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품질향상을 위한 조치로 우선 올해 안에 출원단계에서부터 출원인에 대한 안내를 강화함으로써 출원서 작성단계부터 품질을 향상시키고, 국제조사 및 예비심사단계에서는 해당 전문 기술분야별로 PCT전문 심사관을 지정하여 조사와 심사의 품질을 협의 관리토록 하며, 심사평가규정을 개정하여 PCT국제출원도 평가대상으로 편입시킬 계획이다.
나아가, 특허청은 지속적으로 심사품질요소를 개선 보완하고 독자적 품질관리모델을 개발하여 이를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가 제시하는 국제 공통품질표준에 적극적으로 반영시킨다는 방안이다.
이를 위하여 특허청은 차장을 단장으로 하고 관련 과장급을 팀장으로 하는 “PCT품질향상추진단”을 발족시켜 품질관리업무를 조직적으로 체계화하였다.
특허청의 이러한 품질향상노력은 한국에 출원하는 국내외 출원인뿐만 아니라 한국특허청을 국제기관으로 지정한 아·태지역 5개국 특허청에 대한 서비스품질을 제고하여 향후 특허심사 분야에서의 국제적 논의에서 우리의 위상을 강화해 나갈 전망이다.
한편, 올해부터 모든 국제기관은 WIPO가 제안한 공통의 품질표준을 구축하고 그 이행상황을 WIPO에 주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하는데, 한국특허청의 품질관리체계는 지난 9월 WIPO로부터 국제적 공통품질표준을 모두 만족하는 것으로 평가받은 바 있다.
한국특허청은 미국, 유럽, 일본 등에 이어 세계에서 10번째로 국제기관으로 지정되어 ‘99. 12월 이후 PCT의 국제조사 및 예비심사업무를 수행해 오고 있다.
특허청 개요
특허청은 특허와 실용 신안, 디자인(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심판 사무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 정보기획국, 고객협력국, 상표디자인심사국,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전기전자심사국, 정보통신심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특허심판원과 특허청서울사무소,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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