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재정의 역사적 발자취를 한 권에...‘서울재정사’ 발간
'서울재정사'
서울재정사」는 고대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도시 행정의 경제적 토대를 이루는 서울 재정에 대하여 실증적인 자료를 기반으로, 이를 정치·경제·사회적 여건의 변화와 함께 정리·분석하였다. 재정사를 전 시대에 걸쳐 통사(通史)로 발간한 예가 없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서울재정사」 발간은 그 의미가 적지 않다.
고대~조선시대까지는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한 지방재정사를 독자적으로 살필 수 있는 체제나 관련 자료가 갖추어져 있지 않다.하지만 국가 재정기구와 조세제도의 틀 속에서 당시 서울 지역이었던 백제 한성(漢城) · 고구려 남평양(南平壤) · 신라 한산주(漢山州)와 고려 양주(楊州) · 남경(南京)을 중심으로 한 재정 운영을 살펴보려고 노력하였다.
조선시대 한성부(漢城府)는 수도로서 국가 조직의 대부분이 집중되어 있고 모든 통치행위가 서울에서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일반 지방관아와는 다른 위상(位相)으로 그 재정 운영이 중앙정부의 재정 운영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행해졌다. 따라서 전반적인 국가 재정 운영의 흐름도 비중 있게 살펴보면서, 그 가운데서도 죄를 범한 사람이 형벌을 받는 대신 바치는 속전(贖錢) 징수 등을 통한 한성부 재정 운용의 실태를 밝혀보고자 하였다.
개항 이후에는 근대적 제도 도입 등 개혁에 따라 서울 중심의 재정구조를 파악할 수 있었다. 이때에 한성부는 국가 위임업무와 지방행정 업무만 담당하도록 규정되어, 중앙과 지방행정기구의 이중구조에서 지방행정기구로 개편되었고, 이에 따라 한성부 재정구조도 바뀌었음을 살펴보았다. 또한 강점(强占) 이전부터 자행되어 온 일제(日帝)의 ‘근대화’를 앞세운 경제침탈을 수도로서의 위상이나 독자성을 잃은 경성부(京城府)의 재정 실태를 정리 · 분석함으로써 명확히 드러내었다.
해방 후에는 국가기조와 대비하여 서울의 독자적인 재정운영 체제와 실태를 살펴보았다. 해방 후 정치 · 사회적 변동과 재정구조적 변화를 기준으로 정부 수립 이전 · 1950년대 · 1961~1972년 · 1973~1987년 · 1988년 이후로 시기 구분하여, 재정여건의 변화 · 재정법규와 특징 · 재정운영의 기조 · 재정현황 등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급속한 인구증가와 도시성장을 겪으면서 국제도시로 성장한 서울특별시의 재정 확장과정을 실증적으로 규명할 수 있었다. 서울특별시 재정은 세입결산액 기준으로 1951년 638만원에서 2003년 18조 4,981억원으로, 그 규모나 내용 면에서 실로 엄청난 변화와 발전을 이룩해 왔던 것이다.
21세기 서울은 인구 구성 변화와 지방분권 개혁이 가속화되고 있는 환경 변화 속에서 세계도시로서의 위상과 국민경제의 중추도시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걸 맞는 재정운영 방향 수립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서울재정사」는 시민들에게 재정을 통해 서울의 역사와 그에 담긴 시민생활상을 구체적으로 재조명해 볼 수 있는 좋은 지침서가 될 것이며, 이를 통해 발전을 위한 비판적 분석을 나눔으로써 앞으로 거대도시 서울을 운용하는 재정 정책을 수립하는 기본 자료로써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재정사」 발간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서울시사편찬위원회(02-413-9623)로 연락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서울재정사」 열람과 구입
열람 : 서울역사자료실 · 서울종합자료관을 비롯한 공공도서관
구입 : 서울시청 홍보관 내 하이서울 북스토어(02-731-6671)를 비롯한 시내 대형 서점 정부간행물 판매센터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seoul.go.kr
연락처
서울시 서울시 문화국 문화재과장 남법모 02-2171-2580
-
8월 12일 1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