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의원, “여성이 바로 서야 시대가 바뀝니다”
자랑스러운 날이다. 그러나 그만큼 가슴아픈 날이기도 합니다. 여전히 다수 여성이 신자유주의 세계화, 양적 성장주의, 가부장적 문화의 그늘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사회양극화와 빈곤화 심화의 중심에 여성이 있습니다. 아직도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절반에 불과하며, 설사 일자리를 얻더라도 10명 중 7명이 비정규직입니다.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노동시장에 뛰어드는 여성은 늘어나고 있지만, 여성이 전담해 온 가사, 양육, 자녀교육은 여전히 여성의 몫으로 남아있습니다. ‘가정과 일의 이중 부담’은 오늘날 대다수 여성의 고통을 상징합니다.
아울러 이혼, 사별, 배우자 가출 등으로 혼자 가계를 이끄는 여성 가구주들이 늘어나지만, 이들의 1/3이 절대 빈곤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홀로자식을 키우며 사회적 편견까지 감당해야 하는 처지입니다. 여성가구주가 남성가구조에 비해 빈곤에 처할 위험이 3배나 높은 사회입니다.
또 이주여성, 장애여성, 성소수자 등 사회적 권리의 사각지대, 그 한계지점에 항상 여성이 있습니다. 물론 1980년대 이후 우리 사회의 민주화 진전과 함께 남녀고용평등법, 가정폭력법, 호주제 폐지 등 부분적인 법제도 개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노동현장, 가정 내부, 사회문화 부문에서 한국사회는 여전히 부끄러운 상황입니다. 여성노동의 빈곤화, 가정폭력, 뿌리깊은 가부장적 문화는 공공연한 문제입니다.
노무현정부에서 정부 고위직이나 국회의원의 여성 진출이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조차도 기존 제도권 네트워크의 중심이 아니라 극소수 전문인력에만 해당됩니다. 한국사회 여권 신장을 말할 수 없습니다. 손가락을 꼽을만한 몇몇 정치권 여성 인사들의 행보가 한국의 여성, 여권을 대표할 수 없습니다.
우리 사회는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확장에 실패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민주주의의 발전은 여성의 정치권, 노동권, 사회권이 신장되는 과정과 맥을 같이 합니다. 한국사회는 1987년 절차적 민주주의 ‘이후’ 민주주의를 확장하는 데 실패하고 있는데, 이러한 실패의 피해를 가장 감수해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여성입니다.
낮은 곳에서 사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을 위한 민주주의가 진정한 민주주의입니다. 여성을 위한 민주주의가 우리가 세워야할 민주주의의 줄기입니다.
나는 어제 대통령 후보로 나설 것을 선언하며 시대 교체를 약속했습니다. 시대교체의 중심에 여성이 있습니다. 신자유주의 약육강식의 시대를 넘어서야 합니다. 서민이 주인되고 성평등이 실현되는 시대를 이루어야 합니다.
이 땅의 여성들이 쟁취해야 할 미완의 권리가 실현되는 날까지 길을 탓하지 않으며 세계 여성들의 투쟁과 연대에 함께 나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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