방면의 투자, 그리고 서부대개발을 위한 투자를 작년보다 더 많이 확보해야 함. 또한 에너지 절약과 환경보호, 자주적 창조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것임.

이율시장화개혁을 점진적으로 추진하고 위엔화 환율의 형성 메카니즘을 더욱 완성시켜야 함. 투자와 소비 관계를 조정하고 내수확대 방침을 견지해야 하며 소비수요를 중점적으로 확대해야 함. 또한 투자구조를 최적화하고 투자 효과와 이익을 높이기 위해 힘써야 함. 또한 사회자금이 농업과 농촌, 사회사업, 자주적 창조, 자원절약, 환경보호와 중서부지역에 더 많이 투자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해야 함.

산업구조의 선진화와 자주적 창조의 추진을 가속화해야 하며, 서비스업을 크게 발전시키고 공업화 단계와 수준을 제고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함. 서비스업이 더 빠르게 발전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지원하며, 특히 물류, 금융, 정보, 컨설턴트, 관광, 지역 봉사등의 현대 서비스업을 발전시켜야 함. 첨단 신기술 산업의 발전을 더욱 가속화하고, 설비제조업을 진흥시키며, 재생가능 에너지를 적극 개발하고 대체에너지를 단계적으로 발전시키며 선진기술의 광범위한 응용을 통해 전통산업의 개조와 선진화를 실현시켜야 함.

조화로운 지역발전을 촉진시켜야 함. 서부대개발을 계속 추진해야 하며 사회기반시설, 생태환경 조성과 과학기술교육 발전을 강화하고 특색있는 우수산업을 발전시키는데 중점을 두어야 함. 후속 정책을 확실히 제정하고, (농지에 나무를 심어 삼림의 경작지화를 막는) 퇴경환림, (초원에서 목축을 금지하여 초원의 황폐화를 막는) 퇴목환초 계획의 성과를 공고히하고 또 이를 발전시켜야 함. 천연림 보호와 방사 및 치사, 사막화 방지와 사막화지역 관리등 중점적 생태사업을 계속해서 실시해야 함. 또한 동북지역등 낙후된 공업기지 진흥을 적극 추진해야 하며, 공업구조조정을 강화하고, 중요 업종과 기업의 조직 개편을 완성하며, 설비제조업, 원자재가공업, 하이테크 신기술 산업 및 농산품 가공업을 발전 시켜야 함.

중부지역은 주요 식량 생산지의 생산력과 농산품가공의 전화력을 강화하고, 에너지와 중요 원자재기지 및 종합교통운수체계 구축 강화, 선진제조업과 첨단신기술산업의 발전 지원등에 역점을 두어야 함. 동부지역은 산업구조 최적화 및 선진화 추진, 자주적 창조능력과 국제경쟁력 증강에 역점을 두어야 함. 또한 경제특구 및 상해푸동신지구의 역할을 계속해서 발휘할 수 있게 하고, 천진 연안신지구등 조건이 비교적 좋은 지역의 개발과 개방을 추진해야 함.

국유기업 개혁을 심화해야 하며, 독점업종 개혁 추진을 가속화하고, 개인경영등 비공유제경제발전을 장려하고 지원하며 이끌어야 함. 비공유제경제가 국유기업 개혁에 참여하고 또한 공용사업, 사회인프라시설, 금융서비스 및 사회사업등의 분야로 진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함. 법에 근거하여 비공유제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해야 함. 내자,외자기업의 소득세를 통일하고 내자,외자기업을 평등한 경쟁적 지위에 놓일 수 있게 해야 함.

대외개방 수준을 전면적으로 제고시켜야 하며 대외무역을 발전시켜야 함. 대외무역 발전을 통해 경제발전과 취업증가를 촉진하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장기적으로 견지해야 할 방침임. 수출입구조를 최적화 해야하며, 대외무역의 성장방식을 바꾸고 대외무역 흑자의 지나친 모순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자체 브랜드와 고부가가치상품의 수출을 지원하고, 서비스상품과 농산품 수출을 확대하며 가공무역의 선진화를 촉진해야 합니다. 에너지, 원자재, 선진기술장비 및 중요 부품의 수출을 증진해야 함.

