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합의 진수’ 과거 불법정치자금 과세 제외
1. 몰수 또는 추징의 경우에 경정청구권 부여하는 독소 조항
지난 22일 재경위원회 세법심사소위는 오랜만에 국민의 뜻에 따른 결정을 내렸다. 지난 수년간 불법정치자금에 대하여 과세하라는 시민사회단체의 끈질긴 요구에 못 이겨 재경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 불법정치자금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다. 그러나, 여기에는 두가지 독소 조항이 있다.
하나는 불법정치자금이 몰수 또는 추징된 경우에는 경정청구권을 허용함으로써 사실상 증여세의 과세를 면제하도록 한 것이다. 대법원은 ‘범죄행위로 금품을 교부받았다면 소득세법상의 소득은 이미 실현된 것이므로 납세자가 이를 모두 국가에 추징당했다할지라도 이는 범죄행위에 대한 부가적인 형벌로서 가한 결과에 불과하여 이를 원귀속자에 대한 환원조치와 동일시 할 수 없으므로 과세는 정당하다’는 취지의 판결(2002두431)을 내리고 있다. 즉, 몰수 또는 추징은 형벌에 의해 강제로 국고에 귀속된 것이므로, 이와 별개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취지로서 이 조항은 대법원 판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
굳이 대법원 판례를 들먹이지 않더라도 일반인에 대한 증여세 부과 논리와 비교할 경우 형평성에 큰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 일반인의 경우, 증여받은 금품을 원증여자에게 반환하더라도 3개월 내에 반환하지 않는 한 애초에 부과된 증여세는 취소되지 않는다. 나아가, 6개월이 지나서 반환하는 경우 반환하는 행위도 증여행위로 보아 다시 한번 증여세를 과세한다. 그런데, 정치인이 받은 불법정치자금에 대하여는 수년이 지나서 발각되어 강제로 국고에 환수되는 경우에는 증여세 부과를 취소하겠다니, 누가 이를 이해할 수 있겠는가?
2. 과거는 묻지 말라는 특례조항
다른 하나는 부칙 제13조에 ‘이 법 시행 이후에 수수한 정치자금에 대하여만 적용한다’는 특례조항을 둔 점이다. 이 부칙을 둔 이유에 대하여 재경부는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에 비추어 당연한 조항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에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이 명시되어 있다. 즉, 부칙 제13조가 없더라도 국세기본법에 의해 당연히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이 조항은 있으나마나 한 조항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이러한 조항을 만든 배경은 무엇일까? 지난 2002 대선불법자금을 비롯한 과거의 불법정치자금에 대하여 면죄부를 주고자 한 것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 개정안이 마련되기 전에도 기존의 상속증여세법에 의거하여 불법정치자금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는 학설이 다수설이었다. 다만,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안이므로 과세관청이 애써 과세를 외면한 것이 현실이었다. 그렇다면,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의 개정안에 의해 불법정치자금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는 근거가 새롭게 마련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조항은 단순히 선언적 규정에 불과하므로 과거에 발생한 불법정치자금에 대하여 기존의 상속증여세법에 의해 과세할 수 있는 근거는 여전히 열려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과거의 불법정치자금에 대한 과세여부는 기존의 상속증여세법에 의거한 사법적 판단에 의해 결정되는 사안인 되는 것이다. 이는 소급과세 여부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인 것이다.
그러나, 부칙 제13조에 의해 앞으로 발생한 불법정치자금에 대하여만 과세할 수 있게 된다면 제76조 개정안의 의미는 현저히 달라진다. 부칙 제13조에 의해 ‘과거의 불법정치자금에 대하여는 묻지 말라’는 정치권의 메시지가 강력히 전달되어, 제76조 개정안은 선언적 규정이 아니라 창설적 규정이 되는 것이다. 즉, ‘기존의 상속증여세법에 의해서는 불법정치자금에 대하여 과세할 수 없으며, 제76조 개정안의 시행으로 비로소 불법정치자금에 대하여 과세가 가능하게 되었다.’는 의미로 해석되므로 과거의 다수설 학설을 일거에 무덤 속으로 보내고, 과거 불법정치자금에 대하여 사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마저 박탈하게 되는 것이다.
3. 합의한 내용을 왜 번복하였나?
본 의원은 위의 두 독소조항을 삭제할 것을 재경위 세법심사소위에서 끊임없이 주장하였고,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의원은 이에 동의하여 두 조항을 모두 삭제하는 방향으로 합의를 하였다. 그런데, 23일 전체회의에서 한나라당 의원의 반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 개정안이 표결처리되지 못하였고, 27일 전체회의에서는 열린우리당 의원과 한나라당 의원이 합심하여 부칙 제13조를 되살리는 방향으로 재경위 세법심사소위의 결정을 번복하였다. 도대체 23일 이후 4일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가? 그들은 어떠한 거래를 한 것인가?
‘도둑이 제 발 저린다.’는 속담이 있다.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모두 과거의 불법정치자금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사법부가 불법정치자금을 엄단하겠다는 의지로 과세를 정당화할 경우를 그들은 상상도 하기 싫었던 것이다. 정치권이 자신의 추악한 과거를 숨기고 이에 대하여 면죄부를 주기 위해 국민들의 사법적 판단을 받을 기회마저 짓밟은 오늘의 정치적 야합은 사법적 구테타이다. 국민들은 오늘의 사태를 오랫동안 기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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