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한국인의 법과 생활’, ‘여성과 생활법률’, ‘청소년의 법과 생활’ 출간
법무부는 민·형사 분야의 분쟁해결방식, 주택임대차 계약서 작성 요령, 소비자 피해구제 절차 등 생활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법률문제의 해결방식을 풍부한 사례와 서식을 통해 일반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해설한 ‘한국인의 법과 생활’ 등 총 3종의 ‘맞춤형 생활법 교재 시리즈’를 ‘07.3.8. 발간함.
법무부가 생활법 교재 시리즈를 발간한 것은 국민들이 법을 어렵게 생각하고 있으며, 부당한 피해를 입고도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는 사례가 많기 때문임
- 법을 몰라 피해를 보는 사례들(대검찰청, 2007) -
◈ 법몰라 문서위조
이모씨(43세,여)는 지난 6월 남편이 숨지자, 상속권자로 인감증명이 필요하지 않음에도 남편이 자신에게 인감증명 위임장을 써준 것처럼 문서를 꾸며, 동사무소에 제출했다가 사문서 위조 혐의로 고발
◈ 교통사고 처리 상식 몰라 뺑소니로 입건
김모씨(41세,여)는 차량을 운전하다가 자전거를 타고 가는 어린이를 미쳐 보지 못하고 가벼운 접촉사고를 내었으나, 괜찮다는 어린이의 말만 믿고 현장을 떠났다가 부모의 신고로 뺑소니로 입건
김성호 법무부 장관은 ‘한국인의 법과 생활’ 발간사에서 “국민 모두가 사회의 규칙(Rule)인 법과, 이러한 법을 적용하는 법절차를 명확하게 알고 생활속에서 실천하는 것이 자율적 시민사회의 기초다”며 법을 잘 알고 존중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함
법무부는 이번에 발간한 생활법 책자들을 전국의 공공도서관, 각종 사회교육기관, 초중고교, 대학 등 총 5,000여 기관에 40,000권을 보급하고, e-book으로 제작하여 법교육 홈페이지(www.lawedu.go.kr) 등에 게재함
또한, 한국법교육센터(www.lawedu.or.kr, 02-3453-5215)와 전국 주요 서점을 통해 실비로 배부하여, 일반국민들이 쉽게 책을 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 맞춤형 생활법 교재 소개
한국인의 법과 생활(2007 개정판)
‘한국인의 법과 생활’은 생활속에 활용 가능한 실용적 지식을 ‘법과 제도’, ‘금전과 부동산’, ‘현명한 소비자’ 등 총 7개 단원으로 나누어 일반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알기 쉽게 설명한 책자로,
생활속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법률문제의 해결방식을 풍부한 사례와 서식을 통해 제시하고 있어서, 전국 35개 대학의 생활법 강좌 교재로도 사용될 예정임
이 책은 2005년 12월 법무부가 발간한 ‘한국인의 생활법률’의 내용을 기초로 최근 법률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다양한 사례들을 추가하여 개정함
여성을 위한 법교육 프로그램 ‘여성과 생활법률’
직장과 가정에서 겪을 수 있는 여성차별 및 성폭력 문제에 대한 법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대학생, 직장인, 주부 등의 사회생활에 필수적인 부동산, 소비자 피해, 노동법 등 생활법 내용을 해설한 강의 프로그램 지침서로,
부동산 계약서 작성, 성폭력 피해자 역할극 등 체험 중심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대학, 주부강좌 등의 교육 교재로 활용될 예정임
아는 만큼 힘이 되는 ‘청소년의 법과 생활’(2007 개정판)
청소년들이 일상생활에서 부딪히는 다양한 소재를 관련 법률과 함께 다룸으로써, 법과 사법제도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법적 문제 해결능력을 길러주기 위한 책자로,
2005년 9월 초판 발간 후 최근 법률 제·개정 내용 및 ‘등굣길을 지켜주는 법’, ‘급식시간과 법’ 등 실제 청소년들의 생활과 밀접하고 친숙한 판례 등을 추가하여 개정판을 발간함
이 책은 중고교 재량활동 시간과 고교 ‘법과 사회’ 수업용으로 전국 학교에 보급되며, 법무부에서 주최하는 ‘고교생 생활법 경시대회’의 교재로도 쓰일 예정임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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