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개청 30주년 기념 직무발명 세미나’ 개최
직무발명은 전체 특허출원의 약 85%를 차지하여 그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무발명을 둘러싼 권리의 귀속 내지는 발명보상금과 관련하여 사용자와 종업원 간 다툼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특허청은 작년 9월, 직무발명에 관련된 규정을 개정하여 사용자와 종업원이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 보상기준을 마련하고 민간 자율에 의한 보상문화를 정착하고자 하였다.
금번 세미나는 새로이 달라진 법규를 올바로 이해하고 직무발명에 관한 분쟁을 예방하여 기업의 체질을 개선함으로써 국제경쟁력 강화에 도움을 주기 위해 개최된다.
이 날 발표는 삼성전자의 천지인 사건을 비롯하여 국내 직무발명관련 소송을 수행한 바 있는 김준효 변호사가 그간의 소송실무사례에 대하여, 충남대 정차호 교수가 중장기 직무발명제도의 발전방향에 대하여, 그리고 동아제약이 직무발명규정 및 사례를 각각 발표한다.
한편, 세미나를 주관하는 특허청의 직무발명연구회(회장 이재훈 심사평가팀장)는 2005년 3월에 발족되었으며, 변호사·교수·변리사·공무원·개인발명가·기업의 지재권 담당자 등 약 150여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그간 이 연구회는 직무발명과 관련된 국내외 법규, 판례, 사례를 조사하여 국내 제도에 반영할 수 있는 정책자료를 제공하였으며 대학의 직무발명규정을 연구하여 표준모델을 제시한 바 있다.
이 연구회는 직무발명제도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기 위해 금년 5월, 선진국인 일본과 독일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독일의 분쟁조정제도, 일본의 특허수수료경감방안 등 직무발명을 활성화하기 위한 일련의 정책들을 수집·분석한다는 방침이다.
특허청 개요
특허청은 특허와 실용 신안, 디자인(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심판 사무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 정보기획국, 고객협력국, 상표디자인심사국,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전기전자심사국, 정보통신심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특허심판원과 특허청서울사무소,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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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기계금속건설심사본부 일반기계심사팀 서기관 김병남 (042-481-54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