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2월 27일) 재경위 전체회의는, 지난 22일 조세법안심사소위에서 삭제된 과거 불법정치자금에 대한 세금면제규정을 되살린 조세특례제한법 수정안을 의결시켰다. 이번 수정안에는 열린우리당 문석호, 박영선, 이상민 의원과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만이 반대하였다.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 최영태 회계사)는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이번 결정은 정치개혁에 대한 강렬한 국민적 기대속에 출범한 17대 국회의 임무를 저버린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이며,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하기 어려운 정치적 야합으로 강력하게 규탄한다.
재경위의 이번 결정으로 각 당은, 열린우리당 52억원․한나라당 407억원 등 총 460억원의 세금을 ‘합법적’으로 면하게 된다. 지난 총선 당시 각 당은 불법 대선자금의 수수를 국민앞에 반성하며 자진해서 이를 전액 국고로 환수하겠다고 약속했었다. 그러나 이번 ‘야합’을 통해 각당의 반성은 선거를 앞 둔 정치적 사탕발림에 불과했음이 확인되었다.
참여연대는 대선자금에 대한 과세 면제를 규정한 법안의 내용과 더불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해야할 법률안의 심의가 정치권의 ‘자기 밥그릇 지키기’에 의해 심하게 왜곡되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23일 조세법안심사소위는 ‘과거 불법정치자금에 대한 면제규정’과 경정청구권이 문제가 있다면 이를 폐기한 안을 상임위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불과 며칠 사이에 소위 의견은 무시되고, 각 당의 막후 타협과 정치적 이해득실에 따라 폐기된 조항이 다시 들어간 수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한 것이다. 이처럼 자기밥그릇을 위해 소위마저 무력화시키는 각당의 정략적 태도는 비판받아야 할 것이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지도부는 지금이라도 상임위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을 자진 폐기하고, 재경위 소위가 합의했던 소위안을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제출하여 이를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이를 거부한다면 17대 국회 역시 정치개혁에 대한 요구를 거부하고 주권자위에 군림하다가 국민에게 심판받은 16대 국회의 전철을 밟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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