외자를 이용한 사업에 힘써야 함. 외자유치의 질을 높이고 구조를 최적화하며 선진화된 기술과 관리경험, 높은 자질의 인재를 더 많이 유치하는 데 역점을 두어야 함. 다국적기업으로 하여금 첨단 제조 및 연구개발 분야를 중국으로 이전하게끔 하고, 외자 유치를 중서부, 동북지역등 낙후된 공업기지 및 산업정책에 부합하는 분야로 빠르게 확대시켜야 함. 국제서비스 사업을 적극 인수하고 중국 서비스업의 발전 수준을 제고시켜야 함. 투자환경을 최적화하고, 외국기업과 자본 유치를 규범화하며, 일부 지역의 위법행위를 바로 잡고 특혜정책을 제공하며 해결 지표를 하달하는 방식으로 변화시킬 것임.

질의 응답

(질문1)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이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곤란을 많이 겪고 있음. 이러한 곤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정부가 한국기업을 위해 하고 있는 일은?

(답변1) 사실 이 문제는 제가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음. 하나는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에 달려 있음. 앞으로 중국 정부의 정책하고 지금 중앙정부의 정책하고 지방정부의 정책 바로 이 2가지임. 그래서 앞으로 한국의 기업이 중국에 진출할 때 중앙정부의 정책하고 지방정부의 정책 2가지 정책을 깊이 파악해야 한다고 생각함. 특히 어려움이 있을 때, 지방정부의 관련부서한테 부탁해야 한다고 생각함. 구체적인 정책은 뭐냐 하면 어떤 어려움이냐에 따라서 해결책도 다르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함.

그래서 제가 알기로 중국 지방정부는 외국기업이 겪고 있는 그런 어려움에 대해서 아주 관심이 많다고 생각함. 경우에 따라서 4개 지방정부에서는 국가에서는 국가계획발전위원회가 있고, 지방정부도 그런 개발위원회도 있고, 대외 외자를 유치하는 위원회도 있고, 무역을 담당하는 무역부서도 있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정부하고 좋은 인적관계를 수립하고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함. 특히 제가 알기로 일부 한국분들이 중국에 가서 정부의 관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인 친구를 찾는 것임. 혹은 민간단체를 찾는 경우가 많다고 알고 있음. 앞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 민간단체를 찾지 말고 정부 부서에서 담당관들을 찾고 직접 부탁하면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함.

(질문2) 우리 기업들이 중국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 중에 하나는 모조품임. 그래서 전자제품이라든지 자동차부품이라든지 거의 모조품으로 만들어져서 중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해외로도 수출됨으로 해서 한국 상품의 성과를 떨어뜨리고, 한중관계발전에도 장애요소가 되고 있는데, 그런 모조품 제품에 대해서 중국 정부에서 강력하게 단속해서 양국간 관계에 금이 가지 않도록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음.

(답변2) 사실 중국의 일부 업체, 특히 개인업체들이 이런 모조품을 만드는 것을 중국 시장에서 볼 수 있음. 이에 대해서 우리도 이런 사실 인정함. 그러나 중국 정부는 외국 기업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을 우리는 허용할 수 없음. 사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는 미국하고도 지적재산권 가지도 협상을 많이 했음. 또 중국 정부는 최근에 와서 아주 많은 그런 실질적인 정책을 또 만들어냈고, 또 실질적인 행동을 취했음. 말하자면 그런 외국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일에 대해서 엄격히 처벌하고, 또 그런 모조품을 발견하면 다 압수해서 처리하는 이러한 여러 가지 실질적인 대책을 다 취해왔음. 앞으로 중국기업들 중국의 국민들이 외국의 지적재산권 보호 침해하지 않는 일을 아니지 말아야 한다는 이런 것에 대한 인식이 계속 높아져 가고 있음. 왜냐면 지금 우리도 판매시장 많이 규범하고 정상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음. 앞으로 이런 일이 이런 모조제품을 완전히 없애는 것은 어렵지만 앞으로 이것은 점차 감소될 것이고, 중국 정부의 입장도 계속 엄격하게 외국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모조제품을 만드는 기업에게는 엄격한 처벌을 하는 대책을 취할 것이라고 믿고 있음.

