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상업지역내 용도용적제 도입
용도용적제는 주거용 건축면적의 비율에 따라 용적률을 차등 적용하는 제도로 대전시는 그 동안 상업지역에 주상복합건축물이 대거 입지, 상주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도로, 주차장, 공원, 유치원, 학교 등 도시기반시설 부족현상이 발생하고 낙후 상업지역에 신규 주상복합건축물이 들어서 도심재개발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등 사회적 문제를 초래하고 있어 상업지역내 무분별한 주상복합건축물의 입지를 제한, 상업지역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용도용적제를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그동안 난개발 방지를 위해 계획관리지역에 1만㎢ 미만의 공장 입지를 불허하였으나 중소기업체의 공장용지 부족난을 해소하기 위해 조례가 정하는 1만㎢ 미만 공장(공해공장 제외)은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이번 개정안에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기부채납에 의한 건축완화 대상이 되는 기반시설의 종류를 명확히 정하고, 등록문화재 및 시장정비사업구역 등의 건폐율 및 용적율을 완화하며,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을 1년이 경과한 후부터 공개하도록 하는 조항을 새롭게 담고 있다.
대전시의 이번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주민은 시 도시계획과(전화/600-3872, 팩시밀리/600-2819, E-메일/hlyu@metro.daejeon.kr)로 이달 말까지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입법예고를 거쳐 다음달 중 규제개혁위원회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경유 오는 5월 시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전광역시청 개요
대전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염홍철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대전엑스포, 정부대전청사 유치, 유성 관광특구 지정, 대덕연구개발특구 지정, 현행 대전역 인근의 고속철도 주변 정비사업을 통해 끊임없이 발전해 왔습니다. 또한 버스준공영제와 전국이 부러워하는 복지만두레 시책으로 서민들에게 큰 혜택을 주고있으며, 대전지하철시대 개막, 100년만의 동서관통도로 개통, 각종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 및 도심공원화 사업도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염홍철 시장은 대전경제를 위해 서비스산업의 고도화, 의료웰빙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중심으로 고부가가치 미래 성장동력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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