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미 정부조달 분야 협상 타결
주요 타결 내용
가. 현행 약2억원에 달하는 중앙정부 물품 및 서비스 양허하한선을 1억원 수준으로 낮춤으로써 미국의 정부조달시장을 상당부분 추가로 개방함.
나. 학교급식 예외조항을 신설하였고, 아울러 우리 기업의 입찰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입찰 및 낙찰 과정에서 미국내 과거 실적 요구를 금지하도록 함.
다. 민자사업도 정부조달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하였는 바, 이와 관련, 중소기업 보호조항을 신설하고 건설서비스 양허하한선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함으로써 지방 중소건설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함.
라. 미측은 협상 과정에서 주정부의 경우 현행 GPA상의 양허수준만을 유지할 것을 고집해 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에 동의하는 대신, 이에 대응하여 지자체와 공기업을 배제함. 단, 미측이 WTO 정부조달협정상 37개 주를 이미 양허하였기 때문에 이들 37개 주의 조달시장은 WTO 정부조달협정에 따라 개방되어 있음.
【첨부】
1 . 양국 중앙정부 조달규모
미국 연방정부(‘04) : 3,400억불(약316조원)
우리나라 중앙정부(‘04) : 17조 3천억원
(‘06. 8. KOTRA, ‘04년 재경부 자료)
2 . 학교급식 예외조항 및 중소기업 보호조항 문안
ㅇ 학교급식 예외조항
- This Chapter does not apply to procurement in furtherance of human feeding programmes
ㅇ 중소기업 보호조항
- This Chapter does not apply to set-asides for small-and medium-sized businesses according to the "Act on Private Participation in Infrastructure".
3. 민투법상 중소기업 참여 관련 규정
ㅇ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11조 7항
- 주무관청은 시설공사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중소기업의 민간투자사업에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외교부 개요
외교부는 세계 각국과의 외교 관계, UN 등 국제기구에 관한 외교, 대북한 정책, 의전 및 외빈 영접, 양자 및 다자간 조약, 외국과 문화 학술 교류 및 체육협력에 관한 정책, 재외국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맡는 정부 부처다. 산하에 대사관과 영사관을 두고 있으며,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한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대북정책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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