(질문3) 그 중에서도 한 가지 필요한 부분이 모든 산업에 있어서는 폐기물발생이 필연적임. 그래서 특히 중국에 환경정책이 주로 어떤 정책으로 흘러갈 것인지. 또 어떻게 폐기물처리정책은 어떤지 견해를 듣고 싶음.

(답변3) 환경이 몇 몇 가지입니다. 공기오염, 발아오염, 그 다음 황사바람 이 3가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죠. 특히 봄철에 와서 중국 황사 더 들어오지 않겠는가 그런 우려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음. 사실 황사바람이 자연적인 현상이고, 또 다국적인 국경을 넘어서 중국 하나의 나라에만 생기는 문제가 아니고, 여러 나라가 관계되는 문제라고 생각함. 물론 중국 사막화 면적은 얼마인가, 아마 한국분들이 잘 모를 수도 있음. 170 내지 180만 평방킬로미터임. 170만 평방킬로미터라고 하면 한국 국토면적의 17배 내지 18배의 면적은 중국 사막면적임. 정말 막대한 이런 사막화 방지를 위해서 중국은 50년대부터 지금까지 계속 노력을 해 왔습니다. 매해 3월 달은 식수하는 그런 달이라고 생각함.

매해 3월 5일 날이면 중국의 국가주석을 포함한 국가지도자들이 농촌 주변에 나가서 나무를 심어 왔음. 그리고 방금 여기에서 제가 우리 총리도 이번 정부 보고에서 지적한 것이 아니고, 여러 번 매해에 정부 보고에서 지적한 것은 바로 환경보호 문제임. 환경보호를 위해서 많은 대책을 취했음.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일부 농지를 다 폐기하고 나무나 풀을 심는 것임. 왜냐하면 계속 식량을 심게 되면 초원 이런 자연에 대한 파괴가 됨. 그래서 이 산을 특히 중국의 농경지가 일부 지방에 농경지가 너무 적어서 산을 온통 논지로 만들었음. 중국에서 새로 결정이 났음. 만약 경사가 20도, 15도 이상이 되는 경지가 다 농사를 짓지 못하도록 풀만 혹은 나무만 심을 수 있도록 했음. 그래서 우리는 경지를 다 퇴사시키고, 산림을 조성하자. 역시 농경지를 만들 수 없고 다시 초원으로 만들어야 함. 그런 대책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로 다 취했음. 그래서 지금 사실 국가에서도 매해 이런 환경보호에 대한 투자는 계속 노력하고 있음.

우리 수도도 옛날에 철강공장도 있고, 대기업들이 많았음. 그러나 수도 베이징에 환경보호를 위해서 철강공장을 다 다른데 이전시켰음. 특히 우리는 중국의 상하지역은 주로 서부지역에 있음. 그래서 서부 쪽에는 산림조성을 많이 하고, 특히 서부 쪽에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양자강에 물을 중국에 중부지역 그리고 서부 쪽에 끌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인공대운하 프로젝트를 하고 있음. 이명박 시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왜냐하면 우리 서부 쪽에 강이 적고 물이 부족하니까 어쩔 수가 없음. 앞으로 물 부족 문제를 어떻게 하겠는가, 우리는 양자강의 물, 남부지방에 수천 키로의 운하를 우리는 개통해서 그 물을 가지고 앞으로 서부지역에 더 많은 나무를 재배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 지금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중국의 사막화 면적 총체적으로 볼 때는 축소됐음. 지난 몇 년 동안 매해 2,000 내지 3,000 평방킬로미터 사막면적이 확대됐음. 그러나 최근 5년 동안 매해 1,000 평방킬로미터 감소됐음. 물론 속도는 아직 빠르지 않음. 1년에 1,700킬로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물론 지금은 초기에 속도가 빠르지만, 앞으로 점점 중국의 경제 실력도 더 크고 이제 물 문제가 더 해결되면 앞으로 사막화 방지 문제, 취사 문제 빨리 해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함.

일시 및 장소 : 3/7(수) 07:30~09:00, 상의회관 국제회의장(B2)
주제 : 변화하는 중국 투자환경과 한국기업의 진출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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