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세계 물의 날 기념 심포지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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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3-11 10:38

서울--(뉴스와이어)--과학기술부 21세기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인 ‘수자원의 지속적 확보기술개발사업단’(단장 : 김 승)에서는 세계 물의 날(3월 22일)을 기념하여 3월 14일 한국프레스센터(19층, 기자회견장)에서 우리나라의 물부족 현황과 물관리 체제의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심포지엄 및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물부족을 평가하는 기준의 정의와 수요관리의 필요성 그리고 프론티어사업과 같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개발되는 기술을 효율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물관리 체제 개선에 대해서 발표와 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행사를 통하여 우리나라가 왜 물부족 국가인지를 일반 국민들이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을 것이며, 수자원 프론티어 사업단이 개발하고 있는 통합 수자원관리기술의 효율적인 적용을 위한 물관리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하게 될 것이다.

【 행사개최 배경 】

지구 기후변화가 심각해지면서 물부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우리나라가 물부족 국가라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으나 물부족을 평가하는 기준이 다양하다는 것은 대부분 모르고 있다. 그래서 같은 자료를 가지고서도 상반된 주장을 내세워 혼란이 야기되기도 한다. 물을 관리하고 정책을 집행하는 정부 관계자뿐만 아니라 물 분야를 전공하고 연구하는 전문가들조차도 물부족에 대한 이견을 갖고 있다.

홍수, 가뭄, 수질악화와 같은 물 문제들은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수자원 프론티어 사업단은 이를 위하여 통합수자원관리기술을 2001년부터 개발해왔다. 개발된 기술의 효율적인 적용을 위해서는 물관리 체제의 개선이 필요하다.

【 행사 주요 내용 】

본 행사는 총 2부로 나누어 진행되며, 1부에서는 물부족에 대한 기준과 수요관리(김 승, 수자원사업단 단장), 물의 위기와 물관리 체제(김혜정,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유럽연합 물관리 정책과 우리나라 물관리 개선방안 모색(이승호, 영국 노팅엄대학교 교수), 우리나라 물관리기본법 및 물관리위원회 신설의 허와 실(김진홍, 중앙대학교 교수) 등 4편의 연구사례가 발표되고 2부에서는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의 지정토론과 참가자 토론이 개최된다.

【 발표요약】

물부족: 기준과 수요관리(김 승 단장, 수자원의 지속적 확보기술개발 사업단)

최근 국가수자원장기종합계획을 통하여 한국의 ‘물부족’이 전망되고, UN에서는 한국을 ‘물부족’ 국가군에 포함시켰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전 국민이 이제는 ‘한국은 물부족 국가’라고 인식하게 되었다. 그런데, 전자와 후자에서 ‘물부족’이라는 용어를 같이 쓰고 있으나 의미가 다르다는 것은 충분히 인식되지 않고 있다.

물부족에 대한 평가는 목적에 따라 다르므로 평가결과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평가 목적을 충분히 이해해야 한다. 물부족 평가의 목적은 인구증가의 영향평가, 환경보전을 위한 물사용 강도의 평가, 수자원 계획을 위한 물수지분석, 물빈곤의 평가 등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으며, 물부족 평가방법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평가목적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인구와의 관계를 평가하기 위해서 제안된 1인당 재생가능 수자원으로 한국의 수자원을 평가하면 1,512㎥/년이며, 물부족 국가군으로 분류된다. 이것은 한국의 수자원 관리 여건이 상대적으로 불리하므로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개발과 관리가 필요함을 의미하며 물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을 필수적으로 겪어야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지속가능한 수자원의 관리를 위하여 제안된 수자원 취수율의 평가결과, 한국은 35.6%로 나타나 중동아시아와 아프리카 북부를 제외하고 파키스탄과 함께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따라서 증가하는 용수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취수량을 늘려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특히 취수율이 이미 50%를 초과한 중소하천의 경우는 수요관리를 통하여 취수율을 감소시킬 필요가 있다.

2006년도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의 물수지분석으로 평가된 한국의 4대 권역에 대한 물부족은 각 권역별로 1966년 이후의 최대 가뭄이 발생한다면 2011년에 예상되는 물부족량은 약 32억㎥이며, 2020년에는 약 45억㎥～56억㎥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건설교통부, 환경부, 농림부, 산업자원부는 수요관리를 통하여 2011년까지 약 23억㎥～26억㎥의 물부족을 해소할 계획이며, 수요관리가 계획대로 추진되어도 2011년에 6.85억㎥～9.52억㎥, 2020년에 5.59억㎥～14.94억㎥의 물부족이 전망된다. 따라서 계획된 수요관리의 추진과 물부족을 극복하기 위한 기술개발 및 대안 확보는 국가유지의 필수 조건이라 할 수 있다.

최근에 발표된 물의 가용성과 가정의 복지 관계를 다학제간 잣대로써 나타낸 물빈곤지수(Water Poverty Index)를 이용하여 한국의 물부족을 평가한 결과, 일본이나 미국보다는 약간 낮지만 5개의 등급으로 분류했을 때 동일한 ‘우’ 등급에 해당하여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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