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12월 27일 오후 1시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법사위, 재경위 소속 의원들과 재정경제부, 법무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업의 과거 분식회계에 대한 증권집단소송법 개정문제를 논의하였다.

그 회의에서 재경위 소속인 이상민 의원은 과거 분식회계에 대한 사면은 물론 과거 분식회계에 대한 법적용을 일정기간 유예하는 것, 그 이외 집단소송법 당초 내용대로 시행되는 것에 대하여 변경을 가하려는 어떠한 시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강력히 반대하였다.

첫째, 과거 분식회계에 대한 적용유예가 회계적으로나 법률적으로 전혀 불가능하다. 즉, 회계연도는 결산일 기준으로 마감이되고 결산일 이후에는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분식이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나 이를 해소하기 위해 다시 분식을 하는 경우 모두 다른 회계연도에 발생한 다른 분식행위인 것이다. 백번 양보하여 과거의 분식과 새로운 분식을 구별해낸다 하더라도 예컨대, 어느 기업의 재무제표에 전년도의 분식과 이를 해소하기 위한 역분식, 이들과 전혀 무관하게 당해연도에 새롭게 발생한 분식 등이 혼재해있는데 결과적으로 주가하락이라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 손해가 어떠한 분식으로 인한 것인지를 판단한다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둘째, 3년 동안 유예기간을 주자는 것은 결국 증권집단소송법 자체를 사문화시키자는 것과 다름이 없다. 올해 초 제출한 결산보고서에서 전기오류 수정 등의 방식으로 과거 분식을 정리한 기업은 극소수에 그친 바와 같이 실제로 오랜 입법기간과 1년 유예기간동안 기업들이 분식을 정리하는 의지를 거의 보여주지 않았다. 재계의 저의는 스스로 분식을 털어내려는 노력은 보이지 않고 로비를 통한 법 개정에 의하여 분식회계 자체를 집단소송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것일 뿐이다.

셋째, 증권집단소송법은 기업의 투명성 확보와 소액다수투자자의 피해에 대한 효과적 제도라는 개혁입법의 상징임에도 불구하고 그 시행을 불과 며칠 남겨 놓지도 않은 이때 별다른 명분도 없이 단지 재계의 로비에 의해 예정대로 시행하지 못하게 된다면 이는 정부 정책의 일관성과 법의 집행력을 훼손하는 것이고 시장의 신뢰와 국가신인도를 떨어뜨리게 될 것이다. 현재 정부나 열린우리당 내 일부가 거론하는 개정 논의는 법질서의 혼란만 부추기는 것으로 재계의 이익에 앞장서는 로비역임을 자처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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