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정부대전청사에서 개청 30주년 기념식 개최
지식재산권을 적기에 보호하여 산업발전과 국가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 특허행정의 국제화에 대응하기 위해 1977년 3월 12일 출범한 특허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특허심사처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지난 30년 동안 우리나라 지식재산 역량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올려놓았다.
또한, ’77년 개청 당시 2만 5천여 건에 불과하던 산업재산권 출원이 ’06년 36만 8천여 건으로 늘어 세계 4위를 차지하였고, ’06년 PCT 국제특허출원, 미국내 특허등록도 세계 4위를 기록하였다.
특허청은 ’99년 세계 최초의 인터넷 기반 전자출원시스템 개발과 PCT 국제조사 및 예비심사업무 수행으로 선진 특허행정으로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06년 세계 초일류 기업이라 할 수 있는 미국의 MS사등 해외기업들이 자국 특허청이 아닌 우리 특허청에 총 735건의 국제조사를 의뢰하는 등 심사 품질 또한 세계가 인정하는 수준으로 올라왔다.
’05년 24시간 365일 이용 가능한 특허넷Ⅱ 개통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특허행정정보화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APEC(아·태 경제협력기구)에서는 역내 개도국 특허청에 대한 정보화협력사업의 주사업자로 2005년 우리 특허청을 선정했다. WIPO(세계지식재산권기구)의 요청에 따라 PCT 국제출원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시스템(PCT-ROAD: PCT-Receiving Office ADministration)을 2005년 5월 개발 완료하여 현재까지 이집트·이스라엘·필리핀·베트남·말레이시아 등 12개국에 보급을 완료하였으며 멕시코,니카라과,에콰도르,콜롬비아에 4월 중 보급 예정이어서 ‘지식재산강국 KOREA’의 기상을 높이는데 일조하고 있다.
또한, ’96년 3년이 넘게 걸리던 특허심사처리기간을 ’06년 말에는 9.8개월로 단축하여 세계에서 가장 빠른 특허심사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 이는 특허심사관 증원, 선행기술조사 외주용역 확대와 같은 심사부담경감 정책, 성과주의 경영, 6시그마 경영 도입 등 시스템적 혁신의 내재화와 끊임없는 자구 노력의 결과로 분석된다.
특허청은 ’06년 5월에는 중앙행정기관 최초의 기업형 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하여 고객감동 경영과 성과주의 경영 등 특허행정 혁신을 강력한 추진하고 있다. 또한, 세계적 기업인 삼성전자, 포스코 등과 MOU를 체결하고 기업의 선진경영기법을 전수받는 등 초일류기업형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도 특허청은 국가지식재산관리의 주무부처로서 세계에서 가장 빠른 특허심사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선진국 수준의 고품질 심사·심판서비스와 지식재산 창출·활용·보호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식재산 강국을 실현하는데 앞장서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다.
특허청은 개청 기념일인 12일 오후 4시부터 정부대전청사 후생동 대강당에서 역대 특허청장과 KAIST 총장 등 내빈을 초청, 기념식(붙임 2 참조)과 축하공연을 개최하고, 과거에서 현재까지 특허청의 성장과정을 돌아보며 미래 「세계 초일류 기업형 정부기관, 특허청」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각오를 다질 예정이다.
지난 30년의 주요성과
1)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출원 규모의 증가
o 1977년 개청 당시 2만 5천 여건에 불과하던 산업재산권 출원규모가 2006년 36만 8천 여건으로 12배 증가
2) 전세계 4위의 특허 및 상표 출원(’05년 기준)
o 한국은 일본, 미국, 중국에 이어 세계 4위의 특허출원 대국으로 성장
o 한국은 중국, 미국, 일본에 이어 세계 4위의 상표출원대국으로 성장
3) 세계 4위의 PCT 국제출원(5,395건, ’06년)
o 1984년 우리나라가 특허협력조약에 가입함에 따라 시작된 PCT 국제출원은 1984년 10건에서 2006년 5,395건으로 급증하여 미국, 일본, 독일에 이어 세계 4위의 PCT 국제출원국에 진입
4) 세계 4위의 미국내 특허 출원 및 등록
o 미국내 특허출원은 ’05년 기준으로 16,643건으로 2003년 이후 4위를 유지해오고 있으며
o 미국내 특허등록건수도 ’06년 기준으로 5,835건으로 2004년 이후 4위를 유지하고 있음
5) 세계에서 가장 빠른 특허심사처리기간
o 우리 특허청은 세계최고의 특허심사처리속도를 달성
o 1996년 36.9개월이 걸리던 특허심사처리기간을 2006년말 기준으로 9.8개월로 단축하여 세계에서 가장 빠른 특허심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도약
* 심사처리기간의 단축으로 발명의 조기 권리화 등이 가능, 연간 1조 5,000억원의 비용 절감
6) 선진기업들이 인정하는 심사 품질
o PCT 국제조사의 경우, 2006년 미국을 비롯한 7개국에서 총 735건이 신청되어 2005년 대비 36배나 급증
o 국가별로는 미국이 690건, 싱가포르·말레이시아 각 8건, 필리핀 7건 순이었으며 출원인별로는 미국의 Microsoft 206건, 3M 76건, 프랑스 Thomson 26건 순으로 IT분야 해외 글로벌 기업들의 신청건수가 많은 것이 특징임
7) 세계 최고수준의 특허심사 인프라
o ‘99년 세계최초로 인터넷 기반의 특허넷 시스템을 개통하여 전자출원시대를 열었으며, 2005년부터는 24시간 365일 이용이 가능한 특허넷II를 개통하여 전자정부를 완성하는 등 세계 최고수준의 특허행정 정보화시스템을 운영
* 1999년 특허넷 개통 이후 2005년까지 3조 4,500억원의 민원·행정 비용 절감
o PCT-ROAD의 경우, 이스라엘, 인도 등 12개국에 보급하였으며 현재 WIPO를 통해 세계 각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국제표준으로 채택
* 보급국가 : 이스라엘·캐나다·인도·이집트·베트남·필리핀·말레이시아·시리아·핀란드·싱가포르·인도네시아·벨리즈
o 2006년 특허 전자출원율은 97.2%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전자출원율을 보이고 있음
8) 2006년 5월 중앙행정기관 최초로 기업형 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하여 고객감동경영을 선포
o 고객 지향적인 기업형 경영을 추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조직개편을 단행하여 중앙행정기관 최초로 경영혁신단과 고객서비스 본부 등을 신설
특허청 개요
특허청은 특허와 실용 신안, 디자인(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심판 사무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 정보기획국, 고객협력국, 상표디자인심사국,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전기전자심사국, 정보통신심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특허심판원과 특허청서울사무소,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kipo.go.kr
연락처
경영혁신홍보본부 재정기획팀 서기관 이주열 042-481-528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