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초리, KBS를 상대로한 간접강제 신청
민초리측은 지난해 황우석박사 지지자 1066명이 정보공개청구한 '추적60분' 가제 '새튼은 특허를 노렸나' 방송용 테이프에 대한 정보공개사건에서 원고 승소가 확정되었으나 이를 위반하였다고 밝혔다. 특히 이미 종전의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변론종결시까지 주장한 추가 거부사유를 들어서 재처분사유로 삼았기 때문에 이는 변론종결 이후 발생한 새로운 사유가 아니기에 간접강제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또한 민초리는 현재도 KBS를 상대로 매일 200명에서 300명의 소송단을 구성해 추적60분 정보공개 소송을 접수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22건(6,000명)이 추가소송을 제기했다. KBS측이 끝내 정보공개를 거부할 경우 최종적으로 5만명가량의 소송단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초리 개요
진실 규명과 사회 개혁을 위한 시민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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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7월 31일 1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