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논평-수사기관의 공정한 법 집행은 국민에 대한 의무이며 사명이다
"음주운전 경찰관을 너무 가혹하게 처벌하니까 뺑소니까지 치는 것" 이라며 "법원, 대검찰청 등 다른 기관 직원의 음주운전을 경징계로 처리하는 것과 는 형평성에 안 맞는다" “웬만하면 보도되지 않으니 일상적인 수준으로 처벌하라”는 등 경찰의 범법 행위에 대한 처벌 완화를 강조했다고 한다.
그런데 9일 보도에 따르면 피의자 폭행혐의로 기소된 경찰관에 대하여 징계사유가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징계위원회도 소집하지 않았으며 검찰의 수사자료 협조 요청도 마지못해 이행하는 등 비위 경찰관에 대한 감사 행정이 느슨하고 법 집행의 형평성을 잃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사실 민중의 몽둥이로 군림하고 뒷골목에서 영업세를 뜯어내던 짭새들 보다는 오늘 날의 경찰이 친절하고 행정 투명성이 상승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이다. 조사에 따르면 전국 경찰관 수 9만 5000 명 중에서 비위행위 연루 경찰관이 "2004년 1069 명, 2005년 942명, 2006년 6월까지 325명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고무적인 결과도 보인다.
그런데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이택순 경찰청장의 부적절한 발언과 검, 경의 수사권갈등에서 파생되는 국민의 생활 불편과 인권 상실만이 아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걱정하는 것은 경찰, 검찰이 모두가 나라의 근간인 법을 지키고 집행하는 제일선의 첨병이며 가장 높은 도덕성을 요구받는 부문 종사자란 점을 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점이다.
친분관계로 인한 밀거래, 음주운전, 줄대기는 사소하다고 해서 덮어지고 누구라고 해서 봐주는 관행에서 가장 먼저 근절하여야 할 우리 사회의 척결 요소이다. 불법에는 수사기관 스스로 엄격하고 준엄한 법적 집행을 통하여 국민적 신뢰를 획득하여야 한다. 이미 X파일에 연루되어 구속되고 파면된 사건들이 속출하면서 검,경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땅에 떨어져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그 앞장에서 분투해야 할 수사기관 종사자가 국민에 대한 의무를 뒤로 하고 법적 예외를 용인하고 국민 위에 군림하는 어떤 특권을 요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오늘은 ‘투명사회협약 대국민보고대회’가 있은 날이다. 각계 부문이 나라의 발전을 위하여 과거의 악습을 청산하자며, 다짐 한 투명사회운동에서 공직부문 중 수사기관 종사자들은 민중의 안내자이고 생활의 파수꾼이라는 시대적 사명을 뼈에 각인하고 경각성 높게 행동하여야 한다.
2007.3.9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공동대표 이윤배 강용수 박돈희 오주훈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개요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는 흥사단의 무실·역행·충의·용감의 정신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의 부정과 부패를 없애고 더불어 함께 사는 깨끗한 세상을 만들자'는 목적으로 1999년 5월 12일 출범했다. 사업은 크게 정책 활동과 교육 활동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정책 활동은 공공기관 및 기업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내부공익신고센터 위탁대행, 암행감찰, 모니터링, 청렴컨설팅, 청렴캠페인 등을 진행하고 있다. 매월 열리는 투명사회포럼을 통해서는 반부패에 대한 시대적 흐름을 읽고 시민들과 의견을 공유한다. 그 외에도 매년 사회 각 부문에서 투명사회를 위해 실천하는 개인과 기관에게 흥사단 투명상을 시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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